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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과 협력·협정을 맺은 1996년부터 해마다 2월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김 의원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 – 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로 해당 분야별 유엔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가대표단, 유엔 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황대호 부위원장,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황대호 부위원장,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8일과 9일 2일간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틀간 진행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예술생태계 구현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조성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본예산 심의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대비 546억 증액된 5,625억원으로 통과됐다”며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이므로 예산 불용률 최소화를 목표로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경기체육의 위상을 위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27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도민 건강 걷기 앱 개발’ 9억원, E스포츠대회 1억3천5백만원 등 신규 증액에 힘썼다. 또한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및 운영비와 장애인 가맹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및 운영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경기도체육회 홍보비 2억원·원로체육인회 1천7백만원,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 3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9억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정책연구용역 4천5백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2억원 증액 등 체육 분야 예산 총 35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02-09
• 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8일 진행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영농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인식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실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에 영농 농가가 많은데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 폐비닐이 많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집하장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불법 소각을 한다”며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는 대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블랙카본 등 대기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그중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을 방지를 위한 단속은 물론 교육과 홍보 등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약 32만~33만톤으로 수거량은 약 17만~18만톤에 그쳐 폐비닐 수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3-02-09
• 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3-02-09
•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AANEWS] 경기도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로 위촉된 2명의 세무사가 참석해 염종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세무사들은 2025년 2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세무분야 자문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례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예산·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두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문적인 재정분야 자문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분야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 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관협력으로 ‘학교안전교육’의 ‘교통안전교육’과 연계·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추세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도 집행부가 도 교육청 및 학교, 교통연수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이론보다 체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됐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됐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없고 해제를 위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많은 불편함과 각종 제약,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30년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고민을 부탁드린다.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며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 관점에서의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에 담겨 있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관련되어서도 건의안에 담겨 있는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얘기하며 “영국 프랑스도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반문한 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오랜 노력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약 5분간 이어진 반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30년 50년 미래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린다”며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한 뒤 “경기도의 아이들이 개나리가 봄에만 피었었다며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기후변화로 한겨울인 지난달 개나리가 피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토론과 논의 끝에 탄소중립 관점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2023-02-08
•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은 기존 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며 “‘도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보완된 후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14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 남종섭 대표의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남종섭 대표의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통해 깨끗한 바다 조성 위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청정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입 차단, 수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인지해 2019년 경기도가 해양폐기물 문제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 대표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법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2-08
• 전석훈 의원,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위한 시동 전석훈 의원,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위한 시동 [AANEWS] “실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파악하고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이 이뤄져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의원이 제 36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상 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 복구체계를 갖추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다. 전 의원은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군중 밀집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군중 밀집은 물론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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