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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10
• 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0
• 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해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해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했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10
•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AANEWS]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는 선뜻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경기도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애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하나 출산율 저하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없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기 야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영유아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고 했다. 이인애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대비 효과성의 문제, 인력 채용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10
• 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2-10
• 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 즉 5주 동안 파견을 지원하는데 도 차원에서 75일까지 확대하면 아이가 105일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생아가 백일 정도가 되면 대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75일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10
• 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환경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0
•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이 최근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애초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언제든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4월 과천소방서에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방뿐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35개 소방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2-10
•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AANEWS]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2023-02-10
• 염종현 의장, ‘숲 교육’ 확대 위한 계속사업 발굴 제안 염종현 의장, ‘숲 교육’ 확대 위한 계속사업 발굴 제안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지역 숲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특히 영유아 대상의 숲 교육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9일 오후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이우경 지회장, 허유미 총무, 이정숙 부회장, 노미희 수원이사, 김미례 고양이사를 비롯해 숲 유치원 실무 담당자인 경기도 산림녹지과 권성국 산림휴양팀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2023 경기 유아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숲의 날 행사는 유아숲지도사와 숲 유치원 교직원, 원생들이 모여 ‘부스 및 숲 체험’, ‘사례발표’, ‘숲 활동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익히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우경 지회장은 “2021년 당시 염 의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준 덕분에 숲의 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행사를 개최해 탄소중립 실천숲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원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유미 총무는 “기후 변화 탓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심각하다”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에 저희 행사를 통해 숲 교육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장은 유아시기의 숲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확고한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식 차이가 나중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다”며 “예산 편성 시기와 시급성,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사업에 대한 단발적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해당 행사에 대한 내년도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는 242개 회원기관에 유아숲 지도사 및 교직원 2,000여명, 유아 1만2,100여명, 학부모 3만6,200여명을 두고 있다. 숲 유치원이란 아이들이 숲에서 생활하며 놀이를 통해 자연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유치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숲 체험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저장원으로서의 숲과 목재의 역할, 숲 가꾸기의 필요성과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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