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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AANEWS]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톺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 송명현 서기관, 최재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소비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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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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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AANEWS]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했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으로 이 중 194명 송환, 82명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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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을 위해 정담회 가져
김완규 의원,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을 위해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준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박재영 철도정책과장 등 경기도 집행부와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 논의의 자리는 제2차 고양시 덕이동 현안 정책정담회에서 다룰 안건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묘연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의 경제적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며 경제성을 갖춘 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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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AANEWS] 이용빈의원실은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이스라엘 양국 정부 주도로 기술협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된 시점에서 양국의 의회가 만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미래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방문대표단은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David Bitan 의원을 포함해 현지 의회-정부-기업-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스라엘 기술협력 실태 점검하고 향후 AI-자율주행-미래차 등 우호 여건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한이스라엘 공동R＆D 중점협력 분야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를 비롯한 혁신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스라엘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컨퍼런스에 참여해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격려하고 양국간 기술협력을 고도화할 입법제도적 지원사항 등도 꼼꼼히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컨퍼런스는 정부-기관-기업 등 약 100여명 규모가 함께한 역대 최대 규모다.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해주신 정책현장이니 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광주 관내 미래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산단이 지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양국간 기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가 주도할 미래에 대한 양국간 기대가 커진 만큼, 저 역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미래구상을 담아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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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금융교육진흥법 대표발의
[AANEWS]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츤으올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위 ‘금융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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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쓰레기 환경연구회’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쓰레기 환경연구회’ 발대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쓰레기 환경연구회’가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쓰레기환경연구회 이자형 회장,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윤진훈 자원순환정책팀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쓰레기 환경정책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은 “국내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쓰레기 배출 관련 현장답사, 쓰레기 환경인식 실태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쓰레기 저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쓰레기 저감모델을 구상함으로써 경기도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라는 주제로 “쓰레기 발생에 따른 국내·외 문제와 대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풍성한 주제를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쓰레기 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에는 이자형,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박명숙, 이홍근, 김동희,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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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AANEWS] 최종윤 국회의원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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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신진영 회장 등 4명과 정담회를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립학교 지원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립학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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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인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은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에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30 청년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