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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 지속 향상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
[AANEWS]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인 20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 141개 기관은 보통, 224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2.9점, 광역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영역별로는 ‘개방’, ‘품질’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활용’, ‘관리체계’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했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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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MZ드리머스’와 함께 K-콘텐츠 청년정책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18일 문체부 MZ드리머스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후속 조치로서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과 웹소설 제작 현장을 찾는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과제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었다”며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MZ세대 창작자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작가컴퍼니는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으로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명과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는 네이버 자회사로 성장했다.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웹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난제와 제작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Z드리머스는 콘텐츠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 관광·체육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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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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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 조성으로 환자의 마음 건강 챙긴다.
국립공주병원,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 조성으로 환자의 마음 건강 챙긴다.
[AANEWS] 중부권 거점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은 4월 식목 행사의 일환으로 라벤더, 카모마일 로즈메리, 세인트존스워트 등 다양한 허브를 활용한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국립공주병원의 치유정원은 정신병원의 폐쇄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직접 꽃내음과 허브향을 맡으며 원예와 산책 등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협력으로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과 함께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3월부터는 자의 입원을 통해 심신을 치료하는 개방병동을 열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산책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허브를 활용한 정원과 아로마 요법은 전통적인 정신치료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외스트라 정신병원은 자연채광과 식물이 자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환자의 공격적 성향을 줄이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치유정원을 가꾸고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정원 디자인을 정하고 병동 입원환자와 외래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앞으로 치유정원을 지역주민, 방문객 누구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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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특히 ’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전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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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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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성별·국적·장애의 경계 잇는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로 찾는다
연령·성별·국적·장애의 경계 잇는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로 찾는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4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적·사회적 불편 요소를 발견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전 표어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2,600여 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공공디자인, 경계를 잇다’이다.
해당 표어는 일상에서 경계가 될 수 있는 연령, 성별, 국적, 장애 등을 공공디자인으로 이음으로써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분야’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캠페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5명까지 1개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3점을 선정하고 상금 총 5,4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과의 활용방안 연구를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후보작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참여자가 공공디자인 전문가단과 함께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키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폭넓은 접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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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공예품, 사기 쉽게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맞춰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구매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공모와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정한 장애예술인 13명의 도예, 금속, 섬유 공예품 30여 점이다.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정희 자수장, 달항아리 도예가 조성현 작가, 그 남자의 그릇장 도예공방을 운영하는 김철민 작가 등 청각·지체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을 불태우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공예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예품의 유통·판매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우선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예술인 공예품을 10%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판매전을 5월 16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5월부터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대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돕고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판매로 이어져, 이들이 예술가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다가오는 가정의달 5월에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을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한다면, 그 가치와 감동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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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AANEWS]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자유의 꽃이 피련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영상,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4·19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엔 4·19혁명 참여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의례에서는 고 전한승열사 후배 남·녀 학생이 맹세문을 낭독한데 이어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인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학생들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또한, 헌화·분향엔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 참여 대학교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영상으로 되짚어 보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이 4·19혁명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기념공연 제1막은 음악극배우 김다현이 정의의 횃불을 높이 올렸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 ‘꽃잎의 영혼아’를 낭독하고 가수 웅산이 추모곡 ‘초우’를 노래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1960년 창작된 이정옥님의 시 기념공연 제1막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 첫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기념식에서 5명의 4·19혁명유공자에게 친수되는 이번 포상은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부산고 11명과 대전상고 6명을 비롯해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 등 정부 주도의 발굴·포상자 20명을 비롯해 총 31명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다.
이어 기념공연 제2막에선 4·19혁명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또 가수 라포엠과 음악극배우 해나가 대광고 합창단과 함께 ‘수호신’을 노래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켜낸 4·19혁명의 주역들과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4·19혁명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번영이 4·19혁명이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로운 외침과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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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체 불가능한 관광산업의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전에서는 K-푸드, K-뷰티·패션, K-팝·드라마, K-아웃도어 총 4개 부문에서 올해 6월 내 출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찾는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K-컬처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외국인이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품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이벤트 100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K-관광 로드쇼, 국제관광박람회 등에서 K-컬처 관광 대표콘텐츠로 소개하고 비지트코리아를 포함한 국내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판촉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4월 27일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공모전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공모전과 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전 세계 1억 7천만명의 K-컬처 팬덤은 K-관광의 잠재수요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융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K-관광수요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공모전에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