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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AANEWS]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해 작년 7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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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반짝이는 워터멜론’ 정상훈,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과거로 보냈다.
tvN‘반짝이는 워터멜론’ 정상훈,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과거로 보냈다.
[AANEWS] 정상훈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주인공 려운에 이어 설인아를 과거로 보내며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정상훈은 수상한 악기점 ‘라비다 뮤직’의 마스터 역을 맡아 극의 판타지적 요소를 담당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방송에서 려운에 이어 설인아까지 정상훈으로 인해 과거로 가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며 미스터리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7회에서 세경은 고장 난 공중전화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고 마스터의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재밌는 모양이군요”란 말과 함께 세경이 마스터로 인해 과거로 보내진 최세경의 딸 온은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전, 뉴욕의 한 뒷골목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 빠져 울고 있던 은유의 머리 위로 두 개의 만월이 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악기점 라비다 뮤직이 나타났다.
곧 죽을 예정이라며 첼로를 팔겠다는 은유에게 마스터는 첼로의 값과 보관증을 주며 “죽기 전에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특별한 여행 말이다”란 특별한 제안을 했고 이에 수긍한 은유가 악기점 문을 열고 나가자 과거로 타임슬립, 1995년 당시 유학을 간 엄마 세경의 빈자리에서 세경인 척하며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마스터는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내 아빠와의 결혼을 막으면 자신은 태어나지 않을 거란 은유의 야심찬 계획에 호응했지만 이내 첫사랑을 찾았다는 말에 “근데 그 사람이 확실한가요?”란 묘한 질문을 하고는 혼란에 빠진 은유에게 다시 연락할 것을 예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정상훈은 극 중 판타지 설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마스터로 활약하며 극중 재미와 캐릭터의 궁금증을 높였다.
마치 신기루와 같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극전개의 중요한 키를 건네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등장마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예측할 수 없는 정상훈의 정체에 이목이 집중되며 앞으로의 전개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쳐낼지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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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과 강원,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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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험회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 860건, 2022년 2만 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 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 1830만원, 2022년 171억 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 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 8.65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 38억 2,500만원과 68억 4,8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 2,256건 손해보험이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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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 퇴폐업소…불법시설 229곳 여전히 영업 중
학교 가는 길 퇴폐업소…불법시설 229곳 여전히 영업 중
[AANEWS]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과 집행유예 66건이 선고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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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AANEWS]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과 '19년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 가운데 배당소득자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17년 16만7,234명, ’18년 18만2,281명, ’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크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년에 비해 '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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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 8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과 강원,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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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생 8 만여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 … 증가세 확연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 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 만여명 중 4.8% 인 8 만여명이 ' 관심군 ' 이고 1.3% 인 2 만여명은 ' 자살위험군 ' 으로 조사됐다.
' 관심군 ' 과 ' 자살위험군 '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비율은 2018 년과 2019 년은 4.6%, 2020 년과 2021 년 4.4% 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 년 4.6%, 올해 4.8% 로 매년 증가 추세다.
' 자살위험군 ' 비율도 2021 년 1.0%, 2022 년 1.1%, 올해 1.3% 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 로 전국 평균보다 1.5 배 정도 높았고 , 다음으로 충북 과 강원 , 경기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 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 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층평가 , 상담 ,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 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 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해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 학습부진 학생 ,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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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산림조합중앙회 국가계약법 준용으로 투명성 높여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236건 중 18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6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억 8,193만원에 달했다.
2023년 수의계약은 10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건 중에 수의계약 25건으로 96%에 이르렀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해‘2천만원 이하’인것과 달리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 상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년 12월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에 준용시 2018년 이후 수의계약 186건 중 87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앙회 내부 규정인 ‘5천만원 이하’규정 초과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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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모바일쿠폰의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민병덕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모바일쿠폰의 수수료, 정산기일 해법제시 요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의 과다한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 편리한 사용방법에 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
카카오톡에서 구매를 한 후 친구 등 지인에게 선물한 쿠폰임에도 가맹점주는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한 후 평균 15~45일을 기다려야 정산을 받을 수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민병덕 의원은 개최한 연속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매주 1회씩 결제를 하면서 개선안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쿠폰발행사와 가맹본사간의 긴 정산소요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었다.
민의원은 모바일쿠폰에 대한 불공정한 가맹브랜드로 떡참의 이기영 대표, 할리스의 이종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와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수료 배분비율은 점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맹점에게 자행되는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정산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제정을 촉구한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