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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택수 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만성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스태커크레인식 발렛파킹과 위치기반 플렉스파킹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차장 공급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 주차 정책의 문제점이 주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급확대 및 수요억제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주차 관련 법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해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2-14
• 박상현 의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상현 의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해 학부모가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 관한 예시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 부분을 삭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학교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는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엔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는 비극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 과제가 됐다. 강태형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故속헹 씨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관련 27억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며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4
•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 및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 여행 및 웰니스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 웰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있게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2-14
• “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했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2023-02-14
• “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AANEWS]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14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 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저변 확대와 국가적 대책과 국민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특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공유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는 많고 시급한데 답을 해야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4
•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 김성수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성수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참여 기회 보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스포츠경기 관람 시 체육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02-14
• 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2-1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총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총력 [AANEWS] 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이영희·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이상원·김도훈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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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3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 강조5부산시, ‘부산근현대역사관 광복 레코드 페어-부산다방’ 운영6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7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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