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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2023-02-07
• 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5일 고양시청 청사 이전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론도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2-07
• 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도교육청에 발전적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관련해 현재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유엔사무국이 4개가 있으나 인구 45억 명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유엔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유엔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회 심포지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 방안”의 주제발표, 2016년 3월 통일준비국민위원이 주축이 된 유엔제5사무국 파주유치 범시민서명운동, 41개국 세계 국회의원 150명의 한국에 유엔 사무국 설치를 관련 지지 서명 등 객관적 상황의 지원도 피력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DMZ 장단반도, 판문점, 제3땅굴 등 셍태평화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한 접경지역의 대명사인 파주에 유엔제5사무국 설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지사에게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 나서서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경기도 파주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공간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제언을 이어갔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2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상담지원 731명, 상담횟수는 1,399회에서 2021년에는 상담지원은 1,353명, 상담횟수는 2,598회로 증가하였지만 학교폭력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맞이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 않게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치유 또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쉼 공간을 폐교를 활용해 조성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청소년, 그들의 가족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에 정책적 검토와 추후보고를 요청했다. 2023-02-07
• 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과 포럼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및 자문위원 운영방안, 포럼 및 현장탐방 추진계획 등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경기도 세수징수 대책 및 전망에 대해 道 세정과장을 통해 보고 받았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道 세정과장의 도세징수실적을 보고받은 후 공동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사후관리 및 기획조사 방법 등을 발굴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예·결산 심의 및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정책위원들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자문위원 활용, 현장탐방, 포럼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을 강화해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해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2-07
• 이애형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비판하며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 실시 이애형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비판하며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를 비판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 힘 강령을 소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국민의 힘은 싸워야 할 대결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동연 도지사의 메세지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며 “언론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의 이러한 언행을 대권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공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지사”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욕심으로 경기북부 주민의 숙원인 분도가 지연됐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주겠다며 전 국민을 농락했으며 실체도 없던 기본주택 홍보관을 먼저 만들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공공개발의 탈을 쓴 대장동 개발로 원주민들은 헐값으로 땅을 넘겨줘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을 경기도민과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무리한 대권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 중지, 둘째로 도의회와 정책 대연정 추진,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더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이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치를 위한 반목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7
• 김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 김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며 시장이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며 독과점에 대한 문제 대응에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방지 언급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 혁신역량 최대한 활용 등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공공플랫폼 확장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 산하기관의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일각에서 경기도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독립적인 플랫폼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의원은 플랫폼을 통합 관리하면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다는 IT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로 인해 절감한 예산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07
•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교육감이 업무보고 도중 황대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적반하장식 어이없는 변명을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본회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태원 참사로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이다”라는 교육청 간부의 망언에 대해 “오히려 단톡방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사태를 왜곡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이태원 참사 망언,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에 대한 비서관의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관실의 행태에 대해 비판도 이어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감사관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만 있다”며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감사 진행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5분 발언 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관계자는 측근이 아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이 돼야 한다”며 “일부 측근들에 의해 소중한 경기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3-02-07
• 광명지역도의원,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정담회 광명지역도의원,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광명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 최민 의원, 유종상 의원, 김용성 의원, 조희선과 광명지역언론협의회 대표 및 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광명지역언론협의회 대표는 “11대 광명지역 도의원 5분의 경기도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 면서 먼저 “경기도와 광명시의 매칭 사업 예산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사업 중심의 사업지원을 위한 도의원과 광명시와의 소통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한목소리로 “광명시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 등의 도비확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진행 사항 등의 소통이 부족하다” 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광명시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광명지역 주요현안 사업 해결 및 지역 발전도모를 위해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것”고 밝혔다,김용성 의원은 “민심도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광명시의 여러 주요 현안 사업이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무분별한 조례 발의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민,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발췌해 올해는 성과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다” 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세 감면조례 및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구도심 교육환경평가 등의 기회비용이 삭제되거나 줄고 있다” 면서 학습권 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여성,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 주민의 뜻을 더욱 경청하고 지역 복지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광명지역에 많은 문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 철산 유수지에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추진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과 힘을 모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보상문제, 이주문제 및 하안주공 대규모 재건축 추진 등 지역현안 관련해서 다른 위치에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하고 또한 체육관련 축제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임” 을 결의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2-07
•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기능회복 시급”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기능회복 시급” [AANEWS] “복지기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투명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11월 실시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 관련 규정 미비 형식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행정 기준 마련 기본에 충실한 조직기능 회복 빠른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표절 소송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며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하게 진단해 재단을 재설립 한다는 각오로 재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강화와 변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7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6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도민들의 보건, 교육, 치안, 주거, 생활체육 등 다양한 지원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이철규 전문위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방안 및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위기학생 원스톱 대안마련 정책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초등전담 지원센터·학교폭력 지원센터·교육활동 부적응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대안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병행할 수 있는 학생안전 지원단 설치를 제언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은 물론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생활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생활권 보장 등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조례 제·개정안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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