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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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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 164개교, 2개교
국회(사진=PEDIEN)
[AANEWS]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이며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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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AANEWS]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에 달하며 다른 국립대병원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서울대가 1억1,34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3명의 평균 연봉은 1억3,098만원이다.
전임교원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이며 서울대와 3,17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제주대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를 제외하고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충북대가 5,03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 경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대학 내 소속기관이 별도계약을 해 지급한다고 밝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교원의 연봉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국립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균형있는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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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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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며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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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역시 성과 못내
김한정 의원,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역시 성과 못내
[AANEWS] 김한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기관장인 최연혜 사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사장을 역임했던 최 사장은 선임 당시부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천연가스 수급 및 가스요금 등을 전담하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캠프 출신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지 않겠다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자 비전문가인 최연혜 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최 사장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가스공사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하는 직무수행계획서에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경영평가 1단계 상승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였지만, ’23년 6월 부채비율은 ’21년 12월에 비해 오히려 60% 증가한 438%이고 경영평가도 작년과 같은 ‘C’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가스공사 경영지표 중 가장 핵심 사항을 개선한 성과가 없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수행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상세한 추진 전략과 일정계획을 확정해 제시한다고 하였지만, 지난 3월 사장 취임 100일 기념행사에는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적인 내용만 발표했다.
24일 국정감사에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장 지원 당시에는 부채비율 감소가 실현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 회사에 와서 보니 밖에서 본 거 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외부인의 시각이 봤기 때문이라는 최 사장의 답변은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가스공사 사장이면 난방비 폭탄 등 우리 경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있는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으로 국민이 지속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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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연탄이용세대 위한 연료 전환 시급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방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탄사용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나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태양광 설치 등 연료 전환을 고심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연탄사용세대가 앞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 전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영남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총장은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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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영선 국회의원, 환경부 국비 4억원 확보
창원 김영선 국회의원, 환경부 국비 4억원 확보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은 내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으로 창원국가산단에 인접한 주거지이며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이 밀집한 팔용동 147번지 일원에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물입자 분무, 물길쉼터 등 적응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팔용미관광장으로 올라가는 취약한 계단을 개선하며 팔용미관광장에 신체 냉각 효과 향상을 위한 물길쉼터 조성과 시민이 편안하게 무더위를 피하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쿨링포크를 설치하는 등 버스정류장 개선 및 주변 유휴부지에 폭염 쉼터 공원 조성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해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올해도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했고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조성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환경부에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여러차례 설명하고 빈틈없이 챙겨온 결과이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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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쿠시마서 한일 교직원 교류…교육부 ＂日정부 장소 선정 존중＂
국회(사진=PEDIEN)
[AANEWS] 내년에 우리나라 교직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일대를 방문하는 교류 사업을 한·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를 장소로 정했으며 관행적으로 이를 존중해왔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14~19일 예정된 '2024년도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이 일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야기현은 후쿠시마현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교직원들을 후쿠시마로 초청한 이유에 대해 ＂방일 프로그램 주제에 맞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이 우수한 인근 2개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을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교육부에 답변해왔다.
이번 방일 프로그램 주제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학교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의 미래 잠재력'에 적합한 장소로 후쿠시마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 교직원의 방한 일정은 한국, 한국 교직원의 방일 일정은 일본이 결정해왔으며 관행적으로 상호 결정을 존중해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한·일 교직원 교류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가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과 논란이 여전한 이 시점에서 한국과의 교직원 교류 장소로 굳이 후쿠시마를 선정했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약 3만1200t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틀 전 2차 방류까지 약 1만5600t의 오염수를 방류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확답을 받지도 못하고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체계 및 교육환경,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후쿠시마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만큼 새로운 지역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참가 교직원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11일 유네스코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523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직원 30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천 받은 교직원의 온라인 참가신청 기한은 이날 낮 12시까지다.
최종 참가자는 다음달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내년 1월14~19일 총 6일간 일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학교와 교육위원회 및 가정을 방문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교육현장을 탐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문 지역 및 일정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요조사에 따라 지역별 희망 교사 수 등을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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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기간, 1억 4천만원 매출손실 소상공인, “상환기간연장” 가장 절실
코로나19기간, 1억 4천만원 매출손실 소상공인, “상환기간연장” 가장 절실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0월 24일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과 참고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승민 이사장은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과 단 둘이 운영하는 자가 소유 매장이기에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없는 소상공인이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출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매출 손실에 대한 민병덕 의원 질문에 “코로나 이전 연 매출은 8,800만원 정도였고 고정비용 제외하고 월 43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바로 반 토막 나더니, 21년에는 매출 2천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해당 매장에서 3년간 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2400만원이기에, 지원금은 3년간 매출 피해 금액 1억 4천만원의 17% 수준이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부족했다며 소상공인의 현실에 공감을 표했다.
이승민 이사장은 3년 동안 4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 총 금액은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갔는데, 정책자금 대출은 모두 5년 만기 대출이고 지금은 원금과 함께 5.5%가 넘는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매월 168만원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 32만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막막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 듯 했지만, 거치기간 지나고 나니 일반 대출과 똑같다 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민병덕 의원은 힘겨운 시기를 버텨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치기간 연장과 대출 만기 연장”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민 이사장은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업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새출발기금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터넷과 TV 광고를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여러 단체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원금감면률을 줄이더라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불량을 전제로 하는 새출발기금”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은 연체를 해야만원금조정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소상공인 연체를 부추기고 있다 소상공인은 카드단말기 때문에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재기하기 힘들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남주 사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이 카드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못하는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덕 의원은 ‘7백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며 ‘민생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더욱 힘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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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AANEWS]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 식육 판매업 410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