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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25
• 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AANEWS]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2023-01-20
• 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피기 행보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설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와 온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1-20
• 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1-20
•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AANEWS]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의 기준을 적용해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1-20
• 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9
• 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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