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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원내부대표 ‘ 두 번째 ’ 임명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 ‘ 홍익표호 ’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 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국회의 시작을 연 ‘ 김태년호 ’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 년 6 개월만에 다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 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 국민의 걱정을 덜고 ,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둬 단합된 민주당 ,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 며 “ 당내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정상적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강과 기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빈 신임 원내부대표는 “21 대 국회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원내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 경력직 ’ 원내부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며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남은 회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 올해 회기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비롯해 대법원장 · 장관직 후보자 등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거듭되는 정책 무능과 인사참사를 바로 잡겠다” 며 “‘ 채 상병 특검법 ’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부터 국회에서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 이번 추석 연휴 동안 ‘ 코로나 때보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 ’ 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 예산 국회 때 민생예산을 잘 지키겠다” 며 “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유능한 민생정당 ,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은 국회 전반기 원내부대표를 거쳐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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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교사 선망은 옛말 . 지난해 교대·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AANEWS]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 씩 늘어 작년에는 8% 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 년 329 명 , 2021 년 431 명 , 2022 년 544 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 명 에서 17,687 명 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 년에 205 명 , 2021 년에 270 명 , 그리고 작년에는 359 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 년 4.6% 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 를 기록하면서 10% 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 로 ,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 를 기록하면서 ,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 명 중 1 명은 입학 후 1 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 년에는 3 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 년 2,666 건에서 2022 년 2,999 건으로 늘어났다.
4 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 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 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 403 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 ” 이며 “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지난 21 일 교권 보호 4 법 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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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42명이 적발됐다.
이중 검찰과 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수사로 적발된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자만 130명이었다.
특히 유명 가수 A씨와 영화 배우 B씨, 프로배구 선수 C씨 등이 군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낸 후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는 등 집단 면탈이 대거 적발됐다.
기타 병역 면탈 유형은 신체 질환 및 장애 위장이 56명, 고의체중조절이 49명, 학력 속임 2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중단하거나,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 후 6급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신질환과 신체장애 등 장애 상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병역판정검사의 허점을 악용한 면탈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정부가 병역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존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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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국회(사진=PEDIEN)
[AANEWS]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 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군부대 내에서 흡입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0년 1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총 60건으로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이 6건, 위관급은 1건, 영관급 장교도 2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대마초 등 연초류가 35건,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3건, 코카인, 아편 등 기존 마약이 2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마약범죄는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총기, 탄약 등 무기류를 다루는 군 특성상 더욱 치명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의무 검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군 마약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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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됐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잼버리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고 비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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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100만 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원 이상 하락했다”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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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비율 30% 대 불과
[AANEWS]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초·중·고 교원 44만 497명 가운데 여성교원은 30만 8,866명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5만 155명으로 80.1%, 중학교 82만 868명 72.2%, 고교 75,843명 58.1%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여성교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교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43.2%로 교육계의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여성교원 비율은 72.2%를 기록했으나 관리직의 비율은 38.9%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교원이 58.1%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 비율은 20.6%으로 남성 관리자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여성교원 관리직 비율은 53.5%로 전체 관리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이 10명 중 8명 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20%에 불과한 남성교원이 관리직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관리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초등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의 경우 제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서울, 세종, 전북도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북은 가장 낮았고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전남, 경기, 경남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 부산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대전, 대구, 경기, 세종이 40%대를 유지했으며 인천, 서울, 울산은 전국평균치를 상회했다.
중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고 경남, 제주, 전남은 하회했다.
고등학교는 세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경기, 서울, 대전, 제주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는 충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강원, 부산, 경남, 경북 순이며 충북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김남국 의원은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반해, 여성관리직 비율은 저조하다”며“여성에게 불리한 인사, 승진규정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계의 높은 유리천장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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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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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3 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2020 년 0.23% 2021 년 0.42%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제주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전북대학교병원 0.14% 충남대학교병원 0.18%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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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중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