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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1-19
•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65회 정례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수행,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경제·행정 등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을 12개월로 했으며 참여하는 위원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10명씩으로 했다. 결의안 추진에 대해 윤 의원은 “소위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34년 동안 선거철 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 수없이 등장했지만 논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통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6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2023-01-19
•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설맞이 장보기 행사 진행 [AANEWS]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 켐페인의 일환으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캠페인·장보기 행사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원주갑·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민생·민주·평화’를 다짐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은 “힘든 시기에도 꿋꿋히 지역 경제를 위해 자리를 지킨 전통시장 상인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원주시민들이 함께 웃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지역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3-01-19
• 윤두현 의원,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약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정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약인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정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의 공약이었던 ‘파주시 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와석초등학교로 편중된 학생 집중을 해소하고자 공동 학구인 지산초를 포함해 총 3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정했다. 파주시 와동동 소재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은 고 의원의 지방선거 공약이자 학부모·학생들의 숙원이었다. 지산초 학생 상당수가 거주하는 상지석동 일대에서는 도보 통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땅한 버스노선조차 마련되지 않아 등하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경기도의원 당선 직후 이러한 통학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도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결정되면서 고 의원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 공약은 현실이 됐다. 파주시는 학생 수요에 맞춰 통학버스 운영시간과 노선을 정해 새 학기 시작부터 운영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지산초 통학버스 운영이 확정되면서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공약 실현에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학생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동규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기도정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김동규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규의원은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도, 이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좀 더 매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역대도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역대도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함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역의 선·후배, 동료로서 화합하고 소통해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오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인규의원은 “선배 의원님의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담회 시간을 자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1-19
•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해”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 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에 대한 조속한 감사 실시와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 표명를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임태희 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도 6개월 전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곳이기도 했다”며 연이어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금 대상자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인 것도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채명 대변인은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과 관련된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소중한 밥줄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은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모 정책재단 실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감사에 미적거리고 있는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장윤정 대변인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다”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혁 대변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을 위해 비서관이 불법이 의심되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 행사는 세계언론협회, 세계연맹기자단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주관으로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대한인터넷신문협회,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4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600여 언론 및 단체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균형 발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헌신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앞으로 더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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