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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자 경기도의원, 북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북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실시한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해있던 군부대 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부대이전 계획을 세운 곳이 남양주에도 있다”며 “경기북도를 준비하는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군부대 수요와 계획 등을 파악해 문화체육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대상으로 부천 작동군부대 부지가 선정된 사례가 있다”며 “자체 예산 규모 등 한계점도 존재하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이틀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2023-02-10
• 김용성 도의원, “경기주택공사의 민원해결 높이 평가” 김용성 도의원, “경기주택공사의 민원해결 높이 평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8일 제36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한 결과 광명학온지구 주민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규모가 380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다”며 “계략적인 사업추진일정, 지하철·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설치계획, 경기주택공사의 사업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향후에도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경영전반을 혁신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수용되는 공장은 대부분 공장면적이 100평 정도의 소규모로 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임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 중 수용되는 영세공장들의 이주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영세공장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수용되어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세심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H는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올해에도 훌륭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도내 최고 품질의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9
• 이택수 도의원, 소외된 고양특례시에 국립과학관 건립 촉구 이택수 도의원, 소외된 고양특례시에 국립과학관 건립 촉구 [AANEWS] 경기도 북부권의 교육·문화·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고양시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북부권은 인구성장율이 전국 1위임에도 그동안 수도권 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더딘 데다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실에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고양특례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권 국립과학관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마련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경기 북부권도 이에 걸맞는 과학문화 전문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균형적인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과학해설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퇴직 교사 및 고경력 과학자,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과학해설사 양성 및 지원과 함께 고도화된 전문인력의 콘텐츠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과학관 관람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에서 참석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을 고양특례시로 적극 유치해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맞춰 경기북부에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에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립과학관이 고양특례시에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은 “경기북부는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과학관 확충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중형 전문과학관을 매년 1~2개소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 약 10억원의 과학관 건립용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3-02-09
•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9
• 방성환 의원,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성환 의원,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반려식물은 과거 화초로만 인식되었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는 것과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집사, 풀멍, 플랜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며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해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오늘날 식물을 통해 공기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본 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2023-02-09
•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속도낼 것”을 강력히 주문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속도낼 것”을 강력히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9일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급 상향을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산 증액, 업무 분리, 공통운영경비 지급, 소방경 이하 인사 권한 등 주어짐에 따라 뛰어난 업무 성과를 통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의 선결 조건으로 권한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본부장 직급 상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덕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내근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직원들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추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차기 제367회 임시회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소방감으로의 직급 상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09
• 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해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 정경자, 서정현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정경자, 서정현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서정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교권 분야에서 아동학대 무고죄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의회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이나 예산 시행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정현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민감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고 의미있는 사안이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경자 의원은 “교육과 교권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는 도의원들이 소통하는 채널이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경기교사노조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2-09
•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AANEWS] 경기도의회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기관 간 친선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산바트 다르항올도 의장이 염종현 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현직 도의원 전원의 경기도 방문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의회를 방문한 강바트 건칙수렝 전 다르항올도 의원과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몽골 다트갈’의 에르덴 볼강 대표,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에 앞장 선 임채호 전 의원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백승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바트 전 의원은 나산바트 의장의 공식 서한문을 염 의장에게 전달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서한문에 담긴 주요 요청사항은 협력 강화 및 지속을 위한 염종현 의장의 다르항올 방문 협력관계 양해각서 갱신 다르항올도 의장 및 의원 30명의 경기도의회 방문 등이다. 강바트 전 의원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막강한 기술력·경제력을 쌓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협력한다면 양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양국 단합에 다르항올도와 경기도의 양 의회가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르항올 도의회의 우의증진 의사 표명에 염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오늘 접견으로 코로나 발생 후 3년 여 간 중단됐던 소통이 재개돼 무척 기쁘다”며 “교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친선의원연맹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 중 다르항올 교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두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지역의 산업·기업적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며 “다르항올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4월 방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화담을 마친 뒤 염 의장과 강바트 전 의원은 각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담은 ‘능행도 8첩 병풍’과 ‘몽골술’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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