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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교육부 대입제도개편 시안 ,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 ”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17 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 대구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 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이 강남권 학생들이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 “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이 배치된다” 는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신경호 강원교육감 역시 “ 공감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 대학입시제도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학교 급식 노동자 1 인당 식수인원은 많은 편이므로 학교 급식 노동자 1 인당 식수인원 조절 , 전담대체인력 확보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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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AANEWS]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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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 조정 성립 10건 중 2건
보증금 분쟁 해마다 느는데… 조정 성립 10건 중 2건
[AANEWS]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린다’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 22.4%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제주가 거의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4.6%, 세종 15.0%, 경북 19.2%, 경기 남부 19.7%가 뒤를 이었다.
강원 66.7%, 전북 36.4%, 경기 북부 32.7%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립률을 보였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 가량 높은 42.0%로 확인됐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된다.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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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AANEWS]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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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AANEWS]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 ’20년에는 9,629톤 , ‘21년 1만 6301톤 , ’22년 1만 3273톤 , ‘23.9월 기준 9,420톤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 양파 1만 6,691톤, 마늘 5,215톤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해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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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AANEWS]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근 상권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람객 증가로 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권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떠나간 종로구 삼청동 및 청운효자동 인근 상권은 지난해 6월 16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최근 6월에는 151억원대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천800만원선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이전한 용산구 이태원동 및 삼각지 일대 상권도 지난해 6월 554억원 선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6월에는 498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점포당 매출도 같은 기간 4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방문객이 줄어든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월 374억원을 기록한 뒤 6월에는 498억원을 기록하며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정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했어야 할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를 아무런 준비기간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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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AANEWS]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원에서 내년 7,17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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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30 사업에서는 혁신성의 사례로 대학의 통폐합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측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폐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주지역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폐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강 의원은 “대학 통폐합을 혁신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국립대학 병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17일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대학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대학의 탄소중립 실천 등에 관해 질의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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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노동자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현재, 3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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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경남조달청장에 “창원 제2산단 부지에 비축기지 확충”답변 이끌어 내.
전국 비축기지 위치 및 기지별 비축공간(㎡)ㆍ비축물자 사용량(톤)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17일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경남 비축기지 확충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 긍정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준 경남 지역의 비축 물자 소비량이 9,108t으로 전국 3위인데, 비축기지 규모는 최하위”며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문제는 총 면적 38,435㎡로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군산 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 세 곳에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여섯 곳은 소형기지이다.
대형기지가 위치한 부산, 인천, 전북의 비축물자 소요량은 4,757t, 7,924t, 2,185t으로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상위 3개 지역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김영선 의원은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해서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비축기지는 2,726㎡의 소형 규모로 창원특례시 성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김종민 경남지방조달청장은 “현재 경남 창원에 위치한 비축기지는 소형 규모로 비축 물자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고 향후 창원 제2산단에 비축 기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조달청 중장기 비축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조달 본청에 건의하겠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중장기 계획 말고 초단기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