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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됐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4
•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2023-02-14
• 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AANEWS]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3일 국토교통부 정우진 운영지원과장을 만나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산서구 대화마을은 대화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가로막혀 킨텍스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0여분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김완규 의원은 “보행자도로 개설을 원하는 건기연 내부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화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제고를 위해 통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건기연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행로 설치에 따라 건기연의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완규 의원은 “향후 건기연은 물론 건기연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해 대화마을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3-02-14
•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안논의 정담회’ 가져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안논의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 논의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 본인들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시설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종사자 사기 진작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복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시설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4
• 박재용 ·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장과 장애인 복지강화 위한 정담회가져 박재용 ·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장과 장애인 복지강화 위한 정담회가져 [AANEWS]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단법인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 회장 등 관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등의 의료, 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외출 등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2-14
• 조용호 의원,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조용호 의원,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수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유은아 오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최희정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연합회원, 전예슬 오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육환경 개선책을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과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정책으로는 사실상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외국인·영유아 보육료 및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아직도 열악한 민간·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로 전반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전예슬 시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덜도록 오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현장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헌혈 기부 문화 확산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헌혈 기부 문화 확산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도준우 회장, 한마음혈액원, LS오토모티브 관계자와 함께 헌혈 기부문화 확산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준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헌혈캠페인을 통해 안양 상품권을 활용해 많은 헌혈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참석한 관계자들과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안양사랑 펀드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헌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봉사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헌혈을 기부하는 문화로 자림 매김 하는 데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전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한마음혈액원, 안양국제나은병원하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2023-02-13
• 파주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 실시 파주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로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2023-02-13
• 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김형동·배진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했고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심화와 대량 사표 발생 등의 폐단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87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하승수 대표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허석재 입법조사관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13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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