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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 과거로 퇴행한 것”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은 과거로 퇴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했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입장만 다르다.
절대평가 방향에는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도 “절대평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께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만큼,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에 대해 안정화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낭비성 교육 예산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다”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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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이 평균 51%인 것에 비해, 광주·전남은 8% 대구는 4%를 밑돌고 있어 수도권 몰아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동행축제동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145개사, 31개사, 155개사, 159개사로 지방 소재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상품기술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한 뒤,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청 기간이나 행사 존재조차 아예 모를 정도로 지역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열린 동행축제에서 선정기업 수 변동 없이 단 3개 기업만이 참여했고 2022년 12월 동행축제의 경우 세종과 제주는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소상공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촉진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모든 지역이 하나되는 축제를 강조해왔지만, 특별한 개선없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이어갔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차별강화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동행축제에는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참여 기업만 2만여 개, 매출 1조억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선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및 홍보 확대 등의 참여 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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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AANEWS]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도 국고채를 대량 발행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만 커진 것이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납부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는 집권 초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했다.
모자란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 지급할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해에도 빚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아 이자 비용은 더 커졌다.
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2021년 61조, 2022년 52조의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정부는 이 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나랏빚으로 쌓이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19년 44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0조 6,000억원까지 늘었다.
김영선 의원은 문 정부의 ‘재정중독’ 경제 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걷힌 종부세 등 세수로 국고통합계정에 쌓인 월평균 잔액이 23조 1,000억원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기재부는 나랏빚인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에 970조원까지 증가했다.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편성한 2022년 본예산에서는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6%, 2022년 5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한 것은 국가재정을 가볍게 취급한 문재인정부 아마추어리즘의 증거”고 밝혔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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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AANEWS]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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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AANEWS]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공사와 임대계약한 ‘I 회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해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I 회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질타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I 회사’가 야적장 등을 C회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I 회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I 회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I 회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I 회사’가 C회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을 적발한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공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대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I 회사’에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임대시설을 전대하는 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I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월 최대 5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차 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준다.
이를 근거로 ‘I 회사’는 와 같이 2021.3.31.까지 K회사 등에 대한 전대차 계약 59건에 대해 약 2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되 고 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자체로 2020.11.23.~12.4까지 ‘I 회사’가 관리비용에 포함된다고 제출한 화물경비료 등 13개 항목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다.
그 결과, 화물경비료 등 8개 항목의 경우 명확한 부과 근거 없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사 감사실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I 회사’가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용 및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를 확보하고 적정 관리비 재산정을 통해 전대료 기준을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했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화물경비료 및 전대시설 등 청소 인건비를 관리비용 항목으로 인정한 후 임대료에 관리비용으로 월 4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 전대차 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을 수립하고 이를 ‘I 회사’에게 통보한다.
결국 공사는 과 같이 2021.5.25.~2022.10.2.까지 ‘I 회사’의 부당한 전대차 계약 119건을 승인하고 약 27억원 임대수익을 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I회사’는 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소 47억원의 부당한 임대수익을 전차 기업에게 부담되도록 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해서 “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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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국회(사진=PEDIEN)
[AANEWS]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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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AANEWS]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레킷벤키저에 57,380,900달러, 원화 약 7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투자를 배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레킷벤키저 보유액을 올해 2월말 2800억원 수준에서 7월말 기준 현재 735억원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금액을 줄였는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죄악주라 불리는 술, 담배, 도박 업종에도 국내 1조4078억원, 해외 33억6381만달러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국내투자는 2조1803억원에서 54.8% 감소했지만, 해외투자는 2018년 21억2438만달러보다 58.3% 증가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며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KT＆G, 강원랜드, GKL, 하이트진로 롯데관광개발 순이었고 해외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하이네켄,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디아지오,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순이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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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 기업의 가업승계가 상속세와 증여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을 전환해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지역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제로 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할증과세 포함 60%로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또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 최근 국내 기업들은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시점이 도래했다에도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가업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 3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장수기업은 3.43%에 불과해,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영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승계이자, 기업가 정신과 책임의 승계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책은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 및 과세 구간 완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율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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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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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AANEWS]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 동국제강 772억원, 하림 754억원, 호반건설 648억원, 롯데 482억원, 고려에이치씨 447억원, 지에스 377억원, 장금상선 364억원, 엘에스 286억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1위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142조 527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매출액의 불과 0.019%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