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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1일 평택시 신평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등 경기도청 및 평택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은 도시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매입해 활용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남부와 북부 각 1개소로 남부는 평택시 이충동 3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고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3년 9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 하는 문제를 만든다”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도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평택시의 도시 빈집이 296호로 경기도 전체 도시 빈집 1,650호의 18%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등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범죄 및 화재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빈집 활용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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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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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AANEWS]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CES 2023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CES 리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2.21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CES 2023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창업진흥원의 CES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CES 2023 K-스타트업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 기업들의 성과 공유 및 해외 운영시 정책적 애로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CES 참가 성과 공유에는 치매 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 딥리얼 AI활용 가상인간 제작기업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 딥러닝 활용 고성능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가 CES 참가 성과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사업 운영 시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업체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 빅테이터 기반 푸트테크 업체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CES 2023 전문가로서 연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 최재홍 교수는 한국기업의 수상 성과를 강조하고 “CES에 참가한 벤처·스타트업의 규모가 5년새 12배 이상 늘어났다”며 K-스타트업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퓨처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는 전기차, AI, 디지털헬스, XR/메타버스, 그린테크 등 CES 2023 대표 키워드들을 짚어보며 글로벌 산업 동향 속 시장 선점을 위한 K-스타트업 전략을 모색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리뷰세미나를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더 많은 K-스타트업들이 CES와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또 다른 도전과 흐름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사용설명서를 마음껏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니콘팜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스타트업 토론회 ‘스타트업 토크’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유니콘팜은 향후에도 월1회 기업간담회와 월1회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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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발굴 나선 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찾아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발굴 나선 도의회 국민의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일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협치 모델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고양시에 이어 지역별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목적으로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율을 높여 주민 주권 강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학교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협치 모형 개발’ 발표를 통해 “주민 주권 시대에 지방자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의 협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유념하면서 협력적 관계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실현 가능한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아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와 김필두 교수 등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 모델 구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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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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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21일 오후 3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임광현, 황대호, 김정호, 윤충식, 윤성근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조상형 과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장인봉 책임연구원, 이정원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실태조사해 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장인봉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의 정체성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말하며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와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강조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긍적적인 응답이 58.7%로 부정적인 응답 16.4%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근본적인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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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AANEWS]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정책개발은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직결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월 14일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왔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기존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자치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며 “지방의회 활성화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경기의정포럼이 경기도의회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정책의 파급력도 가장 강한 지자체이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양질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포럼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분기별 1회의 포럼, 연간 1회의 워크숍, 소규모 기획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원 14인, 도 공무원 3인,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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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AANEWS]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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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AANEWS]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 23일 첨단1·2동 3월5일 종합보고회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사와 146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과 제도에 담아냈다.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인 2023년 광주시 예산 3조3,081억원 확보에 힘을 보탰고 광산을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교육부 특별국비 15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장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또, 검찰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중앙정치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활약했으며 6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은 오늘을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소신으로 입법노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시간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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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