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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 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아시아월드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09-19
•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지난해 부담금 62억 납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백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천 6백만원 2022년 66억 9천 6백만원 2023년 62억 2백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9
•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양산부산대병원 25.00%, 경상국립대병원 23.90% 순으로 감소 편차를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 며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4-09-19
•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아시아월드뉴스]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9
•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9
•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지역주민과의 민심 행보에 나섰다.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수지소방서 수지지구대, 수도군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승찬 의원은 “느긋해야 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교통사고 나거나 성묘하다가 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소방·경찰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아침 수지구청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수도군단700특공연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쉼 없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봉동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배식봉사를 했다. 오후에 부 의원은 수지소방서를 찾아 수지구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수지신협을 찾은 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부 의원은 수지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부 의원은 명절 치안수요가 많은 수지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청취하고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2024-09-13
•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4-09-13
• 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3
•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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