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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법인도 인구감소지역에 기부 가능케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법인도 인구감소지역에 기부 가능케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경기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고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 차별화 정책으로 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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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 북부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 북부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7일 의정부시 체력인증센터에서 의정부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체육활성화 및 저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북부지역의 체육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체육진흥과장, 의정부시체육회회장, 회원종목단체 회장 및 임원, G-스포츠클럽 감독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종목단체 정회원 인정기간 단축 필요 4차산업스포츠 육성 지원 필요 실내스포포츠를 위한 체육시설 기반 부족 학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훈 경기도 체육진흥장은, “종목단체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체육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증액해 편성했으며 경기북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시작으로 전국대회 참가 선수 급량비 인상, 시군체육회 국외연수 예산편성, 체육시설 개보수 및 증축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도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성화 및 저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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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후속조치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 광산도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임종성·민형배·윤미향·양정숙·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한 국회 세미나가 지난 23일 열렸고 국회 특별전시회는 오는 3월 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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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한원찬·김영기·김옥순·문승호·윤태길·이자형·장한별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 박미경 교수, 경기도교육청 박만형 학교급식협력과장, 임종택 사무관, 김제연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달 경기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실태도 연구에 충실히 담았다”고 전하고 “분석결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안전사고 부족한 복지시설, 유명무실한 연가활용 등 직무만족도를 낮출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하향, 업무경감을 위한 급식기구 확충, 공기정화장치 등 급식실 공기질 개선방안, 급식 종사자 인원에 맞는 적정한 휴게공간, 대체인력의 효율적 투입방안 등 급식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줄곧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들은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해 인력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다음달 업무보고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주기 바라며 연구진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2022년 12월 ‘경기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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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더욱 교묘히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실태와 국내외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해 피해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 김선희 위원, 문병근 위원, 이애형 위원, 이채영 위원은 연구진의 발표를 듣고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오늘 논의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김재균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광역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도록 해 이번 연구용역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강화, 조례 개정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연구 수행을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현주 교수 및 연구진 그리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백미연 센터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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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 참석 축사
김종배 위원장,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개최된 ‘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해 대내·외 관계자를 초청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공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경기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 등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전략 및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경기교통공사가 지속 발전 가능한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중·장기적 사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함께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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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 논의
임광현 도의원,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 논의
[AANEWS] 임광현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소방서 배영환 서장,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팀장 등 소방관계자들과 2023년 가평소방서 주요 현안과 소방안전 대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현 도의원은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북면119지역대의 신축공사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영환 서장은 출동 건수가 증가하는 하절기에 청평지역대와 북면지역대에 의용소방대 지원 근무를 편성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복지향상을 의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난구조대 증축사업 및 다목적 훈련장 건립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가평소방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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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장 김선영 의원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과제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옥순, 임창휘, 전석훈, 정윤경,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경제투자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안치권 과장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미옥 선임연구위원, 오정숙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주미옥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경기도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 도내 탄소중립 노동정책 관련 중소기업 지원과 소외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기존 일자리 연계 자원 적극 활용, 탄소중립 일자리 인식 개선, 탄소중립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 노동정책 전환에 따른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경기도 미래노동연구회 임창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타 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미시적이고 세밀한 경기도형 노동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윤경 의원은 “탄소중립에 따른 도내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노동자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마련과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탄소중립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산업, 고용, 노동시장의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면밀한 사업점검을 통해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회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탄소중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기업·중소기업 일자리와 근로자의 직무 전환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및 조례 제·개정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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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 인천 75%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 광주 33.3% 전남 33.3% 울산 25% 서울 19% 전북 18.7% 충남 18.2% 경남 18.4% 경북 15% 세종 14.3% 대구 11.1% 충북 11.1% 부산 8.3% 경기 8.3% 대전 0%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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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AANEWS]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현석 합천 농민,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 집행위원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