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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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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AANEWS] 무안공항의 국제선 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와 이용객의 국제선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됐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68만 8,154명에서 2022년 2만 9,394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평균 3편으로 무안공항은 일본 간사이 노선 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세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매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이용객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3월에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 출국함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가중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황용식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허주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 실장·장동현 한국관광공사 전남지부 과장·허준 동덕여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각각‘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연계 인바운드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MICE·관광 경로 개발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국토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김병호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과장,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 김원국 하이에어 부사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축소될 경우 멀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남권 대표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많은 정기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제공해 국제선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항공수요의 분산이 절실하다”며 “국제노선을 고르게 분배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닌 지방공항도 활성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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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수원시·성남시·광주시·하남시·가평군·연천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시·군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무직 전환과 변화의 과도기에서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직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무직의 인권,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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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4일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의원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정희영 팀장 및 구준선 대리와 만나 가족돌봄청년들의 현 실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가족돌봄청년도 함께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족돌봄청년인 ‘진수’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업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지원되어도 어머니 간병은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는데,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전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매시간, 매순간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다한 학업을 이루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희영 팀장과 구준선 대리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응답자 1,494명 중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들 청소년은 성장 시기에 따라 학업 문제, 정서적·스트레스 관리 문제, 문화·여가체험의 기회 부족, 취업·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 보니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간병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온종일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니 여가시간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여건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부모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해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반영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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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4,089MW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풍력발전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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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AANEWS]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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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에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해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며 2020년 1월부터 중단된 새마을기 게양을 다시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순수한 상징물로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 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 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명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역 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기는 특정정파나 집단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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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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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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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AANEWS] 경기도의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경기도의원이 꼭 알아야할 2023 트렌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베스트 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3’ 공동저자인 이수진 박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핵심 트렌드를 살펴 보고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파악해 올 한해를 준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 및 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수진 박사는 “국가간 장벽을 쌓고 이념이 실리보다 중요해 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선제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