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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김영선 의원,“10대 마약사범 659명,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마약단속 고가 첨단장비 들여놓고 사용법 교육은 13.7%”
[AANEWS]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단속 첨단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실태는 심상치가 않다.
그 가운데 이제 마약이 10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만 14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급증했다.
23년은 7월까지 17명에 달한다.
만 19세 이하의 마약사범은 2022년 294명에서 2023년은 8월까지만 659명에 달해 2.2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 2023년은 8월까지만 12,700명으로 이미 22년 마약사범 수를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마약사범 수는 19,000 명을 넘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9년 412,076g 2020년 148,429 g 2021년은 대량 밀반입 2건을 제외해도 469,256 g 2022년 624,451 g이였다.
2023년은 8월까지만 443,247g 이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마약 밀반입량은 664,870 g으로 작년 수치를 넘게 된다.
마약 유통실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중독 진료건수를 보면 2019년 1,908건 2020년 2,010건 2021년 2,637건 2022년 2,958건이고 2023년 8월까지 1,999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3,000 건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올 해 총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라만분광기 15대, 이온스캐너 5대, 액체-기체 정밀분석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7대를 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 관세청 통관업무 담당 직원 총원인 2,500여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통관단계 마약 단속기법’실무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은 마약단속 첨단장비 사용법과 신종 밀반입 단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수료율이다.
올 해 기준, 관세청의 통관업무 담당직원 인원은 2,433명이다.
그런데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8월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직원 수는 333명으로 수료율 13.7% 에 불과하다.
작년에도 마약단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이 있었다.
작년 통관업무 담당직원 중 수출입통관분야 교육의 수료자 수는 209명으로 수료율 8.9% 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마약류 범죄수사 실무과정의 담당직원 수 대비 수강률이 2022년 146.7% 2023년은 8월까지 108.2%로 대상자 외의 관심있는 인원들까지 수강할 정도로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교육을 홍보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장비 도입에 쓰이는 48억원이 모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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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中 1209종 단종.81종은 예비품 0개
[AANEWS]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운데 1,209종이 생산 중단됐다.
이 중 예비품이 한 개도 없는 제품은 81종이다.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체 불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단종된 제품이 가장 많은 원전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3호기다.
모두 223종에 달한다.
다음으로 고리 3호기가 163종, 한빛 2호기 154종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한빛 1호기, 한울 1·2호기 등도 100종 이상의 생산중단 제품이 발견된다.
단종된 제품 중에는 방사선 감시계통의 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방사능측정기, 가압기 내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측온저항체 등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종은 예비품 보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호기는 증기발생기 방사능측정기 등 26종의 생산중단 제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울 1호기 11종, 한빛 2호기 9종 등 11개 원전에 예비품이 없는 단종 제품이 존재했다.
민형배 의원은 “예비품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는 방사선 구역을 감시 및 기록하는 기록계나 생산중단 된 지 8년이 지난 제품도 있다”며 “사실상 한수원이 예비품 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이한 원전 운영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품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외피폭선량 제한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완하시키는 기능에 따라 매기는 등급이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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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한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하며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러나 납품 대금 연동제법 시행 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관기관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테크노파트 2곳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장하는 치적과는 다르게 '속 빈 강정'이라고 규정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중 공공기관은 총 51개 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곳, 환경부 산하 5곳, 국토교통부 산하 4곳,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하 각각 2곳,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각각 1곳,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이 16곳 그리고 중기부 유관기관 2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실은 동행 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교차 검증했는데,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 2,788개 사 중 3.2%에 불과한 90개 사만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월 개최한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에는 대기업을 대표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7개 사는 참여했지만,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목표인 동행 기업 6,000개 사 모집에 성공했고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열혈 홍보하며 시범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은 '갑'의 위치인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연동제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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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학교 옆 초고압선 . 전국 240개교
[AANEWS]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총 240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교 중 초등학교가 46%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8%와 고등학교 2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서울, 부산 순이었고 세종과 제주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지만, 경남, 전남 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남은 34만5000V 이상의 초고압선과 붙어있는 학교가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충북,대전,광주,부산의 경우에는 34만5000V초고압선이 학교주변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스쿨존 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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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1] 산업별 소득세 비과세 현황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2] 어가/농가 소득률 및 부채금액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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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한국조달연구원 승인 이래 줄곧 원장, 조달청 퇴직자 출신 조달청-연구원, 2012년부터 215억원 규모 153건 외부용역계약 체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
[AANEWS]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를 확인한 결과, 조달청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건 215억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8%에 이른다.
그 다음이 ㈜소프트아이텍 40건,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건수는 월등히 많다.
특히나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역대 원장은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으며 2012년에 취임한 4대 김명수 원장부터는 전부 조달청 차장 출신들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이후 8명의 원장이 모두 다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은 조달 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 외부용역계약을 보면 조달연구원의 계약 건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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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기준 보다 낮은 방사성폐기물 다수 보관 중
[AANEWS]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농도 저준위 폐기물 500여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영구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영구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폐기물 발생 사업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비용을 내야 한다.
200리터 드럼 기준 1개의 보관비용이 1,511만원이다.
경주시 봉길리에 위치한 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는 동굴처분 방식으로 총 10만 드럼 규모이며 2014년 완공했다.
1조 5,436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총 5,195개의 드럼이 영구 저장돼 있고 이 중 전체 10% 수준인 493개가 1,500Bq/리터 이하의 방사능 폐기물 드럼이다.
1,500Bq/리터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기준을 지킨다는 가정 하의 기준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준 이하의 방사성 물질을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태도와 상반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박재호 의원실 원자력 환경공단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폐기물 드럼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드럼의 방사능 농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법률상 한 번 처분되면 다시 꺼낼 수 없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1조5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고액의 비용을 받고 영구 처분하는 이유는 극히 낮은 방사성 물질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과 격리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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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AANEWS]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민병덕 의원 지적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받은 2023년 1월 ~ 8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207억원 면제 혜택을, KB국민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680억원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0.12% ~ 0.14% 수준의 부당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05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34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4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207억원 이었다.
KB국민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46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2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680억원 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산금리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출자가 봉입니까?’라고 물으며 “가산금리의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이 대출이자에 포함되어 차주에게 부담되어 왔고 덤터기를 써 왔다”며 부당하게 부과되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년 1월부터 은행들은 부당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여전히 약 0.12% 금리를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오늘 민병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2023년 1월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금리 재산정은 ‘소급’논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병덕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당시, 시행일만을 명시했기에 해당 시행일부터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7월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자제한법은 적용례 부칙에 ‘소급 미적용’을 명확히 하였지만, 당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력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그리고 대형 대부업체까지 모두 협조해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차주에게도 혜택을 줬다”며 결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부과한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총액은 4조 6,311억원이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은행의 부적정한 가산금리 반영을 금감원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민병덕 의원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가산금리 항목들을 2023년 1월 이전 대출계약이라는 이유료 제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의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리는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 및 향후 의정활동에서 금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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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AANEWS]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대구와 인천의 차충비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하겠다는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산정 기준은 지역별 전기차 충전요구량 추정치, 건물별 충전유형에 따른 주차면 수 현황 두 가지이다.
먼저, 지역별 전기차 충전요구량 추정치는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추세를 고려해 예측한 ‘2030년 지역별 전기차 보급량’과 ‘지역별 주행거리’를 일괄적으로 곱해서 도출한 결과다.
또, 지역별 주차면 수 및 건물유형별 충전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차충비는 2023년 8월 기준 차충비인 1.90대/기보다 개선된 지역은 없다.
2030년 정부가 목표로 한 차충비 3.41대/기를 넘어서는 지역이 전체 17개 시도 중 전남, 전북, 경남, 충북, 서울, 부산, 인천 등 총 7곳이다.
특히 2030년 인천과 대구의 차충비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지역별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2030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균형 있고 충분한 충전 인프라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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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CCUS 목표 등을 늘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NDC의 세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다른 부문의 감축 책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해당하는 전환 부문에서 400만 톤을 추가 감축하고 해외 온실가스 탄소 시장 참여를 통한 국제감축 부문에서 400만 톤, CCUS 부문을 통해 90만 톤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확실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감축과 CCUS의 감축 목표를 늘리고 전환부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환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α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7년 동안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당 설비의 연평균 증가 규모가 3.8GW에 그치고 내년도 사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부문은 파리협정 6.2조 등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약을 체결한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가 실적을 얼마나 나누게 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기존 도쿄체제의 CDM보다 강화된 파리협정의 SDM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CCUS 기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우수 사례로 여기는 세계 최초 CCS 사업인 캐나다 바운더리댐 사업이 최근 중단됐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난 8년간 탄소 포집률이 5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유일한 CCS 실증사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사업 실적으로 최대 120만t의 성과를 가정하지만, 실제 결과는 더 적을 수 있고 2030년까지 1,120만t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지만,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비중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제감축은 지연되는 국가와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MOU를 체결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진전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CUS에 대해서는 “CCUS는 국제에너지기구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