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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실적 점검과 성공적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간 ‘채용 분식회계’라 지적받으면서도 모수인 채용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용률을 높여왔던 지역인재 채용률은 올해에 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실제 지역채용 인원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외에도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기여 실적과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실적을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더니, 올해 실적은 예정치이지만 2022년도의 약 4조 5백억원에서 약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진한 지역기여도의 실상을 지적했던 허 의원은 올해에 개선은커녕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간 분석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갈무리해 정책 제언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며 정책자료집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집은 혁신도시 추진 경과 점검으로 시작해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의 현주소와 성과에 대한 자문과 대답,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제언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제언은 현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더 심화시키고 소멸위기를 겪는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도시형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500여 개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담겼으며 부록으로는 허 의원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분석한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 결과 등이 실렸다.
허영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인재 채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지역 기여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가 있는 등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나라의 명운을 건 대형 프로젝트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제1차 시기의 혁신도시를 보완 및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던진 화두를 법률 개정으로 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혁신도시의 개념을 확대 및 다변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넓고 두텁게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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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서삼석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AANEWS] 재작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수는 총 88,888대로 그 중 22,184대의 임대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용 연수를 초과해 노후화된 농기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내용연수 초과율은 38.6%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실제 폐기율은 3.57%에 그쳤다.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가 다수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내용 연수를 초과하는 농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개소당 인력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 전남이 3.9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농기계 수는 충남이 60.3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50.5대, 전남이 50.2대로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됐다에도 불용 처리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고령농과 영세농이 값싸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만큼 더 많은 임대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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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서삼석“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AANEWS]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요하나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2.2%에 달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타작물재배지원이 41.9%로 효과가 클 것이라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는 30.8%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이 26.8%로 불만족 30%보다 낮았다.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농민 15.4%에 비해 차이가 컸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그 차이가 커지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작년도 2022년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점으로 하락, 보건의료가 2.57점에서 2.4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26.8%로 불만족하다고 답한 30%보다 낮았다.
불만족보다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15.4%와 차이가 컸다.
특히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농업 종사 기간이 10년 이하는 50.3%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31년 이상인 경우 63.8%로 평균을 상회했다.
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5점 척도로 매길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평가는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는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서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산물 소비 전망에는 64.9%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 의견조사와 함께 진행했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1.8%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민이 소외받고 있었다.
을 잘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농민들의 우려도 크다”며 “농식품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농식품 소비침체 등의 피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4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0 포인트이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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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AANEWS]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 교육부 26.7%, 농촌진흥청 26.4%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하며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 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 조달청 5.8%, 식약처 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과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배정받았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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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尹정부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
문진석, 尹정부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
[AANEWS] 10일 문진석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불수리, 항고에 따른 법률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지만, 재단 기탁금과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모집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기탁을 논의중인 기업이나 일본의 참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기금의 재원 마련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재원마련 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변제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추진하고 기각되자 다시 항고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재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장기화되면, 추가 법률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고를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심 이사장은 “법적 절차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변제 관련 2024년 예산으로 4억2000만원 2억원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2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에 8억4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관련 기타 사업과 함께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변호인이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득이 되게 하고 강제징용피해자의 이익을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 실격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제징용피해자 해법은 실패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을 재검토하고 공탁 철회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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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CFD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이게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주식스왑, 에쿼티스왑은 CFD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에 속한다.
학술적으로는 CFD와 분리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CFD와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도 비과세인 파생상품이다”며 “바로 이 주식스왑이 CFD에 대한 풍선효과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CFD 시장은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춰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3,331 명이였던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1,626 명 2021년 말 23,813 명 2022년 말 27,386 명 2023년 3월 27,584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김영선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주식스왑은 현재 TRS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별도 과세기준 및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CFD는 양도소득세율 11%가 과세되는데 반해, 주식스왑은 비과세 상태인 것이다.
CFD의 거래규모는 2019년 8조 3,000억원 2020년 30조 9,033억원 2021년 70조 702억원 2022년 25조 9,437억원에 이른다.
주식스왑의 거래규모는 2020년 말 138조 원 2021년 말 166조 원 2022년 말 167조 원 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 주식스왑의 거래규모가 28조 증가할 때, CFD의 거래규모는 45조 감소했다.
주식스왑의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CFD의 거래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며 “올해 거래중지 사태로 인해 CFD의 거래규모가 또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70조 원에 달하던 과세영역이 이미 25조 원까지 줄었고 이제 여기서 더욱 줄어들어 국세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따라서 줄어든 CFD의 거래금액이 이동한 주식스왑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직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에서 거래정보를 기록 중인데,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과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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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AANEWS]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공립대는 진주교대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공립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는 유일한 10%대 수용률을 보이며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대학생활을 앞둔 학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상 편의와 안전,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학 기숙사가 주요 선택지로 여겨지곤 했다.
일례로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사가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비교’에 따르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의 월세는 평균 59만원대였다.
반면 작년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운영형태별로 달랐으나 8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3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 향상 및 안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외에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며 “기숙사 수용률이 곧 대학생들의 학내 복지와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전·월세난과 고물가 현상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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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문진석, 이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수당 상향 필요
[AANEWS] 10일 문진석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통장 처우개선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통반장 수당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이장과 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 수당신설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장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산촌, 어촌지역의 특화발전정책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월 20만원, 통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행안부는 공약 추진 여부에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수십 년째 제자리인 회의참석수당을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은 현재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원을 시작으로 2004년 20만원,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회의참석수당은 수십 년째 제자리다.
문 의원은 “행안위 산하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15만원을 지급하지만, 이통장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장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정부가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경북지역 수재 발생 시 이장들의 노고가 커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반장 수당 역시 97년 이후로 연 5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이통장 수당 향상과 함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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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5억 AI 세무플랫폼 삼쩜삼”이용자 1,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에 대해 전무한 국세청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질타
김영선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5억 AI 세무플랫폼 삼쩜삼”이용자 1,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에 대해 전무한 국세청 시정조치 및 감시체계 질타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AI 플랫폼과 사무직원의 세무자격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의하면, 이용자 1,650만명에 달하는 앱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약 8억 5천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모두채움 서비스의 계산 세액이 실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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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마약사범은 5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었지만, 교육부 관련 회의는 2건 개최에 그쳐”
강득구, “학생마약사범은 5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었지만, 교육부 관련 회의는 2건 개최에 그쳐”
[AANEWS] 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마약범죄 특별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9천여건 이상 실시했지만, 학생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2번 개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학생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학생마약사범은 38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641명에 이른다.
2018년에 검거된 인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봐도 10대 마약류 사범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659명에 이른다.
총검거 인원 역시 2018년 8,107건에서 2023년 8월 12,700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은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 공무원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8명의 공무원 마약류 사범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검거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 15명 중 5명이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었다.
학생마약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학생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교육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는 2번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자료에 따르면, ‘학생 마약류 접근 및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