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1923년을 개교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두천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또한, 작년 6월 그린스마트스쿨 1차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소외지역일수록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경험한 중견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2023학년도 연구학교를 경기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정해줌으로써 경기 북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경기북부 농어촌학교에 승진가산점이 되는 연구학교 등의 우수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취지를 살린 학교 공간 구조화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동두천초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중 보육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수가 학급당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평등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상오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애로사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힘 닿는 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2-17
-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2023-02-17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열린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회의를 참석해 2028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회암사지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의 최대 왕실 사찰로 당대 불교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물적증거로서 인정받아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과 7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호 의원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회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17
-
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02-17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2023-02-17
-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7
-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AANEWS]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등 모의의회 진행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OX퀴즈 풀이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경기마루 견학 및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25회, 하반기 15회가 계획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과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참고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회 현장 교육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3-02-17
-
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월 16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관동 개관식에 참석해 3년 6개월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신관 개관을 하게 되기까지 수고한 전직 교육장과 현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진희 위원장, 김광민 의원, 김동희 의원, 박상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박명혜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관, 유·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협의회 대표들, 행정실장협의회 대표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신관 개관을 기념하는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 간단한 정담회를 통해 ‘폭탄맞은 전기세 지원 필요성’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새롭게 개관한 부천교육지원청 신관은 2019년 6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19년 8월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2월 26일 준공을 거쳐 이 날 개관식을 통해 면면의 모습을 선보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총 7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3개 층의 근무공간과 다수의 회의실, 옥상과 쉼을 위한 까페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신관 건립은 1995년 현 청사 이전 이래 부족했던 교육지원청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공간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잘 활용해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10대의회 때부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예고 문화예술융합관 증축, 부천부흥중학교 등 6개교 체육관 증축 사업, 계남초 등 26개교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과 더불어 부천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황진희 위원장의 공로에 부천교육지원청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3-02-17
-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AANEWS]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17
-
김병욱 국회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20일 개최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