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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농협 주인인 농업인 위해 농지비 2배 상향 필요
안호영, 농협 주인인 농업인 위해 농지비 2배 상향 필요
[AANEWS]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참고1’ 신경분리 이후 연도별 실적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했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의 수익을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재원이지만, 농지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농지비 상한 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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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AANEWS]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H농협은행만 2.5%를 부과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 법인은 0.3%만 납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구분하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며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 지난 2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지침이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창고 경쟁력 강화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쌀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은 양보다 ’밥 맛‘ 위주로 소비패턴이 변경되고 있는 만큼 사업확대가 필요하지만 창고 신축시 형편이 어려운 산지 농협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차액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고 농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농협 비용분담률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무기질 비료지원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적했고 안병우 축경대표에게 미경산우 전문 브랜드 육성과 미경산우 인증 표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을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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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콕뱅크, 가입 후 미 사용자 33만명 대책 마련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NH콕뱅크가 출시 6년만에 천만고객 가입을 달성했지만 33만명이 가입 후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에게 “간편인증으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NH콕뱅크에 가입 이후 미이용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콕뱅크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출시한 금융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손쉽게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콕뱅크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면, ’19년 536만명, ‘20년 682만명, ’21년 830만명, ‘22년 989만명으로 급성장을 했고 ’23년 9월말 1천98만명이 가입했다.
안호영 의원은 “콕뱅크 가입이후 계좌 입금 및 계좌 이체 건수가 없는 계정이 33만명으로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며 “ 가입 이후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계좌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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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국회(사진=PEDIEN)
[AANEWS]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위해 2024년 1,677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필요 예산의 26%에 불과한 438억원만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시설물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통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6%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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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년 329,855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8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했으나,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도 최근 전기차가 발화해 선박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년 3월,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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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4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9,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담당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담당인력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77명, 2023년 10월 현재는 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대응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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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도 협력업체 160여개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이 가능한 최대치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민형배·윤영덕 의원, 관련 은행사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관련 은행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 피해액이 296억원 정도가 당장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며 “중기부는 광주시와 관련 TF를 구성하고 현재 광주시와 공동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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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질문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감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어업인 대상 지원 방안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직접지원’이 4.16점이었고 ‘어업인 운전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과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융자, 융자 보증 등 농신보 특례 보증 제공’이 각각 4.04점 순이다.
어업인은 모든 기관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평가’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정부·국회·어민/시민단체·수협 등 6개 기관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7점에서 올해 4.10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작년 3.71점에서 3.72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수준이다.
현 정부의 어업 정책도 어업인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20년 21년 40%를 유지했지만 22년부터 증가하며 올해는 50.7%로 상승했다.
5점 평점 또한 지난해 2.53점에서 0.11점 하락해 2.42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어촌생활불만족도 4년 연속 증가, 10년 후 수산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촌 생활 불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만족’과 ‘불만족’비율이 역전되어 올해 ‘불만족’ 답변은 29.8%로 ‘만족’ 24.4%보다 5.4%나 높았다.
주거·교통·소득 및 일자리·보건의료·교육·여가 여건 등 6개로 구성된 분야별 어촌생활 만족도는 6개 중 5개가 감소했다.
‘교통여건’을 제외한 5개의 분야가 모두 하락했으며 ‘여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혔다.
어업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질문에 대해 불만족 답변은 33.2%로 4년 연속 증가했다.
‘10년 후 한국 어업·수산업 미래 전망’질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답변이 64%에 이르며 2020년에 비해 약 20%가까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반인 64.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보다 많은 64.3%가 일본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5%인 반면 2배 이상인 36.8%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67.3%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4%만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72.5%가 동의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명칭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회·수협·어민단체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삼석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후쿠시마 현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이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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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경기 33% 아직도 분필칠판 사용”
국회(사진=PEDIEN)
[AANEWS] 서울·경기 학교 내 칠판 3개 중 1개꼴로 여전히 ‘분필칠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분필 칠판이 남아 있는 비율은 15.8%였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칠판의 38.6%인 3만 5천여 개가, 서울은 25.8%인 만 4천여 개가 분필칠판이었다.
경기와 서울 지역 다음으로는 인천 15% 세종 12% 대구 13.3% 경북 9.9%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광주는 전체 칠판 12,857개 중 분필칠판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 학교 내 칠판 중 31.2%가 분필칠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분필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미래교육에 걸맞게 남아있는 분필칠판들도 시급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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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많은 상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