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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 남경식 팀장과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 오교근 대책위원, 오광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조성 신청이 2017년 안성시에 제출된 이후 6년 동안 산단 내 도축장 설치를 놓고 기업과 주민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6,327명의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절차가 또다시 진행된 데에 대해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6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들의 피,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며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도축장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주민청원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해당 주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선영 의원은 “도축장 허가 관련 주민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는 만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 축산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민형배, 김용민, 최강욱, 윤영덕, 장경태, 김승원, 이수진 ,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정필모, 강득구,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위성곤, 도종환, 김성환, 이수진 , 조오섭, 임호선, 박찬대 의원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3-02-03
•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단체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TF팀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재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도단위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30회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재훈 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회장 포함 직원 3명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격려하고 전국한마음교류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인만큼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TF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 박재용 의원,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완모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장,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참석했다. 2023-02-02
•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참석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팀 1차 회의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 장애인단체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TF팀은 열악한 환경으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도단위 장애인단체별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30회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장기 과제로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TF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시·군 지회를 관할하는 만큼 역할·기능 등 위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5년간 도비 지원 사업비에 따른 종사자 기준 등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표를 만들고 현장실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의원,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완모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장, 김용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이 참석했다. 2023-02-02
• 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만희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이만희 의원은 “정권교체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으며 대선 때는 윤 후보의 수행단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024 총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등 다양한 당직을 두루 역임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치로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고위원 후보 이만희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3-02-02
•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찾아 격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찾아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2일 고양시 소재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나너우리작업장’을 찾아 시설 운영 애로점을 살피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원두·더치커피 등을 생산하는 ‘나너우리작업장’을 직접 둘러본 뒤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및 시설 운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환과 고충을 청취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곽 대표의원은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큰 욕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너우리작업장’처럼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며 “도의회도 앞으로 장애인들의 전문적 직업훈련과 장기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너우리작업장'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발달장애인 15~20명이 근무하며 원두커피, 커피드립백, 더치커피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02-02
•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AANEWS]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2
•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AANEWS]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연천군수 주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현안업무 중 장남면·백학면 일대에 출처 불명한 뻘흙 등이 농지에 대량 성토되고 있어 농지훼손 및 환경오염, 또한 이로 인한 덤트 트럭이 하루에만 수백대 다니면서 도로파손 및 지역주민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연천군차원에서는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해 윤종영 도의원 및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명이 2. 1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해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 및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2023-02-02
•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서현옥, 임창휘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이혜경 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 오정숙 선임연구원, 정현숙 연구원이 참석했다. 오정숙 선임연구원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이해관계자 면접 결과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탈탄소로의 흐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노동환경 변동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내연기관산업이 집적되어있는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연구진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연구 결과에 성실히 반영해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구진을 독려했다. 2023-02-02
• 강득구 의원,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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