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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조례’ 개정안 관련해 협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곳이다.
경기북부 특히 파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숲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숲 체험활동의 근접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숲 체험활동은 사회성,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등 유아 성장 다방면에 증진 효과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이므로 시설 설치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거점 지역의 유아숲체험원만큼 대규모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을 신설 및 확충해 숲 체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유아 숲 체험활동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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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
윤종영 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21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연제찬 안전관리실장은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 및 조치사항사회안전 및 자연재난8년전 연천군 부군수 임기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경제문제와 전철 개통시기에 맞춰 특산물인 참기름·들기름 공장 신축 운영 등에 대해 제안을 하며 연천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현장방문을 통해 빠른 대응과 함께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단속 결과에 따른 철처한 후속 조치와 함께 열악한 연천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안전관리실장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 했다.
한 편, 지난 15일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윤의원의 요청에 의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불법 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등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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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AANEWS]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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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AANEWS]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사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상승세를 굳힌 반면,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의 해외 PF 대출금액 규모는 12억 9800만 달러, 29억 1400만 달러, 34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글로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겨냥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지원 실적은 14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직전 3년간 약 16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은행과의 실적 격차는 무려 2.3배로 벌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PF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보다 상업적인 기반하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두 국책은행의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PF 지원사업을 두고 정책금융-상업금융 구분 짓는 것은 두 국책은행 간 업무 중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10년 묵은 정책금융 체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정부는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해외 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큰 틀에서 조정하려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도 “개별 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 참여해 역동적으로 민간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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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AANEWS]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백만톤 중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EP IMEO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14일 21대 국회에서 출범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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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 도의원, 8호선 관련 합동 업무보고 받아.
구리·남양주 도의원, 8호선 관련 합동 업무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주도로 8호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 모여 철도건설과 구자군 과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공사 추진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구자군 과장은 현황 보고에서 “8호선 연장 공사 관련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8호선 연장 관련 구리 남양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공감을 표시한 뒤, “기존에 22년 말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3년 9월 서울시 개통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던 중, 20년 8월 구리시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복구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 집단 민원 및 레미콘 자재 수급 불안 등 문제로 목표를 수정해 23년 하반기 중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구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현재까지 8호선 연장 공사에서 사망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인명사고 없는 8호선 연장 공사라는 과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시설 공사 완료 후 사전 점검 등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지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환기구 설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관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했고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운행협약 체결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운행협약 문제로 8호선 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하부 궤도 공사 완료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공정에 차질 없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24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기를 요청드린다”며 구리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에 구자군 과장은 “의원님들의 격려·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당부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통해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후 유호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소속 정당와 구리/남양주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 8호선 연장의 적기 개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경기도의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데 그 의미가 있었고 이후 경기도 철도국과 해당 의원들 사이에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도민과 경기도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8호선 연장은 현재 암사역을 종착으로 하고 있는 8호선을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동을 거쳐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잠실역까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습 정체구역인 강변북로 구리 남양주 구간의 수송 압력을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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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에 대한 논의
김재훈·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에 대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 유영일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과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과 시는 부족한 시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3년 도비 확보가 중요성을 공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물론 각종 도 공모사업의 채택을 위한 도의회와 시청간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
유영일의원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갈산어린이공원 등 많은 지역의 현안을 전하며 도비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재훈의원은 관양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말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직접 확보한 도비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도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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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위기 임산부 및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국장 등과 정담회를 가져
이인애 경기도의원, 위기 임산부 및 영유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국장 등과 정담회를 가져
[AANEWS]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를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베이비박스 등에 자신의 아기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유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순간에도 베이비박스 등에 놓인 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기능을 추가해서 위기 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양육 의사가 있으면 원가정으로 양육을 유도하고 양육 의사가 없으면 입양 등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베이비박스가 하는 역할이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민간의 베이비박스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아동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방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색해 달라”고 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아동의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꼭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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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AANEWS]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린 목욕업 등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2일 수원시에서 열린 한국목욕업중앙회 제12대 경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오병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경기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정보국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소속 770여 회원들은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는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체 보건 건강을 위해 노력해오신 오병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욕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목욕업 등 존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보건과 위생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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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AANEWS]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