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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AANEWS] 민형배 국회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총 4개 분야에서 이용 실적 최우수 국회의원을 각 2명씩 8명 선정해 ‘책 읽는 국회’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까지 2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3개 법안이 제정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02-13
•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3
• 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3
•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AANEWS] 최근 난방비,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물가가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지난 2월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경제만 더욱 옥죄는 중이다. 반면 OECD 주요국은 기업 및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3년 1월부터 9월기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시라고 겁박만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23-02-13
• 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AANEWS]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0일 수지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명예보좌관으로서 입법, 상임위, 홍보 등 의정 활동 보좌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굴 후, 문제 개선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와 보좌진의 역할, 법률안 입안과정 강연, 국회 탐방’ 등 총 4회로 구성됐다. 20대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는 정춘숙 국회의원의 강연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강연, 국회 탐방 및 정책발굴과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세 번째 주에는 정춘숙 의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책 제언과 민원 소통의 날’에 직접 참여해 참관 예정으로 수지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0일 입학식과 함께 정춘숙 의원은 ‘함께하는 공동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며 20대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지역 현안과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강의 후, 정춘숙 의원은 “지역과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가 벌써 5번째 기수에 이르렀다.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3
•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AANEWS]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 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됐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0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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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3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 강조5부산시, ‘부산근현대역사관 광복 레코드 페어-부산다방’ 운영6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7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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