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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한경국립대학교 통합대학 출범식 참석
염종현 의장, 한경국립대학교 통합대학 출범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한경국립대학교 통합대학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안성 소재 한경대 지역문화복합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학용·최혜영 국회의원,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대’와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평택 ‘한국복지대’의 통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은 신규 UI 소개 및 UI영상 상영 통합추진 경과보고 및 비전발표 발전기금 전달식 학내 구성원 결의 신규 교가 감상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두 학교 통합의 의미를 ‘지산학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상생발전 생태계’를 뜻함 분야의 시너지 창출 기회’라고 설명하며 축하를 전했다.
그는 “2007년 두 학교의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오늘 통합대학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출범식은 교육환경이 변화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한경국립대학교가 경기도 대표 거점 국립대로서 연구와 교육, 지산학 분야의 새로운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라며 “따뜻한 포용사회, 국제화와 학문적 융복합이 활발한 미래대학으로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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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 57.9%”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재판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신 씨 아들 역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지역별 집행정지 인용률을 보면,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대전 94.6% 광주 92.3% 부산 92.1% 전남 90.5% 경남 87.8% 강원 86.6% 충북 81% 울산 80% 충남 64.4% 전북 57.9% 대구 36.8% 서울 32.9% 경북 30.7% 경기 20.5% 순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으로 구성됐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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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양주에서 2023년도 첫 현장 정책회의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양주에서 2023년도 첫 현장 정책회의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남양주시에서 2023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현안 발굴 및 점검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된 현장 정책회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비해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사업 및 현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현안을 살펴보고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추진을 검토할 국민의힘의 정책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정책사업들을 고심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국민의힘만의 민생 정책사업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지속적으로 31개 시·군 현장 직접 다니면서 경기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지역별 현안을 살피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며 “도민들의 믿음에 정책으로 보답하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곽 대표의원과 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기획수석, 심홍순·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김현석·유형진 부대변인,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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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의 현안을 듣다. 도로민원 해결위해 나서
고준호 도의원, 파주의 현안을 듣다. 도로민원 해결위해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 광탄농협 회의실에서 광탄면 현안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道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주민들은 광탄면에 위치한 ‘광신교 인도 확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요 현안민원을 논의했다.
‘광신교 인도확장 공사’건은 광탄 하나로마트와 기업은행 사이에 위치한 교량 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버스 탑승 대기인원과 하나로마트 이용 인원이 겹치면서 통행에 불편함 호소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교행을 위해 광신교 인도 확장을 건의하는 민원이었다.
이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인도 테크 부분확장 설치를 해결안으로 제안했다.
관계부서에서는 테크 부분 확장 설치해 버스승강장 뒤로 별도 보행공간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방안일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민원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지도 78호선 가로등 및 가드레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언급되었는데, 해당 건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334-3 일원에 가로등 부재로 인한 야간운전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사고 발생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가드레일 및 반사경 등의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道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파주시 광탄면 도로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광탄면 이장, 경기도 및 파주시 도로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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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정부 항의 집회에 나서
최민 경기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정부 항의 집회에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200여 광명시민과 함께 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로구민의 민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17년이 지난 지금, 국책사업으로 둔갑해 광명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관련해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민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23일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됐고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민 도의원은 항의 집회 연사로 나서 “서울시 구로구의 악성 민원을 국책사업으로 둔갑해 광명시와 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가 나서서 광명시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늘 세종 정부청사 범시민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차원의 반대 입장 공동표명과 임오경, 양기대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차원의 대정부 반대 투쟁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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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학교운동부육성교 교육환경지원 토론회 개최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학교운동부육성교 교육환경지원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동성중학교에서 2023년 개학을 맞아 수원시 학교운동부육성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환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펜싱부 육성학교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펜싱부 육성학교, 안재천 수원시펜싱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수원시 펜싱부 육성학교 관계자들은 교내 체육연습시설 환경개선 필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체육교사 대체인력 부재 대회출전 경비 지원 확대 학교운동부 운영비 부족 공공체육시설 개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운동부 지도자의 대회출전에 따른 경비 지원과 학교 운동부 운영비 관련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펜싱과 같은 실내스포츠 종목은 냉·난방비 및 체육관 내부시설 개·보수 지원 등 세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펜싱부 육성학교장들에게 “대회출전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교사 공백으로 학교 체육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 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황 부위원장은 수원시 펜싱부 학교운동부를 시작으로 수원시 초·중·고 학교 운동부를 찾아 관련 종사자들과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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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 사업 현황 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 사업 현황 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로부터 능곡~의정부간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사업에 관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양시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돼 경기북부지역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오다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여객 열차운행을 중단했다가 2021년 하반기 부터 다시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노반, 궤도 등 시설개량 공사의 지속 시행과 의정부 지역 추가 신설역 주변 개발 계획을 구체화 후 사전타당성 반영을 국토부와 협의 추진해 사업이 목표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영 위원장은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민들의 생활에 깊이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추가 역사 설치구역은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 설계하되 투입되는 사업비용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정부경전철 운영적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경기도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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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경기도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만나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윤재는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은 “경기도는 지속이 가능하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의원은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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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 2021년도 25.4% 2022년도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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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민생경제 위기’ 체감도↑…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도민 ‘민생경제 위기’ 체감도↑…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AANEWS]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이나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식하는 등 도민 대다수가 민생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경제상황 체감도를 측정하고 주민 맞춤형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도민의 경제상황 인식, 고용 및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정책방향 등 4개 분야의 15개 문항이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적 장기불황이다’와 ‘일시적 경기침체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97.4%로 ‘경기침체가 아니다’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해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등 글로벌 경제상황’ 탓이라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및 지자체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신성장 동력 미비 등 경쟁력 약화’,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 ‘기타’ 순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4.6%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34.1%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39.7%, 부정평가 60.3%로 부정평가율이 높았다.
경기도 경제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75.3%가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배달특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저금리대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4.7%, 4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도민의 39.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라고 답했고 이 밖에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생활비 감면’,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기업인 운영자금 등 융자지원’, ‘창업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기회 정도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실업자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그렇다’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답변 비율보다 우세했지만, 올해 실업자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도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인지율은 66.5%로 인지율 3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도가 실업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20.8%, ‘실업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20.3%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도민 과반수 이상이 ‘민생경제 회복’을 들었다.
이어 16.6%가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13.7%가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9.7%가 ‘미래 과제 선제대응’을, 5.4%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도민의 구체적 의견과 바람이 반영된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