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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윤종영 의원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에 참석해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30
•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AANEWS]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3-01-30
•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시내·광역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철도 교통이 전무해 버스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의정부 동부 권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버스 정류소 형태는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다중 정류소의 경우에는 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냉온방·발열 시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정류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쉘터형 정류소 설치사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 등은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신청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30
• 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오후 5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면서‘진정성’과 ‘개혁의지’로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짤막한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1-30
• 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0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지난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환경에 있어 격차가 있고 도민의 연령별 · 성별 · 소득수준별 등의 요인에 따라 체육 활동 참여율에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용역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 체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최우선적으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도민의 요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것을 고려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 경기도 시 · 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유치하기에 적절한 공공체육시설이 무엇인지, 혹은 운영중인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려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조용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방과 후 및퇴근 후 등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고 다른 시간대에는 시설 이용율이 저조해지는 특징이 일반적인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별 유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향후 경기도가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광역자치단체 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유사한 지역적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체육진흥과 및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협조해 경기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설문이 시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는 상기 의원들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텐시의 연구진, 경기도체육회 최충열 스포츠진흥부장 및 경기도 김훈 체육진흥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3-01-30
• 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_ 정윤경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_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보다 그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 마련’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현행 조례가 돌봄노동의 공공화에 함의 된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재가치화’의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경력이 단절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수용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저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담론을 반영한 것이다. 본 입법공청회를 주재한 정윤경 의원은, “2021년 전부개정 되고 상위법의 개정 사유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임”을 언급하며 “경력단절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인력을 ‘경력이 단절된 상태’가 아닌 ‘경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의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선제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용노동과 최지해 경력단절여성지원팀장은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유사한 안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원은 “법 조문의 파급력과 기존 상위법 개정 사유의 맥락을 고려해 조례 상의 용어 정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는 “조례 개정이 시행된다면,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 추진계획 내 ‘지문’이 바뀔 것이기에,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사례자인 노주현씨는 기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참여자 개개인의 경력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시점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교육이나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정형옥 선임연구원, 이정아 상임대표, 박현준 소장, 노주현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3-01-30
• 김성수 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보고받아 김성수 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보고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겸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의 4대 특화전략과 5대 핵심과제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1월 20일 군포시 1월 25일 성남시 1월 26일 고양시 1월 30일 안양시 1월 31일 부천시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도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 윤기섭 서울시의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매력적인 경관으로 탈바꿈 된다 서울시의회 [AANEWS]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가 선정됐다고 했다. 노원역 하부거리는 연 1800만, 주말 10만명의 노원구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1985년 건설되어 낙후 문제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1월 20일 노원역 고가하부거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5개소가 선정됐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23년 5월 착공해 2024년도 12월 완공 예정에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각기둥 및 환승로 도색과 함께 보행로를 개선하고 계단쉼터 등을 조성하며 횡단보도 도색 및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매력적인 경관을 즐기며 보행 편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기섭 의원은 “노원역은 우리 노원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요충지로 고가하부거리의 노후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이번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낙후된 거리를 개선하고 나아가 보행 편의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노원구 주민으로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좋은 소식으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2023-01-3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 [AANEWS]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해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경로당을 찾았다가 충분하지 않은 난방에 춥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호소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도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및 돌봄을 받고 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12월에 거의 2배가 요금이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40만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는 1∼2월 한시적으로 각 4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요지의 26일 논평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남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4, 5, 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은 남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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