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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군포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논의
김미숙 도의원, 군포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권이숙 아이돌봄지부장, 백선민 군포지회장, 김혜경 사무국장과 군포시청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등 관계자들과 군포시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군포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포시 아이돌보미 사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이 교통 불편 지역인 송정동, 부곡동, 삼성마을, 대야미, 당정동에서 당동 전체로 확대·추가된 것에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한 가정당 2시간 업무하는 경우, 하루에 많게는 세 군데의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교통비는 동일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한 가정이나 여러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일한 교통비 책정은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급한 용무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 양육을 지원해 주는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공감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미숙 도의원은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을 현실화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힘든 조건에서도 묵묵히 아이돌보미에 헌신해 주신 모든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에 있어 차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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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친농연 대의원총회 참석해 “친환경농업 확대 위한 정책적 뒷받침 적극 추진”
최만식 도의원, 경기친농연 대의원총회 참석해 “친환경농업 확대 위한 정책적 뒷받침 적극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친환경농업인을 격려함과 동시에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012년, 경기도 친환경농업인들이 자주적으로 창립해 현재 김상기 회장을 중심으로 1,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농업인 상호교류와 협력,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 교육 및 홍보, 국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는 3년 만에 대면 총회로 개최되는 것으로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의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에 기여한 회원들의 시상과 내·외빈 축사 그리고 2022년 사업 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 보고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유기재배 방식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30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가 절실하다”며 “여기 계신 친환경 농업인들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농업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예산도 이전에 비해 많이 증액시켰다”고 말하며 “특히 작년 학교급식에 납품한 친환경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친환경 농가의 문제가 아닌 톤백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정위 차원에서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 생태환경 보전, 건강한 먹거리를 실현하는 경기도 친환경농업을 지속가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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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 노인일자리 공공사업 소득 생산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시책 제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 노인일자리 공공사업 소득 생산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시책 제안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지난 2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가재울경로당 정기석 회장을 만나 현 노인일자리 공공사업에 대한 소멸성 사업을 소득 생산으로 전환 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디어 창안 제시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석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공공사업은 많은 인력과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비생산적이고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 연속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생산적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의 3분의 1을 낙엽수거 사업에 투입해 낙엽을 적절히 가공하면 거름과 땔감, 압축 버섯재배목재 등을 생산할 수 있고 특히 ‘버섯재배목재’는 통나무에 버섯 종균을 넣어 다양한 장소에서 버섯 재배가 가능해 독거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관상용과 상품판매용 재배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버섯목재의 다양한 장소 활용과 등산로 주변 낙엽 수거로 산불 예방 효과 및 등산로 주변 꽃길 산책로 조성”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거라 설명했다.
이에 김정영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공공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고안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러한 활동이 노인일자리 공공사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도민제안시책 창안사업으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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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 국회 통과
[AANEWS]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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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3개교 ‘경기도교육청 IB 관심학교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3개교 ‘경기도교육청 IB 관심학교 선정’ 환영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2023학년도 IB 관심학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신청교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와 구성원 동의율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경기도 내 총 25개교를 IB 관심학교로 선정·발표했다.
IB 관심학교는 IB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IB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IB 학교 운영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로 관심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민호 의원은 “IB 관심학교로 선정된 3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다”며 “미국 시카고 일부 지역과 일본 고치현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정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한층 높은 질의 공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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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휠체어 가방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휠체어 가방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적합한 특수 가방이 반드시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강인학, 황민영과 “경기도 휠체어 가방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특히 호흡기장애인의 외출시 호흡기 보관 기능의 가방과 장애에 따른 맞춤형 특수 가방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수렴해, 경기도에 휠체어 가방 지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외출 활동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휠체어 전용 가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려던 계획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휠체어 맞춤 가방에 대한 홍보 등도 그 목적 중 하나이기에,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보급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촉진으로 통합사회의 기초가 되는 편의 증진의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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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겅기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 보고
황진희 의원, 겅기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 보고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책구매제란, 경기교육 정책의 변화 관리를 도모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행정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로 보인다”고 말하며 “정책구매제에 담긴 기획 의도가 무엇보다 경기도 교육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 제안의 보완 및 발굴 등을 통해 ‘정책구매제’의 운영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 등 간의 원활한 정책소통과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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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특고압선에 따른 갈등이 지역마다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29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치 비중이 86%이고 그 중에서 61%가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라 추가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전자파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손 선풍기 전자파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민병덕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역과 아파트 단지,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용하천에 지중화 매설되어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주민동의 없는 특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민의원은 특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법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할 예정으로 매설 깊이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데이터센터는 공역지역에 한해서 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16일 안양시와 LG 유플러스와 함께 시민 주최 토론회를 열어 지금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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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친환경 위생물품 후원관련 정담회
김재훈 의원, 친환경 위생물품 후원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의원, ㈜헬스휴먼플러스 심재윤이사, 안양시관계자와 함께 친환경 위생물품 후원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심재윤 이사는 안양시 관내학교에 청소년들에게 위생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생리대’를 후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단순한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별 생리대와 생리대 다양한 물품을 함께 구성하는 맞춤 후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김재훈의원과 김보영시의원은 기업의 후원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및 복지 차원으로 건강한 여성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친환경위생 물품지원과 관련해 안양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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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AANEWS]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상생 꽃달기 대상 과제는 크린토피아 본사와 가맹지사 간 자발적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또한, 크린토피아 본사와 개맹지사 간 분쟁 초기 중재부터 상생협약 타결까지 책임지고 과제를 해결한 책임의원으로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 본사가 가맹지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지적하며 재발방지와 보호조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가맹지사는 가맹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듣고 법률안의 개정에 나섰다.
민의원은 당사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맹지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가맹지사에게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법안을 23일 발의하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상생 꽃달기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한 냉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상생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