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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행정 여건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 집행부,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과 종사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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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선거‘조합원 직선제’도입 추진
[AANEWS]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조합원 직선제’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윤미향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국 농축협 수는 1,112곳으로 조합원 수는 207만 8,787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조합장 1명당 평균 1,869명 조합원 의견을 대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45명, 전북 2,090명, 충북 1,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투표 결과대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해,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이 조합장의 중앙회 회장 투표에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 조합원 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간선제는 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품목농협 등 관할구역이 넓고 위탁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조합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대의원 간선제 운영 20곳 중 5곳은 품목농협이 아닌 지역농축협으로 확인됐고 이중 서울관악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10선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시도단위의 지역 농축협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농협 무이자자금 관리강화 및 농림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대표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하향식 지배구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특히 2012년 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가 심화되고 중앙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하에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 농업 산업 활력을 회복 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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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장 , 윤석열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는 3 월 20 일 14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 월 16 일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 에 대해 전 주일대사 , 강제동원 피해자측 , 외교 · 안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 ’ 며 ,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65 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 ’ 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 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 임기 4 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 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 사과도 , 배상도 없이 ,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오늘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 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 ‘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서 진행된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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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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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의지 확인
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의지 확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학교설립을 논했는데 취임 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았지만 인근 학교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학교 부지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민원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은 학교설립 계획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 때문”이라며 “같은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면서 기흥역세권 1지구에 초등하고 신설이 빠졌고 총 사업비 2095억원 중 공공기여금 682억 대부분도 단지 안에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285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기흥역세권 2지구도 같은 상황으로 학교 신설 없이 인근 초등학교 증축 계획으로 인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감사하고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의 자치사무지만,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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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원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먹거리 지속성 강화, 식생활문화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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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체육 관련 공모사업 확대를 비롯해 경기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예산 확대 등을 요청하며 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대회 참가 선수 급량비 인상, 시군체육회 국외연수 예산편성, 체육시설 개보수 및 증축 예산 확대 등 2023년 경기도 체육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증액 편성했다”며 “향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열정과 봉사로 31개 시군 체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복지라며 시군체육회의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비롯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윤충식, 이석균,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유종상, 이경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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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과 함께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 쪽 쪽문 통행 이용 관련 그 지역의 오랜 심화 된 주민 갈등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하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날 민원사항은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쪽 쪽문의 인접 지역주민이 한진아파트 쪽문을 통해서 출·퇴근 및 통행을 하는데, 방범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한진아파트 쪽문을 폐쇄 조치함에 따라, 인근 광명5동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오랜 기간 주민 갈등의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었다.
광명5동 6통장은 “한진아파트 쪽문 쪽에서 30년간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살았는데, 후문쪽 통행 이용 관련 그전에는 오토바이도 다녔는데 5년 전부터 폐쇄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의 이견을 조정과 중개 역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다양한 해결방안 있겠지만, 우선 절충안으로 쪽문을 06시부터 10까지 출근 시간만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한진아파트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최민 의원의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웃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때 안건 상정을 통해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장 타당한 절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며 “ 지역주민의 고른 생활편의를 위해 조속히 절충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며 오랜기간 심화된 지역주민 갈등 사항을 해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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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AANEWS]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고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처분을 내렸는데,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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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2024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경기북부 발전과 평화, 생태, 역사, 문화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역사공원 내 조성된 시설의 사용료 사업과 시설의 위탁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캠프그리브스 운영 경기관광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된 것을 본 조례안에 근거가 마련됐다”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캠프그리브스 공간이 원형을 보존하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되고 보다 많은 예술가, 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화예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주한 미군이 군영을 설치해 50여년 간 사용 후 2007년 국방부로 반환한 시설로 작년 8월에 경기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역사, 문화, 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