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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의원, “평촌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의원, “평촌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이채명 의원이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와 함께 평촌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1월 30일 평촌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시 이주대책, 리모델링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필요 등 주민설명회에 나온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반영이 되도록 지자체 실무자와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와 협조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듣고 평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위해 국토부에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 유경현 의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간담회 실시 유경현 의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윤단비 의원과 부천시 환경과 과장과 관계자들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유경현 의원은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은 부천시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시 환경과 박정희 과장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시.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했다. 대표적인 지원으로 소음으로 인한 청력 감퇴 및 손상에 대한 검사와, 소음 피해지역 안에 경로당 리모델링과 필수가전 지원사업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유경현 의원과 시의원들은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천시에서 김포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소음피해에 대해 문제 파악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06
• 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1구역 지장물해체공사 추진현황 보고 받아 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1구역 지장물해체공사 추진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사업단 단장으로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조합 협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 내용으로는 “하남교산 GH보상구역 내 주민생계조합에서 GH공사에서 입찰 중인 1구역 지장물 해체 및 기타 시설공사 주요 중점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지장물 해체공사는 본격적인 하남교산지구 조성에 앞서 기존 가옥 등 지장물을 해체하는 내용으로 사전청약 단지 착공 일정 준수 등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하남교산 고향지키미 주민대책위가 주민생계조합을 구성 중이고 공공주택지구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장물 해체공사 위탁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공공주택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의 주민참여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주민과 소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GH 서동학 하남사업단장은 “교산신도시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 초기 단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수 도의원은 “향후 공사추진시 지역 자재, 장비 등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6
• 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유기장 김수영 작가, 대장간 신인영 작가, 옹기 황영균 대표 4명을 초청하어 ‘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최소 70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여명이 함께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를 이어오며 ‘안성맞춤’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며 “우리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인들의 작품들이 국민께 더욱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통공예는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품을 전시한 네 명의 명인들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안성예술가들은 “국회 전시회를 8회 째 이어오며 안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2월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끝/ 김성태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주물장 전수자이시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철 문화연구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가마솥을 전문으로 만드는 ‘안성주물’의 대표이십니다. 부친인 김종훈 주물장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안성주물을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김수영 작가님은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가업을 이어받아 유기장으로 전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는 안성마춤유기박물관을 개관하셨습니다. 신인영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60호와 안성시 무형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어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뛰어난 재능으로 17세에 최연소 야장이 됐으며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전통제철 기술인 흙접쇠와 건축철물, 지역별 농기구 및 청동칼을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인으로서 훼손된 국가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황영균 안성 옹기 대표님은 고조부때부터 5대째 150년 전통을 이어 천연 잿물을 시유해 구워내는 옛날 방식으로 전통옹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성을 다해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023-02-06
• 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AANEWS]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등 증설되고 있지만 방음터널은 일반터널과 달리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은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안전진단 관련 규정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 염종현 의장 “성공의정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 지원 당부” 염종현 의장 “성공의정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 지원 당부”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3년도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하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임 사무처장을 ‘행정·정무역량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적임자’로 소개하며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성공의정’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는 ‘정책지원관 채용절차 신속 추진’, ‘효율적 조직개편안 마련’, ‘일하는 조직 구성’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그는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책지원관 채용이 다소 늦어졌다”며 “채용 전 과정을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되, 업무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원 한분 한분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2급 처장 밑에 바로 4급 부서장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일하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선례를 답습하고 집행부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며 “적극적 업무처리와 창의적 사고로 경기도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석 신임 의회사무처장은 “의장께서 누차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과 임용 분야에 관계 없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 듯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권 존중’ 분위기 속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06
• 유형진 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관련 논의 유형진 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관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들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지난 ′19년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요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또한 “LPG가격 및 소비자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인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배 · 배달업종으로 전환해 약 27.4%감소했고 현재 사회적문제가 되고있는 심야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져 택시 업계 정상화 및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년 1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으로 두 번째 방안인 원가보전 ＋ 종사자처우개선 및 신청시간을 2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20%, 오후 11시에서 익일 02시까지 40%, 시외로 이동시 최대60%의 할증률을 적용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서울시 · 인천시와 차등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논의를 마친 유형진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인천시와도 연접해있어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으로 지역마다 요금체계는 다르지만 택시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부담 완화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의회에 조정 의견을 전달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진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 및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형 공공플랫폼 ‘택시특급’’과 같이 도 차원에서 직접 호출앱 구축을 한다면 더 나은 택시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호출앱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3-02-06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예총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예총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의정부예총사무실에서 의정부예총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예술정책과장, 의정부예총 각 협회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시급 일몰된 도비 보조사업의 복구 경기남부·북부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필요 공모사업에 취중된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지원 사업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문화예술계가 여러 환경변화와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문화예술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도와 협력해 정책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예술격차를 해소해, 경기도의 균형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2023-02-06
•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AANEWS]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 ‘21년~‘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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