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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질문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감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어업인 대상 지원 방안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직접지원’이 4.16점이었고 ‘어업인 운전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과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융자, 융자 보증 등 농신보 특례 보증 제공’이 각각 4.04점 순이다.
어업인은 모든 기관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평가’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정부·국회·어민/시민단체·수협 등 6개 기관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7점에서 올해 4.10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작년 3.71점에서 3.72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수준이다.
현 정부의 어업 정책도 어업인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20년 21년 40%를 유지했지만 22년부터 증가하며 올해는 50.7%로 상승했다.
5점 평점 또한 지난해 2.53점에서 0.11점 하락해 2.42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어촌생활불만족도 4년 연속 증가, 10년 후 수산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촌 생활 불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만족’과 ‘불만족’비율이 역전되어 올해 ‘불만족’ 답변은 29.8%로 ‘만족’ 24.4%보다 5.4%나 높았다.
주거·교통·소득 및 일자리·보건의료·교육·여가 여건 등 6개로 구성된 분야별 어촌생활 만족도는 6개 중 5개가 감소했다.
‘교통여건’을 제외한 5개의 분야가 모두 하락했으며 ‘여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혔다.
어업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질문에 대해 불만족 답변은 33.2%로 4년 연속 증가했다.
‘10년 후 한국 어업·수산업 미래 전망’질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답변이 64%에 이르며 2020년에 비해 약 20%가까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반인 64.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보다 많은 64.3%가 일본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5%인 반면 2배 이상인 36.8%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67.3%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4%만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72.5%가 동의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명칭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회·수협·어민단체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삼석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후쿠시마 현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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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전체 직원은 2,977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조직 내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총 3명에 불과하고 이 중 사이버포렌식전문가, ISO27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지닌 전산서기 직급의 선관위 직원 한 명 외에는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전문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보완해주는 보안관제 용역업체는 한 곳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의 보안관제 용역을 전담해오고 있는데, 2년마다 선관위와 재계약을 해오고 있으며 이 중 선관위는 두 차례나 해당 업체와 수의로 계약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민 2,173만명이 가입한 행정안전부의 정부24의 보안 용역업체 현황에 따르면, 정부24 사이버 보안체계는 1·2차 이중 방어시스템이 22개 업체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보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선관위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선관위의 보안역량은 최근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해킹시도 차단은 2,161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무려 39,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5,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9,896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 전산시스템인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사이버보안에 대해 선관위는 그동안 손을 놓고있었다”며 “비밀번호 12345와 자체점검 100점 등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사이버 보안감수성이 낮은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시도에 맞서 선관위는 올해 첫 실시한 국정원 등과의 정부합동 보안컨설팅을 연례적으로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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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AANEWS]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착공은 물론 이제는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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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 아닌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정책 펼쳐야
이념논쟁 아닌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 정책 펼쳐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개선 수준을 점검했다.
21년 민병덕 의원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의에 보훈부는 무공영예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 공제하도록 했다.
22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 관련 다양한 유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행방안 마련 요구에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혼외자 자녀, 해외 출국자 연락 두절 자녀 등도 신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입법예고중인 순직의무군경의 날의 경우 민병덕 국회의원이 지난 보훈처 시절부터 요구했고 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4월 넷째 금요일이 순직의무군경을 기리기 위한 날로 지정된다.
여전히 보완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의 지급 단가가 내년도 예산에 다소 인상됐지만 제대군인법상 여전히 인상의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제대군인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침을 세우고. 국가유공자 첨단 보철구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부 자체의 노력도 주문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및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을 위한 다각적 협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을 향해 국가보훈부가 ‘부’로 격상된 만큼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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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희소금속 이관 9종 중 1종에 불과” 조달청 희소금속, 광해공단 이관 조속히 서둘러야
김영선 의원, “희소금속 이관 9종 중 1종에 불과” 조달청 희소금속, 광해공단 이관 조속히 서둘러야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3일 전 정부가 2019년 금속자원의 비축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9종의 희소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 금속 재고 현황은 비철금속 6종 23만 8,534톤, 희소금속 9종 2만 3,380톤으로 비축 달성률은 비철금속이 84.7%인데 비해 희소금속은 29.6%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을 일원화 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던 희소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관 계약 및 예산 확보는 올해 9월에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광해공단은 처음으로 조달청의 희소금속 이관을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나마도 조달청이 보유한 희귀금속 9종 중 코발트 1종에 대한 이관 예산에 한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8종에 대한 이관은 계약 체결도 예산 확보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관 예산을 확보한 코발트는 금년 말까지 광해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관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렇게 희소금속의 이관이 지연되면 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으로 비축 물자 종류와 양을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조달청이 광해공단과 희소금속에 대한 관리·운영을 아직 같이하면서 그만큼 조달청의 비철금속의 비축 및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미이관된 희소금속을 관리·운영하는 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희소금속의 이관 지연으로 정부의 비축사업 확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생길 경우,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달청의 희소금속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비축 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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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AANEWS]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원으로 농업인 747억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730억원으로 농업인 941억원에 비해 낮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년 14.7%에서 2023년 9월 기준 10.8%로 줄어들었다.
반면 농축협은 19.2%에서 22.8%로 농업인 자부담은 14.5%에서 18.5%로 늘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협치모델법이 작년 12월에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들의 법 이해도는 물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교류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행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하는 협치모델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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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농협, 갑질 실태조사 즉시 실시 필요
[AANEWS]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1월 전북 회원 조합 직원의 갑질 피해 사건이 보도 됐고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이 67건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의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 대책을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진정만 1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의 캠페인은 갑질 근절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법과 농협의 인사준칙에 따라 갑질 없는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농협을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실태조사 의무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준칙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농협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같은 일반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농협은 3행 3무 캠페인을 도입·실시 중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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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합계출산율 0.6명대 위기, 통계청 역할은?”
김영선 의원, “합계출산율 0.6명대 위기, 통계청 역할은?”
[AANEWS]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13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초저출산국가로 작년 0.78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때 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대로 가면 인구 1,000만의 소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 부처가 저출산 대응에 힘쓰는 가운데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가지고 국내외 저출산 대응책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정책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 기반해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출산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고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 수준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나 실태 분석조차 어렵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통계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한 용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DB가 ‘자녀부모’, ‘육아휴직사용자’, ‘경제활동’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어 필요 지표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 지표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포함하고 국내 실정 및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출산 지표를 ‘출산실태’, ‘직장실태’, ‘육아실태’, ‘아동실태’로 범주화해 세부 지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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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통관애로 3분의 1, 세관심사 2일 단축’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확대 촉구
김영선 의원, ‘통관애로 3분의 1, 세관심사 2일 단축’하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확대 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총 59개국 22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협정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종이 원산지 증명서 ’관련 이슈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확인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FTA 협정에 따라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물품의 생산국 또는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인데, 기존에는 종이 실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 방식은 약 4~6일의 대기시간과 해외배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이 실물이 있어야 하는 해당 제도의 특성상 서류의 송부/수취/제출 단계에서 종이 C.O.의 도난·분실·훼손 등의 위험과 민간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다.
서류의 지연, 분실 및 사소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류되는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역업자는 관세 특혜를 포기하거나, 추가 물류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통관애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가장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과 2016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 ’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올해 7월에는 베트남과 EODES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추진현황 및 효과보고’ 보고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EODES를 통해 서명·인장 등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수입국 심사시간은 약 2일 단축됐으며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개통된 이후로 20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한-베트남 EODES 또한, 2020년 3월 개통된 이후 통관애로 건수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EODES 구축비용은 각각 약 15억, 3.5억원 정도 소요된 반면, 2021년 기준으로 EODES로 인한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총 996.8억원,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총 180.9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의 EODES 도입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고 물류비용 및 해외 통관 소요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만 EODES를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와의 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무역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 RCEP 협정국들과도 EODE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몰라서 비효율적으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세청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현재 FTA 체결을 위해 협상 및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향후 FTA 체결에 있어서도, 협정 내용에 EODES 구축 내용을 포함해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식’종이 C.O. 교환 방식의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을 막고 처음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 이행해야 한다”고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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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AANEWS]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동서발전과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원 안팎, 총 6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이후 동서발전과 2018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농어촌공사는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RPS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고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동서발전은 대신에 농어촌공사의 20MW 설비 사업권리를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수상태양광 설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설이 준공되면 타발전소와 경쟁해 전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