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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최신 GMP 국제기준을 적용한 품질 문서 작성요령과 사용적합성 적용기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등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로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업체 10개소를 선정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도록 전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최신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을 원활하게 도입·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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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4월 12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서는 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해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해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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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스포츠관광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12일 풋볼팬타지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화·맞춤형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정례화된 협의체를 반기별로 운영한다.
공식 협의체로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매력적인 K-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더불어, 이 콘텐츠를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어갈 10여 개 여행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먼저 스포츠 분야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논의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필리핀 등 아시아 쿼터 선수 경기 관람 일정을 포함한 연계 방한 관광상품 구성, 외국인 선수와 모국 팬들과의 팬미팅 등 특별행사 개최를 통한 유치 마케팅, 2023 올스타전 등 주요 경기를 활용해 K-응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한 여행콘텐츠 개발, K-리그 내 외국인 선수 연계 한국 홍보 및 방한 상품 개발, 주요 골프 경기 계기 관람상품 개발, 외국인 프로 골퍼의 한국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외 골프팬 방한 유도,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골프대회 개최 등 종목별 다양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궁, e-스포츠뿐만 아니라 경륜·경정 부문 방한 관광객 대상 체험 활동에 대해 관광업계와 연계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참여 여행사들은 방한 스포츠관광 유치 사례를 공유해 각 기관에서 제시한 매력적인 K-스포츠가 방한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체험 중심의 개발관광객 맞춤형 유치를 위해 클라이밍, 서핑, 트래킹, 사이클 대상 시범상품을 개발·운영하고 한국의 매력적인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릴 마케팅 계획을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프로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경쟁력 있는 K-스포츠와 K-관광의 융합을 통해 방한 관광객들이 다채롭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를 통해 방한 스포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짜임새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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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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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해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해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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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된 636억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 공공하수도 건설, 정주생활금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원의 지원금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는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자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
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585억원 보다 372억원 증액된 7,957억원으로 확정했다.
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5,758억원이 투입됐으며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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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AANEWS] 법무부는 내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해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형의 경우 시효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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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제1차관,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논의
오태석 제1차관,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논의
[AANEWS]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4월 12일에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과기정통관 등 주재관, 관련 부서 및 일본 관련 전문가들이 총망라됐다.
일본 주재관의 전반적인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한·일 협력 현황, 향후 협력 가능한 이슈 발굴,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태석 제1차관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야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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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행정안전부
[AANEWS]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 12개 과제는 공정사회, 보건·의료·근로 국민안전, 지역경제, 국민편의 등이며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사회 분야에서는 불법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이 이루어진다.
출입국 기록,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병역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근로 분야에서는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모델과 산업재해 취약 지수 예측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수요가 큰 필수의약품의 평상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수요를 예측해 물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고질병 유형, 산업재해 발생 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수화해 결과를 외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한 소방차 출동 최적경로 분석 및 저수지 수위 변화 예측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현황, 도로별 교통량 및 이동시간 등을 분석해 개선 조치가 필요한 도로 내 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안한다.
최근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 강수량을 기반으로 저수지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신규창업 또는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권별로 적합 업종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이 추진된다.
상권 주변 인구특성, 소비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권별 적합 업종을 지수 형태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지역내 최적의 대중교통 노선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요 및 이동경로 교통수단별 이용자 규모 등을 분석해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제안하게 된다.
이 밖에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석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관간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석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데이터분석과 활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분석 역량 강화 등 입체적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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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질병관리본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당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