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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7일 개최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미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망라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500여명의 미용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재 미용업이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노영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영희 교수는 미용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세분화·전문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용업만을 분리해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독립된 법을 통해 미용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미용산업을 ‘K-beauty’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변호사,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한명숙 부산보건대학교 교수, 김현숙 ㈜빚채 대표이사, 김정희 보건복지부 팀장이 각자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용사법 제정은 100만 미용인의 숙원이자 영원한 목표”며 “오늘 대강당을 가득 메운 미용인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용사법 제정을 바라는 미용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료, 후배 동료 미용인들이 보다 대우받고 보다 전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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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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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에 그쳤다.
-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서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여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3개 법안과 성폭력 관련 3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을 맡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고 해당 국정 비전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선정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김형동 의원은 2022년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 양성평등정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공약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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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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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AANEWS]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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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7일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공사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개선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97번지 일원 자유로에 노후방음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유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이고 기존방음판 철거, 방음판 재설치, 방음벽 신설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2022년 8월 일산서구 법곳동 도촌마을 주민들과의 정담회 후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김완규 의원 제1호 사업’으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결정·추진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도의원 1호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됨을 지켜보니 내 일처럼 기쁘다”며 “방음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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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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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AANEWS]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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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 관내 ‘은현~봉암 지방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과정상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 은현면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현면 이장단 등 주민들과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에서 도로공사 과정이 부진했던 사유로 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 및 추진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상수도 이설 추가공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사고 민원사항인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 역주행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라바콘 설치와 방지턱 제거 및 노면불량 보수 등을 3월중으로 조치해줄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우회도로구간 1차로는 4월중 완료하고 2차로는 올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고 앞으로 2개월마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현수·정희태 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앞으로 양주 도·시의원들이 함께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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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조미자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 유형별 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립할 수 없어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시설 대비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자 의원은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과 조미자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