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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AANEWS]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어학교 개설사업’ 역시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단기 체험,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권역별로 귀어귀촌의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2년도 동안 총 3,206명 가량에 달하며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인 가운데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번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어려워진다.
인천의 경우 시 차원에서‘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결과 인천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또한 요원해졌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번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며 동 사업들의 예산회복을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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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독식 여전
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독식 여전
[AANEWS] 원양어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금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7,5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고 이차보전 지원은 시중 은행 기준금리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를 영세한 중소 원양선사보다 대기업이나 대기업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약 5년간 원양어업경영자금 한 개의 기업당 평균 보유 대출금은 중소기업 155억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490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중소기업에서는 24.1%,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75.8%로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 3배가 넘는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원양 해역의 수산자원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 및 수출량 감소 등 여러가지로 원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수산금융 정책 자금이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다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원양산업의 중소기업 마저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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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해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해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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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국회(사진=PEDIEN)
[AANEWS]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12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지방청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8,630명에서 2022년 61,765명으로 3,135명 증가하고 2023년에는 66,273명으로 7.3%인 4,508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고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으로 총 618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704건이었다.
대전청은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일을 지연해 조치를 취했고 8개의 지청이 100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을 받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청 중 2022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청인 태백지청, 울산지청, 서울동부지청, 고양지청, 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았다.
울산지청은 2020년 자체감사에서 미조치 13건, 지연조치 189건, 서울동부지청은 미조치 5건, 지연조치 6건, 고양은 미조치 12건, 지연조치 3건 등으로 타 지청에 비해 적은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 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고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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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제2의 N번방 우려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년 70여건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가 발생했다.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5년간 총 347건이었다.
이중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범죄 54건,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 학대 등 33건, 절도 17건, 마약범죄 12건 등 기타 범죄는 173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의 경우, 부산 소재 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마약 전용 판매 어플을 통해 케타민 200g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약 유통자로 활동 중 검거됐다.
올해 6월에도 광주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가 도심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을 흡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년간 277명으로 복무 시설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69명, 기타 국가기관 29명,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이었다.
범죄경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여성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는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일명 N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국가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범죄 악용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사회복무요원 복무 지도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 시 일반시설 우선 근무 원칙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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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병역 사범 중 병역기피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 사범을 말한다.
병역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확인 불가로 입대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병역기피 목적 병역 사범을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역사범은 병역기피자 9,854명, 행방불명자 7,011명 등 전체 1만 6,885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까지 누적 13,404명이 발생했고 2020년 688명, 2021년 694명, 2022년 794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267명이 발생했다.
병역사범 중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중 861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기록한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확인돼 216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밖에 입영통지서 교부 및 교부 대기 인원이 426명,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인원은 191명, 적발 후 병역기피 인원은 28명이었다.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인원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한다”며“현재 병역사범 개인정보 자료 확보와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이 병역사범의 보유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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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 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AANEWS]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 대기오염물질 25건, 유해액체물질 16건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 164건, 제주 120건, 경기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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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원 증액 요구
국회(사진=PEDIEN)
[AANEWS]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976억4천5백만원에서 내년 1,279억 9천3백만원으로 30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정부초청장학사업’에 사용되는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 99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원을 지원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37억1천7백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약 25억원 증액된 63억2백만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감액된 반면에,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은 대폭 증액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던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에도 5억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심지어,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은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본 WEST’ 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까지 이루어졌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고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내년 교육부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투자만 증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0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생 TF’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감축 결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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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높은 손해율 이유로 재해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농식품부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범사업 품목을 살펴보면, 오디의 경우 전라도, 경북 상주 및 안동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들 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7.2% 수준이다.
또한 제주와 전남 무안만 가입이 가능한 양배추는 가입 가능 재배 면적이 전국의 29.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강원도 1,702ha 충남 484ha 충북 277ha 등지에서 재배 중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품목의 재배면적을 전국 재배면적 대비 살펴보면 월동대추 39.3% 대파 36.2% 쪽파 21.3% 단호박 10.3%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획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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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한수원, 수년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전체의 85.6%가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해당하는 10mSv 이상 피폭 근로자 99.6%가 협력사 소속
[AANEWS]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과 협력사 소속을 구분하면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5년간 발생한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소속이었으며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나,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6%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협력사 소속인 것이다.
게다가,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가 차이났으며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 현장감독 등 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원전건설 및 발전소 정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요하는 분야에 한해 협력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협력사 직원은 전문정비역량 및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안위 또한 원전 근로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원안위가 먼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원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