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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아시아월드뉴스]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학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님의 말씀과 주신 자료를 참조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과학고 평택 유치를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업들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산학연 연계 과학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며 “평택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시와 교육청 협약식 체결, 추진단 구성, 학부모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과학고는 8월 공모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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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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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아시아월드뉴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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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 공개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준혁·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대로라면 영부인의 주가조작 혐의과 관련있는 자의 로비로 사단장의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과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경고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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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해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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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시할 뿐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서류는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쳐야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험주택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서류를 임대인의 계약시 의무제출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서 열람·발급 권한을 주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최근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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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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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809만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 △8,546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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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아시아월드뉴스]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과정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7월 3일 ‘수지구 방음터널 정비공사 – 관급자재 품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 측에 재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방음유리판이 아주 약한 외력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깨진 방음유리판 모양이 KS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재검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한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방음유리는 표면압축응력 축소변경과 2배 가량 단가감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설치되자마자 3곳에서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재검증 요구가 커졌다.
특히 깨진 방음유리는 통상 이 종류의 유리가 알알이 파손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과 달리 날카롭게 깨져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방음유리판의 파손형태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용인시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음유리판의 강도 기준 등을 책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방음판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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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