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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AANEW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과 옥외광고 수익금 33억원 가량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약속받은 바 있었다.
이후 의원실을 비롯한 조직위,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이날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로 증량발행 총 16.5억,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16.5억으로 총 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 세계 생활스포츠인들의 축제로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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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법 WTO 위반 여부 ＂봐야 알아＂
[AANEWS]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따라서 통상분쟁절차 활용은 추후 분석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투자인센티브, 가드레일 조항, 연구개발보조금 이외의 재정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TO 규범상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WTO규범이 없다.
또한 1999년 12월 31일자로 허용보조금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연구개발보조금은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WTO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이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조치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3월 13일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토론회에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은 3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제소가능한 위법한 보조금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장 의원은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및 FTA 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분석해야 주장과 협상의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산업부의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묻지마 재벌 세금감면'이 아니라 무역에서의 국제규범과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한국의 레드라인을 천명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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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2023년 권역별 맞춤 의정보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오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소통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 3월 23일 오후 6시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국회 의정활동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질의 응답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이 산적하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2년 안에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례로 청라시티타워를 꼽았다.
2022년 11월 청라시티타워는 LH-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해 구성한 ‘청라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 통해 높이 448M를 유지하며 LH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건립을 책임지기로 했다.
다음 제4차 TF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역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약 2천900억원에 달한다.
2023년 민생예산으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입법 사항으로 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신속한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김교흥에게 맡겨보니 정말 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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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약 22.3조 돌파로 공급규모 56.3% 달성, 코픽스 하락에 따른 추가금리인하 필요
[AANEWS]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약 22.3조원이 신청되면서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4,177건이 접수되어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0,452건이 접수되어 30.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로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10.9%, 3천만원~5천만원 이하가 26.4%, 5천만원~7천만원 이하가 22.9%, 7천만원~9천원 이하가 17.1%, 9천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되어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청자 폭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0,297건로 137,037억원이 처리됐으며 불승인의 경우 3,553건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4,732건로 78,13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됐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3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되어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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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등 20여명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등 각 협회 공통 현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치과건강보험보철정책 등 각 협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오복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고있다”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구강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위생사, 치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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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2023 의정보고회’주민밀착형 소통의 장됐다.
이형석 의원,‘2023 의정보고회’주민밀착형 소통의 장됐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한 ‘2023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주민밀착형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용봉동·운암2동·운암1동을 시작으로 15일 운암3동·동림동· 16일 신용동·건국동·양산동, 17일 매곡동·삼각동·일곡동 순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3차례씩 북을 지역구 전체 11개 동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1호 공약’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오랫동안 표류했던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1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109억원으로 추진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사형통’ 국정 난맥과 대일굴종 외교 참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 등 정국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소소한 주민 민원에서부터 의정활동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주민 민원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진단한 뒤 합리적 해법 마련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광주광역시나 북구청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의 경우 배석한 광주시의회 의원, 북구의회 의원들이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주민들에게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일곡동 의정보고회에서는 20대 여성으로부터 후미진 골목에 방범용 CCTV가 없어 불안하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 지역에 즉각 CCTV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의정보고회 방식에 대해 북구 신용동 주민 김민영씨는 “의정보고 내용이 풍성하고 진행방식이 마을회의 하듯 해서 좋았다”고 호평을 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을 1~2군데 모셔놓고 국회의원 의정홍보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체 11개 동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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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AANEWS]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 20 일 “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 ’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 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 일 국방부와 1 사단 , 통일부 , 한국철도공사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 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 오월에서 통일로 ’ 라는 주제 아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 ’ 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 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 판문점 도보다리 ’ 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 의 ‘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며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며 “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며 “ 광주시민 518 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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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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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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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