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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추진 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반려식물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식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관련 지원 사업,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포함했다. 반려식물이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식물에 대한 단순 재배를 넘어서 가정 및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신조어로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8
• 이용욱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영예 이용욱 의원, 2022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영예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7일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2022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의 공공복리 증지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이용욱 의원의 본 상 수상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를 위해 경기도 예산 4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센터 등 공공기관의 파주 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인정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경기북부 산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전년 12월 14일에 진행된 ‘경기북부권역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제했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구도심,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경기도정에 적용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도민과 파주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결과 올해의 의원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시민과 더불어 손잡고 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1-18
•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 논의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 논의 [AANEWS] 예산정책위원장 윤종영은 1월 18일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2023년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년간 운영방안으로 자문위원 활용 및 포럼 활성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연간 운영방안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상반기 포럼 개최 및 현장탐방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세수추계 현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정책위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8
• 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22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동희 도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을 살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언제나 유권자인 도민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및 주택가 주차난 문제와 건설현장, 버스, 택시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GTX 등 경기도내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 정책현안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희 의원은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은 건설교통위 모든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충실한 입법활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웃음꽃 피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 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오준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발족식 및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7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 후 DMZ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다.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은 발족식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도민을 위한 DMZ 관광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부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우리 연구회 활동을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있는 문화·예술을 연결시킨 DMZ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발족식과 함께 대진대학교 장승재 특임교수의 ‘DMZ 관광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연구회 차원의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연구용역 뿐만이 아닌 연구회 차원의 DMZ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DMZ 생태평화관광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장인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자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과 함께 발족식 축하를 위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허은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3-01-18
• 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김동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발굴하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연결시켰으며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특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정 추진에 노력했으며 리더쉽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김 의원은 “오늘의 공로패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들 및 도민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 오남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남양주시민과 오남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2023-01-18
• 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1-18
• 이은주 도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이은주 도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올해의 의원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해당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기여한 바가 큰 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로 불리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2023년 새해는 토끼처럼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및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 6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3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쟁책실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건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 마케팅그룹본부장,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3高 현상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이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된 경기도 정책의 실행 주체인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을 이끌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 연계방안,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전략,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구체적 방향, 경기남·북부산업 균형발전 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창구 구축 방안, 확대되는 부실율에 대한 대응책,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지역거점 확대를 통한 경영컨설팅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량과 관련 예산의 규모에 비춰볼 때, 두 기관은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각 기관장 후보자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선봉에서 책임감과 공정성을 지키고 기존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당일 경제노동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8
•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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