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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해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낮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냉동고추 역시 2018년 1억4,013만 달러에서 2022년 1억5,189만 달러로 늘어났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김치를 살펴보면,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만 사용’,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등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흠 위원장은 “가격 측면에서 김치 제조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모두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며도 “다만 소비자가 김치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를 오인·혼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냉동고추에 이어 고춧가루, 양파, 마늘, 생강 등이 혼합된 양념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김치양념뿐 아니라 혼합조미료 전체가 하나의 HS코드로 분류돼 있어 정부는 수입량조차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6년 절임배추를 가장 먼저 상품화하고 전국에 유통한 원조 고장인 괴산군은 2025년까지 소수면에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구축하고 배추는 괴산, 고추는 괴산과 음성, 마늘은 단양 등 도내 농산물을 공급받아 고품질 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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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AANEWS]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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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열풍에 주류 해외직구 규모 4년 간 13배 증가
위스키 열풍에 주류 해외직구 규모 4년 간 13배 증가
[AANEWS]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0.7억원에서 92.2억원으로 폭증해 13,5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실현했으며 다음으로 맥주가 0.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50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규모를 연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홍성국 의원은 “주류 해외직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해왔는데,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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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최근 3 년간 전기차 리콜 14 배 급증 … 가장 많은 리콜은 ‘BMW’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로 3개 모델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전기차 리콜이 진행됐다.
2020년부터 리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가 수입 전기차 제품이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품의 제작사는 BMW로 총 25회 리콜됐으며 테슬라 제품이 19회, 메르세데스벤츠는 18회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의 Model3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S 450+가 11건, BMW의 iX xDrive50와 한국지엠의 볼트 EV가 각각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i7 xDrive60이 8건, EQS 450 4MATIC, iX3 M Sport, ID.4, ModelY, 타이칸가 각각 7건으로 리콜 상위 10개 모델 안에 들었다.
전기차 무상수리 실시 건수 역시 ‘20년 15건, ‘21년 64건, ‘22년 96건으로 3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실시된 무상수리 또한 95건에 달한다.
리콜은 특정 차에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시정을 통해 책임지는 방식이다.
별도의 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 차종이 모두 수리받을 때까지 진행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구입 시기 또는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차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품의 안정성 부분에서 많은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리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기차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우선 자동차로서의 기능 및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어야 한다”며 “특히 수입 전기차에 대한 리콜 건수가 두드러지는 만큼,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판매과정에서부터 결함조사 및 신고서비스 운영 등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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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영재학교서 의대 간 학생 71%도 수도권
국회(사진=PEDIEN)
[AANEWS]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69%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은 총 83명인데, 이 중 서울 출신이 38명, 경기가 19명, 인천 2명 등 수도권 총 59명이었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71명 가운데 57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80.3%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영재교육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학생에게만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영재학교를 의대진학 루트로 활용하는 오용의 기회마저도 수도권 학생들에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비슷한 경향은 일부 전국단위자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학생의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이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민사고 신입생 156명 중 119명이, 상산고 신입생 344명 중 226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총 정원의 76.3%와 65.7%를 차지했다.
이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례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보여준다면,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지역별 현황’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경제력과 사교육 격차에 따라 고교 진학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시켜 준다.
2023학년도 서울소재 외고·국제고 신입생 1486명을 살펴보면, 강남 3구 학생들이 321명으로 정원의 21.6%를 차지했다.
또 다른 사교육특구인 노원구·양천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40% 가까운 비중으로 사교육특구 지역 출신들이 외고·국제고를 선점하는 실상이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가 거점별로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함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며 “영재학교 입학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영재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출신 지역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고 지적하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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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AANEWS]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2020년 1,168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후, 2021년 2,601건과 2022년 13,3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11.4배 폭증했다.
금년 7월 말까지 이미 8,712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12건이 발생했고 금년 7월말 현재 81건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기술원은 올해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 시설 관련 첨단 기술 및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경쟁력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면밀한 현황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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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4%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7%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보다 98%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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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10월 21일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리고 2022년 2월 11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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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세미나 성료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세미나 성료
[AANEWS] 김병욱 의원 및‘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주최한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가 10월 5일 국회본청 1층 3식당 별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 날 행사에는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민주당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과 함께 정성호, 김민기, 김승남, 서삼석, 안호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화는 처음에 화약산업으로 출발했지만 국내외 다양한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해 왔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며 ＂M＆A는 결단이다.
오너 경영이 없었으면 당시 손대기 힘들었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익날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라며 “방산, 우주항공,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그동안 멀리했고 당장 이익이 안나는 사업이라 우물쭈물한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한화그룹이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이고 업계의 평가＂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토론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한화가 토론회를 통해 제안한 인재영입 전략과 RSU의 제도화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다 유가와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계속 불안정해서 기업들이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어느 때보다 정당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이 당당히 경쟁하도록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며 “기업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 관련 예산지원에 대해 언제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응답하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민주당이 적극 응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한화그룹이 M＆A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과 삼성의 방산기업을 인수하게 된 경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RSU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성수 사장은 우수 인재 확보 방안으로 한화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RSU는 일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들에게 근속, 매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장은 ＂RSU는 해외에서는 많이 검증됐다고 판단되는데 국내에서는 법적근거와 여러 세제상 이슈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RSU의 장단점과 국회에서 법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화가 이 후 추구해야 할 기업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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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학용의원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김수흥 의원과 함께 ‘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 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 ’ 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국가 경제 발전으로 ,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 며 “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 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한다” 며 “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물의 설계대가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며 건축물의 공공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공공대가와 민간대가 일원화 방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 우수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 ,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금희 , 이인선 ,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