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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이 1일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을 K-방산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1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선 의원과 경상남도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국방기술·방산부문 산업환경 진단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한 방위산업 인재양성 첨단무기체계 자주화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AE, 폴란드 등 해외수출 계약으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2~30억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170억달러까지 늘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경남은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체계기업 17개사 중 6개사의 생산역량이 집중되어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79.8% 실적이 경남에서 창출됐다. 김영선 의원은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남 창원 중심으로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산 육성 전략와 함께 창원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창원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창원은 금년 3월 15일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선정되어 방산부문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획됐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이르는 방위산업육성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예산에 반영했고 지난 5월 1일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영선 의원은 “국방분야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한 FA-50 전투기 등 항공분야 무기체계의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에 머무르고 있다”며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01
• 임광현 의원, 가평군한봉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가평군한봉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한봉연합회 이수근 연합회장, 이치석 사무국장, 강근원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봉꿀의 브랜드화, 한봉산업 발전 및 한봉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수근 연합회장은 “기후변화와 병충해로 한봉농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봉꿀 생산성 향상 및 종봉사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으로 정상화 및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한봉산업 발전 및 안정화를 돕겠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한봉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가평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행사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호식 상임회장, 김덕일·한금진 공동회장 및 환경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RE100 비전 선포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 개소, 환경의 날 행사와 하반기 ECO FAIR KOREA 2023을 개최했다. 에 따라 경기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주자로서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을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우리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재활용, 리유저블 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는 오는 6.3일까지 개최되고 지속가능발전 박람회와 연계 운영되며 특히 60여 개소의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경기도민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2023-06-01
• 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AANEWS] 독도의 푸른 하늘에 “독도는 우리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1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는 “독도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서“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곳 독도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에 맞춰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은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역역에 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오만하고 일본에게 비굴한 유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준비해간 손피켓을 들고 “일본은 독도 망언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수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밤낮없는 노고를 격려했다. 2023-06-01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원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강원특별법’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강원지역 현안과 비전에 해박한 것도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광역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10여 년 전 첫 출마 당시에도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내걸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현실화 및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1일 경기도 소방학교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화재전술 훈련을 참관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대원들이 평소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소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화재전술·구조전술 등 5개 분야에 총 2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출전한다. 안계일 위원장은 “한 명의 생명을 더 지키기 위해 평소 소방 기술의 숙련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소방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경기도 소방의 실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1명의 선수가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부상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행정위원회도 경기도 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 조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해 6월 1일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의 마음 그대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기도의원님들과 함께 겸직 보수내역 공개를 통한 더 투명한 경기도의회,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49.4명인 77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 겸직 내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겸직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을 “의원직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과연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보수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온전히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수액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포천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몇몇 기초의회들은 의원들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겸직 신고 경험을 설명하며 “애초부터 도의회에 겸직 내역 신고를 할 때 보수액 유무와 함께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신고한다”며 겸직 보수액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를 둘러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도민과 언론의 겸직보수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요청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은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는 그냥 의견조회일 뿐이다”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수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의원의 의회가 아닌 도민의 의회인 만큼 도민들의 요청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염종현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안성시 오현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경기도의회, 안성시 오현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AANEWS] 경기도의회는 안성시 시민의 추천으로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 공무직에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30일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오현숙 통합사례관리사에 표창을 전달했다.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안성시 복지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했다. 이번 수상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 지원 그리고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며 남다른 열의와 사명감으로 복지업무에 7년 동안 임하며 시 아동복지업무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앞장서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창 대상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수상하게 되어 제가 더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며 “저 또한 복지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5월 26일 ‘민생현장 맞손토크’ 가평군 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밝힌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당일 가평군 맞손토크 현장에서 제시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천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이미 환경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우려했다. 실제로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 두 측면에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하천·계곡 등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촉구했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이랜텍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랜텍은 2021년 5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경기도 최초 중견 복귀기업으로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용인에 신설하게됐으며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1번지인 용인시에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시설인 용인완장 신공장을 짓게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랜텍의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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