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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고 수학을 흥미롭게 배우기 위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포자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국가가 초등 취학 자녀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정본 심의본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과서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한글교육과의 연계성 수학익힘책 난도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은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토대로 해 2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포자 실태에 대해 지적해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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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 충청남도 아산시 50대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해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방제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방법이 부각되고 있고 드론이 무인헬기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항공방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방제에 비해서 8배나 빠른 방제작업의 효율성이 있어, 농업용 항공방제 기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에 항공방제 비행장치들은 매우 효율적이라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편차가 심하다”며 “항공방제 비행장치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체 및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방제에 머무르고 있는 드론의 활용도를 비료 살포 및 조사료 파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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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묘 공급률 목표 10% 달성 뜯어보니. 사과만 ‘잔뜩’
무병묘 공급률 목표 10% 달성 뜯어보니. 사과만 ‘잔뜩’
[AANEWS]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이 정부 목표치인 10%를 달성했으나, 사과를 제외한 포도나 복숭아 등 주요 과수 무병묘 공급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과수 무병묘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병묘는 총 398,057주로 전체 묘목 유통량 대비 10.2％로 정부 목표치인 공급률 10%를 달성했다.
그러나 세부 품목을 살펴본 결과 사과를 제외한 포도, 배 , 감귤, 복숭아의 무병묘 공급률은 모두 합쳐 2%, 평균 0.5％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7년 공급된 포도 600주를 제외하면, 2018~2022년까지 농가에 공급된 포도와 복숭아의 무병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인증된 포도와 복숭아 무병묘 43,777주가 농가에 유통될 예정이지만 이마저 2023년 과수 무병묘 공급률의 약 1％에 불과하다.
반면, 2020년 국내 과수 묘목 시장에서 사과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이어 복숭아 73억 9천만원, 포도 42억 4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 무병묘 구입비 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구입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 중 총 539곳이 무병묘 구입 비용을 보조받았는데, 묘목별로는 사과 433곳, 포도 90곳, 배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과수 묘목 시장의 수요와 농가의 무병묘 구입비 지원 신청 수요도 높지만, 실제 농가 공급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라 과수 무병묘 공급을 추진 중이다.
연차별 목표 공급률은 2022년 5％, 2023년 10％, 2024년 20％, 2026년 40％이며 2030년에는 60％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무병묘 보급은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과수 묘목의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공급률 수치 달성을 위한 정량 평가보다, 주요 과수 품목의 무병묘 유통이 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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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MAJOR, 오늘 가요계 전격 데뷔 ‘완성형 아이돌 탄생’
사진 제공 = 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
[AANEWS] 그룹 82MAJOR가 가요계에 전격 데뷔한다.
82MAJOR는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 ‘ON’을 발매하고 활동에 나선다.
남성모, 박석준, 윤예찬, 조성일 황성빈, 김도균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된 82MAJOR는 그룹 명에 한국의 국가번호 ‘82’를 착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가 되겠다는 포부로 출격한다.
이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데뷔 싱글 ‘ON’은 극과 극 콘셉트의 더블 타이틀곡 ‘First Class’, ‘Sure Thing’이 수록되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으로 글로벌 K팝 팬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82MAJOR의 정식 데뷔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를 짚어봤다.
더블 타이틀곡 ‘First Class’와 ‘Sure Thing’ 콘셉트 포토를 통해 감탄을 자아내는 비주얼을 선보인 82MAJOR. 이들은 첫 비행을 기다리며 설레는 모습을 담은 ‘Sure Thing’은 물론, 한껏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는 ‘First Class’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동시에 선사하며 콘셉트 소화력을 여실히 증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82MAJOR는 정식 데뷔 전부터 진행된 ‘레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퍼포먼스 실력은 기본, 랩 메이킹을 비롯한 작사 능력까지 발산하며 비주얼, 실력 모두 갖춘 완성형 아이돌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멤버들은 데뷔 싱글 타이틀부터 모두 작사를 참여했다고 알려져 그룹 색까지 짙게 더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지난 9월 82MAJOR는 ‘Sure Thing’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선공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공개와 동시에 듣기 편한 사운드와 따라 하기 쉬운 손 댄스 안무는 수많은 아티스트의 사랑을 받으며 챌린지 열풍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멤버들의 다양한 숏폼 콘텐츠 역시 K팝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해당 콘텐츠들은 도합 750만 조회 수를 달성하며 남다른 화제성을 입증했고 데뷔 전부터 82MAJOR만의 자유로운 바이브와 멤버 간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준 만큼 전 세계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여섯 소년을 향해 시선이 모인다.
82MAJOR를 향한 든든한 지원 사격 역시 눈에 띈다.
아이브 ‘Kitsch’, ‘After LIKE’, 아이유 ‘Celebrity’, NCT 127 ‘Stick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프로듀서 겸 작곡가 라이언 전은 ‘Sure Thing’에, 최근 대세로 떠오른 프로듀싱팀 줌바스는 ‘First Class’ 작업에 참여해 K팝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
공개 당시부터 각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연출로 기대감을 끌어올린 필름 작업에도 저명한 연출진이 참여했다.
BTS, 아이유 등 K팝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루이비통·구찌 등 명품 브랜드 패션필름 작업에서 감각적인 연출로 활약 중인 김성욱 감독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포카리스웨트, 아이오페 등 광고를 통해 송중기, 김태리 등의 톱스타들과 작업하고 있는 이현지 감독이 82MAJOR와 만나 웰메이드 뮤직비디오의 탄생을 알렸다.
한편 82MAJOR의 첫 번째 싱글 ‘ON’은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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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 9천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억 5,283만 대, 3,879억 8,500만원 2019년 3억 6,599만대, 3,974억 3,900만원 2020년 3억 5,782만 대, 3,747억 6,800만원 2021년 3억 5,083만 대, 3,461억 9,000만원 2022년 3억 8,666만 대, 4,258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은 크게 면제와 할인으로 나뉜다.
연도별 통행료 면제 현황으로는 2018년 4,013만 대, 1,208억 5,100만원 2019년 3,906만 대, 1,133억 6,400만원 2020년 3,089만 대, 949억 7,300만원 2021년 1,635만 대, 534억 1,400만원 2022년 3,901만 대, 1,219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할인 차량수 및 금액은 2018년 3억 1,269만 대, 2,671억 3,400만원 2019년 3억 2,693만 대, 2,840억 7,500만원 2020년 3억 2,692만 대, 2,797억 9,500만원 2021년 3억 3,447만 대, 2,927억 7,600만원 2022년 3억 4,765만 대, 3,039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왔다.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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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원 56%“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유 묻자 ‘응답자 유대관계 유지 위해’74% 응답
통계조사원 56%“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유 묻자 ‘응답자 유대관계 유지 위해’74% 응답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원의 현장조사·근로시간·업무상 재해·복리후생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통계조사원의 56%가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로부터 사적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6%, 3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사적연락,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 4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 ‘직장 상사에게 도움 요청’, ‘직장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 순으로 확인됐다.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7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도움 요청이나 상담·신고를 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32.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설문조사 항목 8-2번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합친 비율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응답자 폭언·욕설에도 대안 없이 조사를 계속 유도’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 운영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지역이 위험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표본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2인 1조 동행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행출장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과 각 지방청별 예산범위 내 자체시행이라는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최근 1년 사이 초과근무하고도 수당 못 받아통계조사원의 55.3%가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초과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취업규칙 해설 업무편람’에 따르면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직인 통계조사원의 경우에는 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통계조사원의 46.7%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다 써서’라고 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초과근로였기에’ ‘초과근로 수당을 신청하기 눈치가 보여서’ ‘기타’ ‘관행적으로’순이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예산부족’, ‘현장에서 저녁시간에 연락 오면 출장을 달고 가지 못해서’, ‘수요일 가정의 날로 신청 불허’ 라고 답변했다.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7%였다.
이 중 재해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69.1%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개인부담’을 선택한 응답자 중 산재처리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나 대신 일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가 56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관리자 또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항상 느낀다’가 59.2%로 가장 높았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이 정확한 통계 조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비율은 87.3% 설문조사 11번 항목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합친 비율임였다.
정확한 통계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정부 및 통계청에 대한 불신’이 426명 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 응답자의 인식변화’,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 ‘업무 수행환경_사고위험, 안전문제’ 등 순이다.
통계조사원의 기본급·복리후생 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이 47.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한다’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로 가장 낮았다.
김주영 의원은 “2023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정확한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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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
국회(사진=PEDIEN)
[AANEWS]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1,486명으로 이중 서울 17,193명 경기 10,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사교육 통계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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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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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허점투성이 B/C값 발표는 역대급 대국민 기만쇼
북광주JCT 기준 교통량 비교
[AANEWS]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해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 증가해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JCT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일 교통량 차이가 4,000여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로 인해 유입되는 일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일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소영 의원은 “인구 약 160만의 강남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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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누가 박람회’ 참석한 한국 기업 12개, aT 실수로 3일간 제품 시연도 못해
독일 ‘아누가 박람회’ 참석한 한국 기업 12개, aT 실수로 3일간 제품 시연도 못해
[AANEWS]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 전시관 일부가 텅빈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독일 통관에 걸려 상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 대표로 나간 기업들의 박람회 전시관 일부가 aT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텅 빈 체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상품 미확보 실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독일 쾰른 국제 식품 박람회는 1942년 시작해 격년제로 진행하는 세계 3대 식품 행사로 202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aT는 지난 12월 ‘2023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을 통해 76개의 기업을 참여시켰다.
이후 aT는 참여 기업들에게 통관업체 정보를 제공했고 상품은 8월 5일 부산항을 출발했지만, 독일 통관에 걸려 박람회가 시작됐을 때까지도 12개의 업체 제품이 한국관에 전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피해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국가 기업들은 각 국의 명예를 걸고 상품력을 노출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aT의 업무처리로 인해 텅빈 상태로 한국관이 운영 됐다”며 “각 기업들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수출 기회를 놓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통관 절차는 박람회가 시작된 3일 후에 처리돼, 보세 창고에 보관되었던 제품을 10일에서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피해 기업들은 제품을 다시 한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현지에서 공수해 부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aT가 사전에 독일 세관의 제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러한 국제적 망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aT가 박람회 참여불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와 국격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농식품부는 신속하게 aT의 박람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전시관을 운영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