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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3-02-08
•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 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AANEWS]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해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 대비 경기교육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며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8
•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08
•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행 점검 국토부 제2차관 면담 [AANEWS] 김병욱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 담당 제2차관을 면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부선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공원 설치, 도로 양 옆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 등 고밀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2-08
• 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8
• 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20%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하다”며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완화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7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위축된 경기도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경기도 관광협회장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안정자금 담보비율 향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혜택 마련 숙박업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관광협회 회원사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숙박업소 등록제도,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2023-02-07
•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임기제 장학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임기제 장학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기제 장학사들은 임기제 장학사 경력을 교감 승진 경력에 반영해줄 것, 교사 전직 후 2년 간 전문직 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할 것, 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임기제 장학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직 제도 개선 TF에 임기제장학사를 참여 시킬 것, 2024년부터는 임기제장학사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임기제 장학사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기제 장학사들이 축적한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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