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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제도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의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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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고양 일산TV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김완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고양 일산TV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및 고양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 산업 진출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테크노밸리 조성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신규 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서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군이 집중된 곳이다.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JDS지구' 26.7㎢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고 미래산업 신성장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일산 테크노밸리에 더욱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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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AANEWS] 허영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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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첫 회의 진행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첫 회의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규의원을, 위원으로 왕성옥 제10대 경기도의원, 박병석 공주대 교수, 석승한 원광대 교수,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유정하 회계사,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창훈 서울시립병원정책본부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승관 안성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정고진 의료원운영본부장, 이원섭 의료원노조 지부장을 위촉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 이후 의료원 재정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해 이러한 티에프가 운영되게 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동규의원은 TF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자 등을 질책하기 위한 티에프 위원회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의료 선도모델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세주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일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과 당시 의료원 개선을 위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첫 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경기도의료원의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했다.
향후 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적정 과업을 도출해, 하반기에 연구용역 후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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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강화 및 국가표준 산업계 적용 방안 그리고 관련 입법과제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허건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 박준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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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다문화가족의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콘텐츠 제작 현황 추진 상황 논의
정윤경 의원, 다문화가족의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콘텐츠 제작 현황 추진 상황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 외 관계자들과 경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던 다문화가족의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 정담회에 이어 후속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자 마련됐다.
이날 담당부서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정보는 60.9%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습득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콘텐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가 더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자녀교육, 취업정보, 기타순으로 추가 조사됨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녀 방문학습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이 있으니 차순위인 취업정보 요구에 맞춰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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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추진 사업 관련 지역 주민 민원 청취
이영봉 의원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추진 사업 관련 지역 주민 민원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추진 사업 관련 지역 주민을 만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는 “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주민들에게 노후화된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토지 등 소유주들에게 많은 불편과 자산가치 하락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선전하며 재개발 추진 및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최근에 노후 수도관이 교체되고 정리된 주택과 도로 교통 주차시설이 잘 정비되어 살기 좋은 동네로 자부하고 있고 투기지역으로 비춰지는게 마음이 아프다”며 “주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재개발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와 조합설립 동의서 중복 사용 방지에 철저한 검증 필요 재개발추진사업 정비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사유 설명 도로 공원 등이 정비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설명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깊은 공감과 동의를 표하고 의정부시 담당부서에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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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지원사업 본격 추진.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 청년지원사업 본격 추진. 청년행정인턴 모집
[AANEWS]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행정인턴은 공고일 기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의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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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 관련 민원 상담
김현석 의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 관련 민원 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발전위원회 임원들과 만나 지정타의 부족한 보육 및 교육시설 환경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과천 갈현초등학교의 도서관 보유 장서와 운동장 놀이 시설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과 더불어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아동수가 많음에도 이를 인구추계에 반영하지 못해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보육 및 교육시설 전반이 부족한 상황 등에 관한 대책을 모색했다.
2022년 과천시 조사에 따른 미취학아동 추계는 4,267명이었으나, 실제는 4,786명에 달해 잘못된 인구추계로 지정타 지역의 보육 및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정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일반분양 다자녀세대 가점 분양 등으로 수년 전부터 아동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인구통계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과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2023년 2월 기준 과천시 전체의 14세 이하 인구수는 14.44%이지만, 갈현동의 경우 19.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0~4세의 경우 과천시 전체 3,202명 가운데 37.9%인 1,215명이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지정타의 아동복지 및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인해 지정타의 아동 비율이 높으므로 중학교 신설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갈현초등학교의 설비 문제 등을 비롯해 지정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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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회의 진행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회의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의 정윤경 위원장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해, 부위원장인 김재훈 의원이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간행물의 정의·심의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는 홍보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의 효과적인 심의 제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