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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AANEWS]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 부사장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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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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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
박서영 국회의원 예비후보,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
[AANEWS] 박서영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4.4만세운동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지역민들의 독립정신을 기렸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서영 예비후보는 당진시 당진중앙2로 101 H타워에 둥지를 마련하고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박서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당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낮은 자세로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당진발전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당진의 미래를 반드시 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박서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중앙정치권의 촘촘한 인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힘 있는 여당 일꾼으로 당진 지역 현안을 말끔히 해결할 인물로 꼽히고 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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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림보호법’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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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총예산 2,486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 내년 2월에 개통되면 그동안 50분 이상 걸렸던 오남에서 수동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10분대’로 단축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원된 사업인데, 김 의원이 원안대로 오남~수동 국지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레미콘 공급난 그리고 2021년 폭우로 오남 터널 진입부 함몰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날 공사 현장 및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개통 지연 소식을 전하기 송구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가 공사 지연 요소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고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의 오남 터널 입구에는 아름다운 오남호수 전경을 볼 수 있고 수동터널을 벗어나면 축령산 일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시 상계동에서 남양주 오남을 거쳐 가평군 대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남양주 동서 관통 핵심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이 개통되면 오남·진접이 남양주 교통 요지로 바뀌게 된다”며 “내년 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로 준공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조미자 도의원·김창식 도의원, 이정애 시의원·이수련 시의원·김상수 시의원·손정자 시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청 건설본부의 담당자와 시공사도 참석해 개통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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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도시재생사업 선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도시재생사업 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도시재생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25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해 도시 기능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균형 발전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기 위해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청도는 경북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사업타당성의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142,000㎡에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에 걸쳐 화양동락원, 화양객주, 역사문화마당, 화양역사로 등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이 가진 전통과 연계한 편의시설과 다목적 문화공간을 통해 도시브랜드 고취와 함께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아 유동인구 및 관광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년고도공공디자인, 전통테마마을조성, 주민참여형 화양화원 또한 구축될 예정이다에 따라 재난예방 기반,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청도에 도시 기능 확대와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도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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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김포시 통진읍 구 행정복지센터 부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 만들 것”
국회(사진=PEDIEN)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15일 김포시 통진읍 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 및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는 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계층의 편의 증진과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86면과 여울마당을 조성해 통진시장 및 마송리 상권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활력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공간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당초 김포시청은 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랬던 통진읍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기초생활인프라 및 교류를 위한 건물이 신설되는 등 주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이 선정된 데에는 박상혁 의원이 2차례에 걸친 국토부 김오진 차관 면담을 통해 통진읍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주민들을 위한 활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통진읍 도시재생지역은 지역 상권 쇠퇴,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했던 곳으로 시청이 일방적으로 지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며 사업 선정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은 주민들과의 소통의 결과”며 “그동안 통진상인회, 통진이장단 간담회, 노인정 방문 등 많은 통진읍 상인과 주민분께 들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복지 증진, 주민 체감형 기초 생활 인프라 증대를 위해 항상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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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 중심 개발로 ‘메가볼시티’ 사업 계승을 저버린 것과 이로 인한 주변 상권 공동화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젓을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화이트코리아는 김 의원이 국민 앞에서 또 남양주시민 앞에서 공공개발에 의한 이익을 공유하거나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지하철 8호선,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는 현재 화이트코리아의 블록별 쪼개기 생숙 개발로 입주민과 남양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생숙 개발로 남양주시민, 주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별내 신도시는 핵심 역세권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크게 훼손됐다.
특히 별내 생숙 개발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주민 간 갈등,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다.
아울러 화이트코리아가 기부채납으로 컨벤션 시설과 주차장, 보행자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LH가 공익사업으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이트코리아가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음에도 공공성, 주민과 상생 등 적극적인 방안 없이 생숙 위주의 돈벌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블록은 반드시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되어 별내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발을 의결했으며 검찰총장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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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해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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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
[AANEWS]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