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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법령 위반 416건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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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김학용 의원,“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AANEWS]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476세대로 작년 말 대비 3천552세대가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천143억원으로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천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천469억원으로 작년 말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나면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김학용 의원은 경고했다.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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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AANEWS]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13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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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AANEWS]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해 작년 7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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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위해 ‘ 의기 투합 ’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18 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허영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와 김동연 지사가 도백으로 있는 경기도가 공동 대응할 현안 1 순위로 꼽히는 것은 ‘ 양평 ~ 설악 고속도로 추진 ’ 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 를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던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 윤석열 정부 들어 ‘ 대통령 처가 특혜 ’ 논란이 점화될 만큼 돌연 노선이 대폭 변경되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6 월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도 및 각 시군에 시행한 ‘ 고속도로 수요조사 ’ 에서 현재 양평 IC 와 설악 IC 를 잇는 ‘ 양평 ~ 설악 고속도로의 신설 ’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순환교통망을 보완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특히 기 반영된 서울 ~ 양평 고속도로와 연계를 통한 경기동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고속도로 추진이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 수도권 시민의 가평 , 강촌 ,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강원도 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뜻을 모으고 ,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전격 방문하게 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협조 ’ 이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이후 해외 및 국내 관광객의 방문이 다소 위축된 강원도의 남이섬과 경기도의 자라섬 , 제이든 가든을 비롯 북한강 수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상 레포츠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해 춘천시와 가평군에 이르는 초광역 관광특구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하나의 특구로 묶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이후 잠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 최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허영 의원에게 협조 건의를 한 이후 활로를 모색하던 허 의원이 해당 현안을 김동연 지사와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에게 해당 현안이 기획된 배경 , 추진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향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덕분에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양평 ~ 설악 고속도로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을 통해 춘천시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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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719건”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었으며 승인건수 역시 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은 약 37만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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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김병욱 의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AANEWS]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 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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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4천여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 9천여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3,053명 2023년 9월 기준 4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올해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중도포기자 수가 1,781명으로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포기자의 주요 사유는 80% 이상이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 중도 탈락 이후다.
은퇴한 학생 선수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은 학생 선수의 개인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는 시합이 가까워지면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규 수업에 불참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가 중도에 선수를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할 때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득구 의원은 “중도탈락한 이후의 학생선수 개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후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소질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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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투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
‘금리투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
[AANEWS]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문제 역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부당가산금리를 30년 동안 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금리 구조와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신규대출 계약에 한정된 조치이기에 민병덕 의원은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비용의 나머지 두 항목인 교육세와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출이자 전가를 막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교육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 않는 목적세이기에,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대출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보기에,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간접세처럼 운영되면 안된다는 뜻이다.
실제 교육세법 제 3조는 납세의무자를 명시하면서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협 등” 금융기관이 쭉 명시적으로 열거했을 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하고 있지 않다.
교육세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병덕 의원은 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직접세, 또는 직접세적 성격이 있는 제3의 목적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으며 조세정책연구원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전체 기금들의 대위변제액에서 은행출연금을 뺀 차액은 10년간 약 14조 2천억원이며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약 3조 4천억원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보증부대출은 은행 대출의 20%가 넘는 선호 상품이자 저위험 상품인데, 보증부대출을 위한 기금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의 기금출연료 전가 부당성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은행이 지나치게 쉽게 이자로 돈을 벌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민병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금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약 68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2023년 1월 이전 대출 고객은 이러한 이자 절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0년 대출 만기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 예치금인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공정한 것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27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금리 문제는 끝까지 파고 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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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두 배 이상 급증
3년 반 만에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두 배 이상 급증
[AANEWS] 부동산경기둔화가 부동산업, 건설업을 넘어 법인 대출 잔액 및 연체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대출 잔액이 2019년 말 기준 46조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106조 5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도 두 배 이상 뛰어올라 23년 6월 말 6.52%를 기록 중이다.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을 살펴보면, 3년 6개월 만에 대출잔액 24조 5천억원, 연체율 4.28%가 상승했다.
건설업도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오르긴 마찬가지이다.
건설업 대출잔액은 3년 6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말 8조 2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9조 3천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도 두 배 올라 6.93%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60조 5천억원이 상승한 법인 대출 잔액 중 반 이상을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악영향이 법인 대출 잔액과 연체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