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호영 의원,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안돼
안호영 의원,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 지역 내 농산물 구매 50%안돼
[AANEWS]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지역 내 농산물 구매비중이 50%에 못 미쳤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실적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용실적을 취합해 평균으로 합산한다.
지자체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 2,2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7,800만원 에 불과했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12억 2,200만원어치 구매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농산물 총 구매금액이 8억 2,800만원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구매실적은 1억 1600만원에 불과했다.
가공품은 8억 7,0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다.
전남은 농산물 총 구매금액 13억 4800만원 중 지역 내 농산물을 81% 구매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자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구내식당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자체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보니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비행기 저수조, 깨끗한가? 에어서울,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비행기 저수조, 깨끗한가? 에어서울, 2년 연속 수질기준 미달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했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정서행동위기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꼴 방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에 그쳐
국회(사진=PEDIEN)
[AANEWS]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 평균 27.3%로 4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26.8%에 그쳤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도 30% 수준에 그쳤다.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에 육박했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가 넘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춰야 하며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AANEWS]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2023-10-24
-
김학용 의원,“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김학용 의원,“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 산단폐수 문제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주도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공정 야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협약으로 SK하이닉스는 하루에 각종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36만 톤의 방류수를 안성의 고삼호수로 보내게 되며”,“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의 감시 아래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로 내보내지만, 고삼호수는 고여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방류수에 독성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3도, 겨울에는 17도로 높은 고온에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60억원 납품하는 안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의원은 “하루 36만톤의 물이 나오게 되면, 42일만에 고삼호수가 꽉 찰 수 있어, 여름철 홍수기에 재해위험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SK하이닉스가 관을 매립해 bypass하기로 했으며 안성 농산물을 100% 쓰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뒤집고 고삼호수에 직접 방류했으며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 50%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에서 안성 변전소 2.83기가와트 전기를 가져가,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 못 할 정도.”며 “경기도에서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닌, 고삼호수의 수질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했으며 김동연 지사로 부터 “협약과 함께, 방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해 김의원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1979년 만들어진 평택 유천, 송탄취수장이 44년동안 안성시민에게 일방적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가 지금 3급수의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유천취수장과 송천취수장의 대체 용수를 3급수보다 훨씬 깨끗한 팔당호 광역원수를 필요하면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아, 관로를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만 아직 답이 없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평택, 안성, 용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전력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체를 조감해서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23
-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장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 “충분히 고려 가능”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장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 “충분히 고려 가능”
[AANEWS] 김병욱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신분당선 판교~오포’ 지하철 연결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에 신분당선 판교역과 오포간 지하철 연장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모란~판교 및 판교~오포 연장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업 중 판교~오포 구간은 B/C값이 높아서 우선순위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을 하면서 모란~판교를 잇고 이후 판교~오포 연장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설계로 인해 사업 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대안으로 8호선 연장과 상관없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대안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의 분당동 지역인 동부권은 인구가 많고 교통수요도 많은데 지하철이 없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분당 지역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판교~분당동~오포’간 지하철 노선이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3
-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AANEWS]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2023-10-23
-
김보미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 무혐의 결정, 오명 씻어
강진군청사전경(사진=강진군)
[AANEWS]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 갖은 오해와 억측에 시달려 왔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 졌으며 한 지역신문에 왜곡 보도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 의장의 독단적 전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의 요청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간의 오해가 한 번에 해소 됐다.
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개인과 단체가 피해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 개인이 아닌 군민과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23
-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AANEWS]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 증가 대구는 2.94배 증가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
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김영선 의원,“한국은행 임원 1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은 물론 한국은행 내부규정도 미준수.”질타
[AANEWS] 김영선 의원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한국은행의 임원 1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7.7%에 그친다.
국장 등 고위직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6.4%,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7.4%,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3.6%로 모두 20%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의 임원현황을 보면 총재 1명, 부총재 1명, 감사 1명, 부총재보 5명,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으로 총 13명이다.
이 중 여성임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명으로 7.7%에 불과하다.
올 해 기준, 한국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2,373명으로 이중 982명이 여성이다.
그런데 임원 중에서는 7.7%, 단 1명만이 여성인 것이다.
실장, 국장, 원장 등 고위직 간부 15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으로 13.3%에 불과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 구성시 4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외부위원인 객원연구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호주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럭,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하피즈 가예 에르칸, 일본은행 여성 이사 시미즈 도키코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훌륭한 여성임원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고 따라서 당연히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의 상태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와 그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3조에 의하면 임원 중에는 한 성별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정부·공공기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정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내부규정 또한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촉구했다.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