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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SRT노선 추가신설·‘오리동천역’ 신설 추진해야”
김병욱 의원, “SRT노선 추가신설·‘오리동천역’ 신설 추진해야”
[AANEWS] 김병욱 의원이 SRT 노선 추가 신설과 가칭 ‘오리동천역’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7일 수서고속철도 ㈜SR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과 이용편의 증진과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SRT 노선을 복복선화하고 성남시 분당구에 가칭 ‘오리동천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국 ㈜SR사장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SR 추가 신설을 통한 복복선화 필요성과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원 장관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R은 현재 하루 왕복 60회 운행편수를 2027년 85회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2027년 GTX-A 노선이 전구간 개통하면 SR 운행편수가 185회로 선로용량 184를 초과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선로용량 대비 85% 운행 수준을 유지해야 철도 운영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R과 GTX-A의 운행 확대와 혼용, 선로용량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R을 추가 신설해 복복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욱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GTX-A가 우선 개통되면 왕복 기준 1일 SR 60회, GTX-A 60회 운행되고 2027년 GTX-A가 전 구간 개통될 시 SR 85회, GTX-A 100회 운행될 예정이다.
2027년이 되면, 현재 SR의 선로용량 1일 184회를 초과하게 된다.
선로용량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R 복복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SR 복복선화를 위한 노선 추가 신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분당구에 가칭 ‘오리동천역’도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R은 경기 동남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임에도, 성남지역에 SR역사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칭 ‘오리동천’역을 분당 지역에 신설해 경기동남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5차 계획에 SR 복복선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SR 이종국 사장은 “김병욱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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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속 지원 필요”
김영선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속 지원 필요”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관광 산업을 짚으며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코로나19로 시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17일 부산지역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 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65%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이는 인접 지역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까지 높인다”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역 관광객 유치의 파생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8월 부산 지역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7만 6,263명이었으며 내국인 누적 관광객 수는 7,266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관광 산업 관련, 올해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현황도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은 Visit Pass, 여행사 마케팅, 외국 관광 관계자 대상 ‘팸 투어’ 등의 추진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이 창원과 같은 인접 도시까지 관광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 관광객 유치는 지역 경제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편 코로나19 상황 이후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 산업과 밀접한 숙박·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운영자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온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영선 의원은 “오히려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관광공사 및 부산경남울산지사, 부산·경남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등 유관기업과 협업, 숙박·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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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이상기후 피해 커지는데 비축기지 대비는 미흡” “호우대비 시설 점검·확충해야”
김영선 의원, “이상기후 피해 커지는데 비축기지 대비는 미흡” “호우대비 시설 점검·확충해야”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태풍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지역 비축기지의 시설물 점검 및 보강 공사를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17일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 지역 비축기지의 호우대비 시설 점검 및 대비 실태를 지적하며 태풍이나 해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비축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관 용량 파악, 누수 상황 등의 정밀 진단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22년 태풍 힌남노, ‘23년 태풍 카눈 등 슈퍼 태풍이 매년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고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태풍의 강도도 훨씬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부산 비축기지는 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매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비축물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 비축 기지는‘22년 태풍 흰남노 때 강풍으로 돌출 구조물의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있었고 ‘23년은 집중 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수용량을 초과해 비축 창고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 비축기지는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처에 대단히 중요한 기지”며 “비축 물자 중 알루미늄을 제외한 물자들은 폭우로 인해 창고에 또 누수가 발생하거나 물이 차오르면 부식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달청은 전국에 총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으로 인천, 부산, 군산에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에 소형 비축기지가 있다.
부산 비축기지는 군산 다음으로 큰 대형 비축기지로 비철금속 8만8천 톤과 희소금속 6천5백 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지방조달청이 예산 요구 시기에 미리 호우대비 보강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부산청이 추산한 약 1억원의 예산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비축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비축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호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귀한 비축물자들이 비에 젖어 쓸 수 없게 된다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 질 것”이라며 비축기지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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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AANEWS]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 서울 가양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 3000가구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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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민간센터이다.
경북의 중장년내일센터는 경북 동남부인 포항과 서부인 구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 주민은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미·포항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며 “경북 북부지역에 노사발전재단 또는 민간 중장년내일센터 설립을 통해, 경북 북부 주민이 양질의 맞춤형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도에 중장년내일센터 3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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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EBS 교재 6백70만권 폐기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5년간 EBS 교재 6백70만권 이상이 폐기돼 심각한 예산과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EBS교재는 모두 6천9백69만1천권이 제작됐고 제작비용은 1,0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9.6%인 6백72만1천권이 폐기됐다.
폐기된 교재를 인쇄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5억 8천8백만원에 달한다.
폐기율은 증가추세다.
지난 2021년에는 1천3백49만7천권 중 7.4%인 99만3천권이 폐기됐으나, 2022년에는 11.6%로 늘었고 2023년에도 12.4%의 폐기율을 기록했다.
1천2백9만2천권 중 1백49만4천권이 폐기됐다.
‘표 1’ 가장 많이 폐기된 교재는 고둥학교 과정 교재다.
최근 5년간 발행된 1천6백33만1천권 중 16.1%에 해당하는 2백63만3천권이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교재가 1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능연계 교재 폐기율이 가장 낮았다.
제작된 3천9백7만8천권 중 7.4%인 2백87만3천권이 폐기됐다.
‘표 2’ 민 의원은 “폐기에 따른 낭비근절 요구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인쇄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교재 폐기로 인한 수익은 11억8천5백만원으로 페기비용의 11.3%에 불과하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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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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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투자자 보호 뒷전 지적
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투자자 보호 뒷전 지적
[AANEWS]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버거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12종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한 후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만 448억원을 챙겼다.
반면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버거코인 중에는 최대 94%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거래소들이 이렇듯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감원은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질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순수 김치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버거코인만 9종에 달했다.
2022년 2월 이후 상장한 12개 버거코인 거래로부터 얻은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만 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버거코인들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다.
논란의 수이 코인이 67% 하락했고 최대 94% 가격이 하락한 코인도 있다.
대표적인 버거코인인 수이는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지난 5월 업비트 등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그러나 수이 코인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이른바 스테이킹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그 코인을 몰래 시장에 매각한 것이다.
DAXA의 자문위원인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수이 재단의 이 같은 행동을 블록체인 분석 기술로 찾아냈으나, 정작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수이 재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의원은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동안에 수이 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 9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 백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업비트는 지난 달에만 39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수이코인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거래 중인데, 5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닥사이기 때문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업비트가 거래하는 수이코인은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라면 질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DAXA가 자율 규제를 할 능력이 크게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자율 규제의 미명 아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 등록해 거래되는 것이 비해서 코인은 거래소가 상장, 상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폐를 결정하는지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 감독기관에서 코인 상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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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전당으로 전락 배당 못 받는 출자회사 절반 넘는데 2급 이상 퇴직자 57명 대표이사, 감사로 억대 연봉 수령
코레일 출자회사 퇴직자 재취업 전당으로 전락 배당 못 받는 출자회사 절반 넘는데 2급 이상 퇴직자 57명 대표이사, 감사로 억대 연봉 수령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코레일 출자 민자역사 12개 사 중 7개의 출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역사란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별도 법인을 만들고 철도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역무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역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국 12개 사가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은 현금 출자를 통해 역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출자회사는 부평역사 신촌역사 HDC아이파크몰 비트플렉스 AKS＆D 신세계의정부역사 SM중공업로 12개 사 중 7개 사가 해당된다.
국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줬지만,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조차도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배당금 현황으로는 2019년 112억 1,500만원 2020년 183억 7,000만원 2021년 62억 1천만원 2022년 52억 8,000만원 2023년 8억원으로 나타났다.
민자역사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 2급 이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소 8,4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까지 분포해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은 민자역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금이 감소하며 민자역사가 공사 경영이나 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자리로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민자역사 운영을 통해 경영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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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해 상반기 37.3%로 오히려 늘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 끼당 8,000원에 그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