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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AANEWS]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2023-02-14
• 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에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해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며 2020년 1월부터 중단된 새마을기 게양을 다시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순수한 상징물로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 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 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명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역 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기는 특정정파나 집단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14
• 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02-14
• 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02-14
•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AANEWS] 경기도의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경기도의원이 꼭 알아야할 2023 트렌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베스트 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3’ 공동저자인 이수진 박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핵심 트렌드를 살펴 보고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파악해 올 한해를 준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 및 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수진 박사는 “국가간 장벽을 쌓고 이념이 실리보다 중요해 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선제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14
• 허원 도의원, ‘김동연 지사’ 이천 SK하이닉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 선정 적극 지원 촉구 허원 도의원, ‘김동연 지사’ 이천 SK하이닉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 선정 적극 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허원 도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수출이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사이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은 선정 절차에서 불리하고 기업 자체 신청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4
• 최종현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적개발원조 강화 제안 최종현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적개발원조 강화 제안 [AANEWS]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면서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어선다 전체 예산 중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종현 의원은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해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2-14
• 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의원의 경우 조례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경기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14
• 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AANEWS] 김영선 의원이 14일‘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부터‘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06년~’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14
• 윤성근 의원, 경기도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근거 마련 윤성근 의원, 경기도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의회를 추가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어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2022년 수립된 정부의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언어문화와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 언어문화 조사 및 보전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언어문화의 보전·관리 기반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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