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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리 1호기 핵연료봉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하겠다’ 답변
국회(사진=PEDIEN)
[AANEWS]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커지는 시점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의 1차 냉각수’ 처리 방안 질의에 대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은 지난 10일 `23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다.
폐로 준비 중인 고리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에 120만 리터의 냉각수가 있고 원자로 1차 냉각수 양은 밝혀진 바 없으나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사능 농도 및 보관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년 월성원전 연료봉 냉각수 토양 유출 사건 때 민간 조사단과 한수원이 공식발표한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75만6000㏃/L, 세슘-137은 최대 0.14㏃/g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 조사’를 제안했다.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런 국민적 걱정이 큰 시기에 핵연료 냉각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 및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21번째 원전보유국으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 원전이기도 하다.
현재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되어 해체 대기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폐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냉각수의 처리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서 해체를 위해 총 11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폐로 중인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냉각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려다 시민들과 뉴욕 주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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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AANEWS]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로인해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나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등외 등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66.3% 증가한 반면 돼지는 27.4%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등급 표시 의무는 소에만 해당한다.
때문에 돼지는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등급 판정 의무화로 실효성 없이 돼지 축산 농가에게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총 수수료는 114억 7천만원이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반면 소는 20억 2천만원, 그 외 축산물은 20억 3천만원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에도 어떠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6개월 단기 비육사육 특성상 개체별 변별력과 품질 차별성이 미미함에도 등급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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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AANEWS] ‘2022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결과 , 초등학생 비만도가 2022 년 30%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고질적인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과정 차원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2022 년 29.8% 로 집계됐다.
작년 결과는 2014 년 20.6% 대비 무려 9.2% 상승한 수치로 , 초등학생들의 과체중·비만율이 해를 거듭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학교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 명대 임을 고려하면 한 반에서 적어도 6 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는 비만을 “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축적 ” 으로서 “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 ” 이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워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처럼 초등학생 비만이 증가한 데에는 불규칙한 식습관 외에 , 고질적인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 학년 시기에 신체적·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발달이 대부분 결정되는 만큼 , 어린 나이 때부터 운동을 습관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꾸준히 지적하며 초등교육 체육과정 보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40 년 동안 유지해 온 저학년 통합교과목 ‘ 즐거운 생활 ’ 에 대한 개선이다.
이 과목은 체육을 미술 - 음악과 묶어 운영되는 수업으로 타과목과 수업시수를 공유하는 구조로는 체육시간의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초등 저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을 전제로 매번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고충 체육 단독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교구를 비롯한 체계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해져 전문성·집중도 향상 기대 등을 이유로 체육 시간의 개별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초등 1~2 학년 교육과정을 보면 체육을 다른 과목과 통합해 교육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체육 과목을 분리·독립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충분한 신체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학업·일상생활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며 “ 학교에서부터 신체활동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활동습관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교육부에서 2022 년 개정 교육과정을 위시한 ‘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방안 ’ 을 발표했지만 , ‘ 즐거운 생활 ’ 통합교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체육시간 확충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 학업과 신체활동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체계적인 체육교육 확립이야말로 공교육이 보여야 할 모범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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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AANEWS]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27억원 2018년 357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2286억원 2021년 3396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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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AANEWS]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OECD 인구 100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35.5대, CT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원, 8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원~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 MRI는 58.8%인 774곳, CT는 58.7%인 906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곳, CT 298곳에 설치되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건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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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AANEWS]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8,300만원이란 것이 정부의 발표이고 2023년 대비 25.2%인 2,988억 8,800만원이 삭감된 규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분석한 예산감소액은 4,191억 4,500만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무려 1,202억 5,700만원이 더 많다.
민 의원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국과심 심의를 거친 예산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금년에는 6월 의결예정이던 국과심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R＆D 카르텔’ 발언 때문이다.
당초 국과심에 제출된 내년도 각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은 총 1조 3,050억 2,800만원이고 금년에 비해 1,202억 5,700만원이 증가한 수치였다.
즉, 10.2% 이상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쓰는 필수예산이다.
6월 국과심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사업비가 많이 깎인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380억 9,200만원에서 217억 6,400만원으로 무려 42.9%가 삭감됐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25개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30% 이상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이 14.7%로 삭감 폭이 가장 낮았다.
591억 1,900만원에서 444억 3,500만원으로 줄어든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22.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23.0%로 감소 비율이 작은 편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R＆D 미션을 수행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졍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복원을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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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0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실물경제 총괄부처인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아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거치고도 여전히 요소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다는 점과, 이로인해 지난 9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을 때 요소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핵심광물 주요 수출국들의 자원의 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 현상을 짚으며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공급망 이슈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산업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공급망 이슈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으며 산업부 내에서조차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좌우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세부이행계획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광물 확보는 배터리·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깊이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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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AANEWS]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 적발 환경단체에 밝혀졌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 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文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곳 중 6곳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 8,300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의 전체 보조금 중 82.9%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 환경부는 최근 3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만원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만원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文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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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국회(사진=PEDIEN)
[AANEWS]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안 의원은 마찬가지로 교육부 산하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수호 예산’이 각각 73.6%, 25% 삭감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진상조사와 역사기록을 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전체 예산은 증액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 올해 6천만원에서 내년도 2천만원으로 삭감 관련 연구용역 예산 1.9억원에서 내년도 7천만으로 삭감돼는 등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편 조선시대·근현대 사료 편찬 등이 포함된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총예산은 올해 53억원에서 내년도 55.2억으로 증액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예산 삭감에 대해, 안 의원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 전쟁범죄의 기록과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의 외교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역사연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역사적 행태＂라며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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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AANEWS]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2022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故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부사관 강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233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81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20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00건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병사가 전체의 64%인 2,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로 852명, 군무원이 6%로 262명, 위관급이 5%인 206명, 영관급이 4%인 168명, 장성급 1명 순이었다.
장성급 가해자의 범죄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즉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강간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부 대상 징계의 경우 전체 1,347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이 징계가 64%인 856명으로 중대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송갑석 의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