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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김영선 의원, ‘강약약강 국세청’ 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AANEWS]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2022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소송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 높을수록 패소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하는 44.2%까지 치솟았다.
소속변호사 106명으로 두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74억을 지출했으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소송 상대방에게 국세청이 지불한 패소배상금은 476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패소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6대 대형로펌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체 패소 159건 중 57건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조세소송 패소율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패소 결과와 비교해보면 18년: 29.9% 19년: 30.9.% 20년: 23.1% 21년: 25.2% 22년: 24.6%로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범위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으로 좁혀보면 18년: 38.5% 19년: 37.0.% 20년: 34.0% 21년: 28.0% 22년: 44.2%로 패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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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문해자 200만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국회(사진=PEDIEN)
[AANEWS]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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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서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직종별 인사법령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추서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재해유족급여, 사망조위금은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예우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는 추서승진자의 각종 급여 등 지원에 대한 특별승진 계급 적용 대상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은 예우 강화가 아닌 순직에도 등급을 나누자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 또한 인사혁신처 의견인 추서승진자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추서승진됐다에도 연금 상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을 포함해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은 145명, 연평균 29명으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평균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서승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추서승진자가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등 행안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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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급발진, 제자리걸음인 국토부
멈추지 않는 급발진, 제자리걸음인 국토부
[AANEWS]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후속조치가, 실제로는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자료 요구 회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밝혀온 제동 압력 센서값, 페달 블랙박스 등 급발진 원인규명 조치에 대해 검토 내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를 증빙할 문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차량이 불명확한 이유로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나 폭주하다 사고에 이르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지난 수년간 사고 당사자들의 영상기록장치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 및 확산되면서 꾸준히 화제가 되어왔다.
특히 불특정 일반 운전자들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인식,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임을 주장해도 차량 제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심각성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불안이 임계점에 달한 계기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였다.
이 사고로 동승한 손주를 잃은 할머니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됐고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큰 반향이 일었다.
이에 사고발생지인 강릉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토위의 올해 3월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안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사고기록장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이에 원 장관은 EDR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급발진 조사 방식 자체의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호기롭게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언론을 통해 EDR 기록항목에 ‘제동 압력 센서값’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언해온 페달 블랙박스 역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두 조치는 모두 운전자가 제동 페달에 분명히 압력을 가했음에도 차량이 급가속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실현된다면 ‘급발진 의심사고’라는 추정이 ‘급발진 사고’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차후에는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해당 논의의 진행 경과를 알기 위해 국토부에 설명자료와 공문 등 증거를 공식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 내용은 ‘EDR 기록항목의 국제기준 수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단문뿐이었으며 어디에도 ‘제동 압력 센서값’의 언급은 물론 업계와의 협의 내용도 없었다.
‘페달 블랙박스’ 역시 설치를 ‘권고’하거나 ‘업계와 협의 중’이라는 짧은 설명뿐이었다.
허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국토부의 답변서에 대해 “검토나 협의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도 증명할 수 없는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주장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충실했느냐는 질문에 면피를 위한 국토부의 공허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강릉 사고 훨씬 전부터 국제적 추세는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EDR 기록항목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답변에서 언급한 국제기준인 ‘UN R160’은 지난 2021년 제183차 UN 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규정으로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자율이며 필수기록항목은 15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치 장착이 의무이고 필수기록항목은 34개에 달한다.
이후 UN R160은 유럽과 일본이 신속히 채택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기준을 운용하던 미국마저도 지난해에는 EDR의 기록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고 기록간격도 더 촘촘하게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3년간 EDR 기록항목 변경 추진 현황’을 묻는 허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단답만을 회신하는 것에 그쳤다.
국토부가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급발진 의심사고는 새로운 변수도 마주하고 있다.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4년간 총 78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의 접수분만 반영했음에도 21건을 기록해 지난해 15건을 이미 앞질렀다.
특히 해당 통계를 차량 사용연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은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음이 포착된다.
2020년까지는 소수 차종이던 전기차가 2021년부터는 경유차, 휘발유차와 각각 비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가 2천 129만 대이며 그중 전기차는 41만 대로 2%도 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에 따라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전무했던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다.
을 가늠할 그 어떤 내역도 없다는 것은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며 “EDR 기록항목의 개선을 비롯한 급발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말이 아닌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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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분도 돈 내야 주겠다는 거점 국립대. 80% 졸업유예금 부과
대학생 신분도 돈 내야 주겠다는 거점 국립대. 80% 졸업유예금 부과
[AANEWS] 8개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함께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적 유지를 볼모로 대학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셈이라 당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취지와 제도의 도입목적을 국립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지만 졸업시기를 연기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졸업유예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다.
대학 측에서 밝히는 주된 부과 사유는 이들 졸업유예생들의 시설 등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생의 취업준비 상황이나 실제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금을 받고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대학이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졸업유예생은 총 15,055명으로 작년 16,044명보다는 줄었으나 조사를 시작한 2019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거점국립대학교로 한정할 경우,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제주대가 빠진 8개교다.
이들 학교가 2022년 졸업유예생 2,197명에게서 거둬들인 졸업유예금은 약 4억 8천만원에 달한다.
학교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유예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충남대는 464,363원씩 걷어 학생들로부터 거점국립대 중 최고액을 걷는 학교로 기록됐다.
최저액을 요구하는 전남대와는 30만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졸업유예제도는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의 도입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대학이 학점 이수 등의 수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따로 없을뿐더러 시설 이용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현 졸업유예금은 위 수강 강요 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학칙상 졸업유예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의 반대급부를 대학 측이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
김남국 의원은 “각 소재지역에서 대학 운영의 모범이 되는 거점 국립대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걷는 상황은 이들 대학의 빗나간 솔선수범”이며 “학사운영상 졸업유예제도를 다른 학적과 병행하면서도 유예금을 별도로 걷지 않는 대학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 부과가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난에 몰려 졸업을 못하는데 대학 측의 졸업유예금 부과는 학생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취지가 대학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금 폐지가 필요하며 국립대의 편법적 재정마련 방침을 지적하는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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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AANEWS]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머물렀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다.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OECD 국가 대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전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했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꼴지에서 3번째인 15위에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 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도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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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AANEWS]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 전남, 경북, 충남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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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세금왔숑’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2년 징수율은 더 떨어졌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AANEWS]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효과가 미미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및 세금 징수율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8%, 16.4%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 6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로 큰폭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2년도 대동소이했는데,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 1천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 9천 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 7천여 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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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연 70건 넘는데. 내년 예산 반토막 난 대학 내 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사업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 건수가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3년 4억9천1백만원에서 24년 2억4천5백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교육부에서 24년 예산안으로 6억9천2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증가하기는커녕 반토막 난 셈이다.
또한, 기존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수행방식도 전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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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尹 정부서 급증, 작년 대비 2배 육박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尹 정부서 급증, 작년 대비 2배 육박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타국적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80~90여회에 달하던 무단진입이 올해에는 6월까지만 75여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시 단순 계산으로 작년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이 타국적기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적으로 방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한 기준선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공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시예방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타국적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우발상황에 대비한 추적 비행 등 전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은 중국이 270여회, 러시아가 65여회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중국 7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90여회, 2021년 중국 6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80여회였다.
2022년에는 중국 65여회, 러시아 25여회로 다시 90여회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중국 65여회, 러시아 10여회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75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KADIZ 무단진입 경로는 주로 한반도 서해와 남해 지역이었다.
중국은 20여회를 제외하고 무려 250여회에 걸쳐 서남해 구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를 통해 50여회, 서남해로는 20여회 진입했다.
한편 한국이 매년 KADIZ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 증진 및 항공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했던 방공실무회의는 일본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두 나라에 회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회의 개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정책이 주변국과의 대화 단절 및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긴장 해소를 위해 한중·한러 관계 안정 및 평시 신뢰 구축을 위한 방공실무회의 정상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