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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 김회철, 유경현, 이재영, 이채명, 임창휘, 장민수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과 이재영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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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한국형 IRA’ 법안 발의
[AANEWS]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IRA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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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으로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추진하기로 한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항공·교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 언제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 교통수단 확보가 핵심 요인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0개 나라, 19개 도시만을 직항 연결 중이며 이들 국가·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으려면 인천공항을 비롯 일본의 나리타공항,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공항을 경유해서 최소 2~3번씩 항공기를 갈아타야 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 1개에 불과해 치열한 각축 중인 사우디 리야드국제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2030년까지 4,000m 이상 활주로 6개, 세계 250개국의 연간 1억 2천만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공항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부산 가덕신공항 29년 말 조기개항으로 김해공항의 접근성이 낮은 단점을 극복했지만, 사우디 리야드의 킹 살만 공항과 비교해서 공항인프라 격차를 줄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도 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우선 활주로 길이를 3,800m로 늘리고 독립활주로 2본으로 규모를 확장,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진해신항만과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급증하는 SEA ＆ AIR 환적화물, 국제전자상거래 등 항공화물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후 동북아 국제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활주로 길이나 활주로 증설 문제는 항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 말로 단축한 것이나 공기단축과 사업비 축소를 위해 부울경 가덕신공항 기획단이 제안한 육상-바다 매립형으로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도,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물론 국제항공화물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덕신공항 규모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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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후보시절 수원과 성남 군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 당선이후에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민군통합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취지를 언급했었다”며 “다만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공약이었던 수원군공항 이전의 폐기여부를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가장 큰 목표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검토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군공항 이전도 대안 중 하나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군공항이 포함된 통합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국제공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군공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의 경우 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조 업무에 능통하다”며 가장 적정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문’을 설명하며 “고시문에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만 적혀있다”며 “수원시의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건의 이후에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 8개 국제공항의 여객 화물 노선현황, 제반실적, 경영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여객, 물류수요는 인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 2023년 예산 중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경기도 자체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국토부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갈등관리임에도, 현재까지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공항개발의 흐름은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통한 경쟁력강화이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경기도 발전 및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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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과 김동영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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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미용산업 발전 적극 지원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미용산업 발전 적극 지원해야”
[AANEWS]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회장단, 김동규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관계자 등과 미용 산업 발전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3년여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미용 분야와 관련 산업도 많은 피해와 타격을 입었고 실업과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는 “침체된 미용 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미용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고통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명제처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미용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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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경기북부 규제완화부터 착수해야”
이택수 도의원, “경기북부 규제완화부터 착수해야”
[AANEWS]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부터 먼저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 문제 해결,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북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규제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앞서 규제완화 등 전제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특례시에 대한 77개 광역자치단체 권한 이양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경기북부 도청소재지 이전,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2개, 광주.전남에는 도합 10개의 과학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인구성장율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양특례시는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경기북부에 국립과학관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만큼 공모시 고양시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학생수는 유초중고를 합쳐 12만명을 넘지만 교육지원청은 하나 뿐이어서 주차난과 인력난, 사무실난을 겪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학생수와 연계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희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예산과 직원수는 학생수 및 학교수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이 바람직하다”며 “영상시스템과 G클라우드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꿔 하나의 도교육청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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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30분 의왕신협 본점 5층 대강당에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대전환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적 흐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등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린뉴딜 정책 도입을 통해 선도적 경제국가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왕과천지역위원장은 “당 안팎으로 존경받고 우리 당의 역사와 가치를 증명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히고 “지역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동별협의회 모임 등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과천시의회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 전원과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김상돈 전 의왕시장, 김종천 전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배수문 전 의원, 의왕시의회 전경숙 전 의장, 이랑이 전 부의장, 과천시의회 박종락 전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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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수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이은주 도의원, 수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능동지구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은주 의원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련 법령, 업무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더불어 2022년 기준 도내 규모가 500톤 이상인 171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71%인 122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분석을 단 2개의 환경회사가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의심을 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이 관련법, 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시험 성적서를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민원 제기에 따른 악취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늘어나면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아직도 소득 기준, 횟수 제한 등 한정된 지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시의 경우 소득, 횟수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더해 난자 냉동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난임부부의 어려움은 난임 경기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잇는 244개의 사업 중 60%인 137개 사업이 3자녀 또는 4자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도내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혜택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 연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도 저출산 예산 1조 5,500억원의 0.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으로 경기도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꼽으며 육아휴직을 쓰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승진, 결원 보충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 대체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기 더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화성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과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인해 공동주택용지가 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2015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는 통과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회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이마저도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마지막으로 이후 진행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육청의 이런 행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분양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교육부에서 중투 면제를 확대한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행적은 작게는 시민, 크게는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관행에서 벗어난 올바른 행정, 맡은 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관행에 젖지 않고 항상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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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14일 ‘2023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道의회, 14일 ‘2023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 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발굴한 과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할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총 100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좌장 1명, 발제자 1명, 토론자 4명 등 총 6명 안팎의 패널로 구성되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가 발제하면 의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전체 토론회를 현장 진행함과 동시에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 결과를 올해 말 ‘정책토론회 종합 백서’로 제작해 전국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주요정책 발굴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토론회는 개회식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이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