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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김영선 의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수출성장세 정체상황, 대구본부세관이 종합대책 마련하라”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은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인플레이션 및 수요둔화,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전년동기 소폭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적인 중점산업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2022년 8월까지 누적수출금액은 4673.6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4,09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578.5억 달러, 총 12.4% 감소했다.
대구, 경북지역만 보면 2022년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5.9억 달러, 올 해 8월까지의 누적수출금액은 389.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8억 달러, 총 0.1%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의 중점산업인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대구지역 섬유수출은 14.2%, 경북지역 섬유수출은 12.1%, 기계수출은 26.1%, 자동차부품 수출은 15%가 감소했다.
중점산업 전체 수출액 총합을 비교해봐도 12%가 감소했다.
김영선 의원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중국의 경기불안 증대, 국제원유가격 상승, 물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지역 중점산업의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중국의 지자체는 긴축재정을 시행중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발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세계경제, 특히 무역 상대국인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 원유가격은 올해 8월 기준 배럴 당 88.06 달러로 올해 초 배럴 당 77.91 달러였던 것에 비교할 때 총 13%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그랬듯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은 모두 100 이하로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대비해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중점산업인 섬유·기계·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기업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본부세관에 지역 중점산업 수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세미나와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에게 해외 관세정보와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경북 지자체와 협의해 수출새싹기업을,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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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AANEWS]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9대가 2026년 운용불가될 전망으로 산림청의 대안은 협의도 안된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 활용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를 빌린 후 ,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를 도입해 산불진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고정익 항공기 탱크 도입’ 8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제출받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 협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군과 협의 지속진행중’, ‘기존 항공기 개조없이 산불진화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정익 항공기 활용과 관련해‘산림청과 협의된 사항 없음’, ‘산불헬기 대비 진화율 낮음, 항공기 개조예산 180억원으로 적합성 측면의 검토 필요’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 계획과 용역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품 수급 관련 협의에 그쳤다.
고정익 항공기와 함께 산림청 헬기 운용불가에 대안으로 제시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임차 헬기’7대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밝혀, 주먹구구식 방안뿐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부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며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산림청의 산불헬기 도입 노력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공군과 협의도 안 끝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의 80억 예산 편성한 산림청은 무책임하다”며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및 부품 수급을 통한 헬기 확보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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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국회(사진=PEDIEN)
[AANEWS]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 2021년 611.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사건이 436건, 180일~2년 사건이 293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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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42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국회(사진=PEDIEN)
[AANEWS]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됐다.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8월 22일에 의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상청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과기부가 5천억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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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9.26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근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을 분양 6만호 임대 2.8만호로 연간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9월 30일 기준 실적은 분양이 3,240호, 임대가 2,755호가 공급이 되어 전체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9월까지 약 1.9만호 목표 대비해서도 현재의 공급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현황은 공공임대 약 42,124호와, 공공분양 12,703호를 합쳐 한 해 평균 약 5만 4천 8백호에 달했다.
애초에 2023년 설정한 LH의 공공주택 분양 목표 8만 8천 호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다.
‘별첨1’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도심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이와 관련 올해 2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이 이뤄진 LH의 ‘청년주택’공급현황을 분석했다.
‘별첨2’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에서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단 437가구에 불과했고 청년 대상의 ‘역세권 주택공급’은 ‘구리 갈매 역세권 주택’ 1개 단지로 42호에 불과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117호를 합쳐도 총 159호에 불과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2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4,426호 중, ‘동작구수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의 3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청약이 이뤄진 뉴:홈 청년주택의 평균 평수는 16.6평에 평균 추정분양가는 약 3억 4천만원이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평균 평수는 18.5평에 평균 추정분양가가 약 4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34만 호 청년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간 약 6만 8천 호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물량’측면에서도, 또한 ‘도심역세권 중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부총리, 원희룡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서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고 밝히고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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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
국회(사진=PEDIEN)
[AANEWS]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 케이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 카카오 3배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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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AANEWS]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장비가 6대였으며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 4천만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실에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니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 운용공간 부족 등의 사유였다.
특히 드론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3천 5백만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올해 4월에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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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국회(사진=PEDIEN)
[AANEWS]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용현황 없음’이라 밝혔다.
2012년‘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되어 있지만 11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개에서‘두릅’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한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 8,6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다”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한다”며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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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AANEWS]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E등급 공동주택이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20년 10개, ‘21년 14개, ‘22년 13개, ‘23.6월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개 등급으로 매겨지며 D등급과 E등급이 하위등급이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주체들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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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