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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마틴쿱카 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6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각국 철도 관련 장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했고 “5월 달에 있을 OECD 국제교통포럼에서 다시 만나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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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엄격 관리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건전성 분야에 관점을 두어 추진한다.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지자체별 지표값만 공개했던 재정분석 결과를 평가 등급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과 지방재정 365에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정분석 결과 미흡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문을 실시해 지표측정 위주의 재정분석 체계에서 나아가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정자문을 실시했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문 이후 지표변화를 분석하고 계속해 미흡한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개편안’에 대해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충북대학교 윤태섭 교수의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2022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 대구 수성구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제공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수렴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자문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성 중심의 지방재정분석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자문 내실화를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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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13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1,405팀, 총 1,619명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뽐내기 위해 전국에서 참여한 근로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채롭다.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동료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5인조 밴드,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아 환우들과 그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60대 근로자, 트로트가 좋아 따라 부르다 가요제까지 지원하게 됐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근로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만든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코로나19 방역지침 해제에 따라 관람객의 응원과 함께 더욱 열정 넘치는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바로 발표하고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가요제 사회는 KBS 이재성, 박지원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유영석, 김경호, 김조한과 뮤지컬배우 김소현, 음악프로듀서 라이언 전이 참여한다.
또 초대가수 노라조, 정동하, 하이키, 진성, 소란이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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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해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 전체 재배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출하 재개를 기다리던 재배 농가 모두가 정밀 결과에 수긍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의지를 모았으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하에 4월 13일 기준으로 폐기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마토의 유익한 건강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울토마토 성출하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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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5.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제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現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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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전문가들과 해외의 연구보안 정책 동향을 살피고 향후 연구보안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정책동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에 대한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동향을 비롯해 보안과제에 대한 유인 마련,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력을 제고하고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며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 체계화와 더불어 연구자율성 존중을 통한 창의적 연구성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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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출연연구개발 지원·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염병 R＆D 관계자가 참석해 질병관리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조사·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제·성과 등 정보제공·연계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질병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타 상호 교류·지원에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가 보건 안보를 지키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인 지원역량이 중요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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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홍성 산불 복구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고 서부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 현장인 홍성군 청룡산을 방문해 산불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여름철 우기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을 만나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약 27억원을 충남·강원 등 산불 피해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주택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름철 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긴급벌채 비용과 산림조성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복구계획은 지역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지난 1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도 조속히 피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와 지자체에 조치했으며 특히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큰 만큼 주택 복구 등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를 서두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구호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현재 10%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지역 내의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 만기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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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의 만남,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과 투자자의 만남,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망한 관광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민간 소액 투자제도이다.
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관광 관련 상품의 시장 검증·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400여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공사는 관광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의 시장성 검증,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한 1:1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데모데이 개최 등의 사전지원과 함께 펀딩에 성공할 경우 일부 예산 보조, 투자유치 지원, 앵콜펀딩 등 의미 있는 후속 성장 지원도 받는다.
또한, 올해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하이커 그라운드 연계 테마형 펀딩도 시범운영 예정이다.
테마형 펀딩을 성공할 경우, 공사 서울센터 1층에 위치한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상품 전시 홍보관 ‘PICKR’에 해당 제품의 전시·판매를 지원한다.
모집유형은 증권형과 후원형으로 구분되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32개사를 선정한다.
4월 18일에는 사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25일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등록, 지원사업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공고/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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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AANEWS]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 강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분 뉴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소개에서 벗어나 국민고객 입장에서 정책 혜택과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짧은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1컷 뉴스'는 어려운 정책의 내용을 정보성 그림 형태로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캐릭터, 청년, 담당자 등을 참여하는 출연자 구성도 다양해진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는 ‘1분 소개’에는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감사관, 빅데이터분석센터장, 행정인턴 담당자, 민방위 업무 담당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 담당자가 출연해 본연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행안부 캐릭터도 출연해 각종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정책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인다.
최근 캐릭터가 출연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알리기, 댄스 챌린지’ 및 ‘1일 인턴 체험기’ 등 총 3편이 제작되어 통합 조회수 56만에 달한 바 있다.
대학생, 인플루언서 등 청년·민간영역과 협업을 통해 국민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시각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과 한국영상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정책현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해 공감대를 높인다.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