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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국회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법안과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 등 설명 의무 부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 내외에 불과한데,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이를 위해 HUG에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80%에 이르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피해자 일대일 법률상담 강화와 계약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 전문가 교육 실시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이고 해당 보증금도 시세 평균보다 적음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선다.
첫 발제는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한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발제에서 박 위원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한 갭투자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2024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이 50% 사용된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대비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위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주택 관리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검토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 교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가 2022년 11,726건으로 2018년 대비 14.8배 증가했다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기본권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세사기 유형과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며 전세사기 원인은 법률적·제도적 문제, 전문가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정보의 비대칭 문제,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와 ‘임대인’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정보체계 마련과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책임 강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중개 전문성 강화, 불법중개에 대한 중개업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이 참석한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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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AANEWS] 김영선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이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등 새로운 발전 계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선, 이달곤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시자를 비롯해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이수현 창원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박재윤 경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영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정재우 경상국립대 부총장, 김동순 세종대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김정규 경상국립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인수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방욱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단장, 전배근 한국반도체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해 경남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연·관 연대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대비 42.5% 급감하고 1월에 이어 40%대 감소율이자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열려 경제안보 강화의 대안으로서 반도체 발전 방안을 기대하는 여러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으로만 여겨졌던 반도체산업은 최근 공급망블록화와 맞물려 경제안보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4월부터 연구개발투자에 12%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 역시 올해초 산업혁신법을 통과시켜며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포럼을 주최한 김 의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반도체 시설투자의 연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부족했던 만큼,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집중육성하면 반도체 전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럼에서 경상남도는 항공, 방산, 원자력, 조선 등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수요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집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 인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R＆D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1단계로 추진하고 창원 의창구 일원에 조성될 방산 산단과 연계해 전방산업 연계형 2단계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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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소상공인회 최혜경 회장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광주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논의를 가졌다.
논의를 마친 김선영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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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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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AANEWS] 허영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 제정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19년 27.7%에 견줘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률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허영의원은“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고 지적하며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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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난 24일 의정부시 송산권역에 위치한 부용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했고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오 의원의 지역구인 용현·민락·고산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 정상까지 20~30분 정도 소요되는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그는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 명상, 피톤치드, 요가, 몸 디톡스 걷기,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부용산 프로젝트’는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날 부용산 방문에는 송산동 지역 주민,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가 함께 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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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3월 맞아 공직기강 확립 강조
염종현 의장, 3월 맞아 공직기강 확립 강조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언제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소란하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서 민의의 방향을 찾고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곳 또한 의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기에 대립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도록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추진 중인 직원 소통 프로그램 ‘열려라 소통의 문’을 언급하며 “인사권 독립 후 의장이 임용한 1호 사무처장인만큼 기대가 크다 발전된 조직문화로 의회 지원역량을 더욱 키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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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 필요한다”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은 취업과 사회참여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시설과 기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보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와 현안들이 여전한 상황이다” 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해결책과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서 경기도 보조금 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불평등 인건비 정상화 연간 지원되는 경기도 보조금 증액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 주간보호시설 기능직인력 배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입소자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 현안의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은 올 6월까지 각각의 현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해결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창호 회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박효진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선미 사무국장, 경기도 장애인복지 과 임세윤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임정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박기형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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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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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3일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염종현 의장, 3일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3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성남·장대석·임상오·이오수·최만식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와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바다와 레저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킨텍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실시된다.
총 200개 사 1,300여 부스가 참여하며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