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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지란 부지부장, 손경숙 급식분과장, 문경선, 장종예 조리실무사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여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이 참석했으며 학교 급식실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김지란 부지부장은 “학교 조리종사자들은 단시간 강도 높은 업무로 부상위험과 조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스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조리 열기 감소를 위해 전기식 기구로의 교체를 제안했다.
특히 장종예 조리실무사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는 실내 환기가 더욱 원활히 되지 않아, 음식 열기와 수증기로 가득차 있어서 근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리 위원장은 “학교 내 관리자들이 타 교육현안과 마찬가지로 조리실 근무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 학교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급식실 점검시 세심하게 살펴봐줄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근무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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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AANEWS] 경기 안성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9일에 개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안성이 최종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기간과 의료진 선발 등 준비작업을 고려해 이르면 2026년에 완공돼 본격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올 1월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만나 협의했으며 심의 직전까지도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함께 힘써주신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분만산부인과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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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조미자 의원 도내 예술인 50여명과 만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조미자 의원 도내 예술인 50여명과 만남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미자 의원이 지난 9일 도내 예술인들과 함께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도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내 예술인,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사회로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예술인과 도지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광현 부위원장은 “예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김동연 도지사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며 “예술인 기회소득이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예술인의 기회창출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예술인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임광현 부위원장과 조미자 의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협조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민선8기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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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식품알레르기 유아동을 위한 급식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이인애 의원, 식품알레르기 유아동을 위한 급식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식품안전과,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알레르기 아동 자조모임 학부모 대표와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유아동의 급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아동 전담 급식 도시락 배포, 알레르기 전문 전담 영양사의 배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타 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현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표준식단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식단에 따른 식자재는 개별 구매하고 있고 직접 조리 원칙에 따라 이 상황들을 모두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유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케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식품알레르기 아동 자조 모임 학부모 대표는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아이는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고지 및 케어 받아야 할 권리들이 부당한 특혜로 인식되는 시선도 있다”며 “식자재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식자재를 시중에서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폭넓은 정보 제공 등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박상희 과장은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지만,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 고양시 전체가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김운진 센터장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유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알레르기 전문 전담 영양사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종사자들의 처후 개선, 지속적인 교육, 유기적인 소통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고충과 제도적인 한계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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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경기도 산악자전거코스 개발 조성 필요성 논의
이영봉 의원, 경기도 산악자전거코스 개발 조성 필요성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산악자전거 전문 대표자들을 만나 산림레포츠 종목 중 하나인 산악자전거 길 조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산림을 기반으로 한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를 위해 경기도 내 산악자전거 길 개발 조성 경기도 주최의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도민 및 동호인들의 증가로 도내에도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조성에 깊이 공감한다.
타지역 벤치마킹과 사업 타당성을 함께 조사해 도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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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수원지역 학부모공감협의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장한별 의원, 수원지역 학부모공감협의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학부모공감협의회 경하진 대표, 이고은 부대표, 강지원 부대표, 이윤경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공감협의회 운영의 어려운 점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고은 학부모공감협의회 부대표는 “지난 30개월 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부모 간의 교류가 없게 됐고 이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간 서로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린거 같다”며 “요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회 구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부모회 위원 수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학부모들은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말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하진 학부모공감협의회 대표는 “학부모들이 가장 가기 쉽고 가까운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커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며 “학부모들이 학교 및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학교 내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지자체만의 고유한 정책 및 대처방안이 빛을 발했다는 것을 피부로새삼 느꼈다”며 “앞으로의 교육도 지역특색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과 주민’, ‘지역공동체와 학교’가 소통할 수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장은 “코로나 공백으로 인한 학교와의 소통 부재 및 학교시설개방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담회를 주최한 장한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만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는 유일무이한 분들이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봉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마저 교직원의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부모참여지원을 담당했던 학부모시민협력과마저도 학부모 관련 업무와 무관한 대외협력국에 통·폐합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학부모 활동을 하는 경기 지역 모든 학부모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담회 자리에서 나온 교육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공감협의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1년 7월 수원시 권선구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들이 만든 권선구학부모협의회에서 시작되어 안전한 등굣길 행사를 비롯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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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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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인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다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며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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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3월 9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30명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생활인성교육과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인규 의원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가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채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와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교섭 구조에서는 10년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 학교 현장에서 자율연수 배제 및 임금차별 등의 철폐, Wee프로젝트 정착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교사가 아니더라도 ‘상담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인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의 중요한 역할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상담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앞으로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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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AANEWS]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고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