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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AANEWS]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한국은행과 KDI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핵심통계인 ‘정부소비 성장률’을 임의로 숨겼다.
정부소비 부문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과 함께 GDP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소비 규모는 406조원으로 대한민국 GDP 2162조원의 1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정부 재정 정책의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를 감춘 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사후분석 리포트에서는 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여건, 재난 대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소비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도 예측·공개하는데 정해진 예산을 절차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변동성 핑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GDP 규모가 훨씬 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정부소비 전망을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OECD 주요국의 연간 정부소비 전망치 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의회 및 독립기구를 통해 연 2회 정부지출 전망을 공개한다.
독일은 중앙은행에서 연 2회, 정부에서 연 1회 공개한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연 4회에 걸쳐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소비 전망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는 차치하더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 주요 통계를 감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부문별 담당자 현황’에는 유일하게 정부소비 부문에만 담당자가 없었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 입맛대로 통계를 감춰주는 행위는 한국은행의 대내외 신뢰도 및 독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침체, 세수결손 등 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방식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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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4대 과학기술원 中 카이스트가 최다
연구실 안전사고 4대 과학기술원 中 카이스트가 최다
[AANEWS] KAIST가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발생 과학기술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대 과기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KAIST에서 가장 많은 26건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DGIST가 19건, UNIST는 22.7%인 15건으로 나타났다.
GIST는 6건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올해 8월, KAIST에서는 압력챔버 내 수소·아세톤 혼합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폴리우레탄 튜브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UNIST는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의 안면부, 목 및 발등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 역시 KAIST가 가장 많았다.
총 1,439만원으로 전체 피해액 2,99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UNIST는 722만원, DGIST 494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GIST는 342만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적다.
연구 분야별로는 화학·화공 분야가 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학·생물 분야 14건, 기계·물리 10건, 에너지·자원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연구실에는 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실험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유간기관 연계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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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멸종위기 독수리 등 280여마리, 농약중독 집단폐사’
김영진 의원, ‘멸종위기 독수리 등 280여마리, 농약중독 집단폐사’
[AANEWS] 최근 3년간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280여 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 발생 현황은 62건, 개체 수는 총 545마리였다.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81마리였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정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의 새가 죽는 집단폐사가 발생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 5마리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는 농약 살포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고 올해 초 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 등이 죽은 집단폐사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발견됐다.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독수리 7마리 집단폐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일어난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 원인은 카보퓨란 성분의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야생조류는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미량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지만 폐사하지는 않는다.
치사량을 넘는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는 사실상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대량 살포했을 때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고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더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적극 지원해 농가와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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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무역 업무’ 최하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무역 업무’ 최하위
[AANEWS]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83개 정책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무역’ 관련 업무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관련 주무 부처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분과 정책과제의 58%가 ‘미흡 또는 부진’ 평가를 받았다.
관련 12개 정책과제 중 ‘우수’ 이상의 평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명의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산업정책 산업혁신성장 에너지자원 통상국제 무역투자 분과별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의 성과, 영향, 상황 대응성 등을 종합 측정해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순의 7개 등급으로 매겨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하위인 ‘부진’ 평가를 받은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과제와 ‘미흡’ 평가를 받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국제 기술통제체제 적극대응,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 안보 강화 FTA 활용 촉진 지원 선진 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과제 모두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정책효과’ 평가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한편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자기기 및 이차전지 등 전자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등 1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소부장, 첨단 산업, 제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은 전체 15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8개 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부처의 저조한 평가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하며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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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AANEWS]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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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47명으로 15%, 해군이 38명으로 12%, 해병대는 8명, 2%였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 자살이 139명,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가 117명으로 37%, 장교가 46명으로 14%, 군무원이 18명, 6%순이었다.
특히 군 간부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 자살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였다.
초급 간부는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전담하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살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군 생활 중 폭언과 폭행, 업무 과중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군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및 지원금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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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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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 명 . ‘ 평균 17 년 ’ 일해야 인정
국회(사진=PEDIEN)
[AANEWS]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 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1 년 학교 급식실에서 12 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 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 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 년 미만인 경우 , ‘ 폐암 잠복기 10 년 ’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 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 건 중 11 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 ” 이라며 , “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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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원
[AANEWS]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 적발 금액은 83.7%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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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전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개 중 9개 이상은 공표 제외’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실제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는 10개 중 1개 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기업들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해 사전예고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명단이 공표됐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표제외 기준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한다.
이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실시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행지도 기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표 제외 요건에는 신규 채용을 통해 당초 사전예고 대상 기준이 되는 고용률 이상을 달성하거나, 장애인고용컨설팅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사전 예고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 신규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의 80% 기준을 달성해명단 공표가 제외된 비중은 30% 남짓에 불과한 반면, 절반 이상은 장애인고용컨설팅을 실시했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구인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 공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민간 기업들의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대략 2배 가까이 된다.
김영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쉬운 방법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비용에 둔감한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도 높지 않은데, 명단 공표 제도마저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상의 차별이 해소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