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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해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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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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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AANEWS]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렀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주도개발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동두천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시킬 조항들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혹한의 추위에도 국방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여주신 1,000여명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가주도개발로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시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나 적용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국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수십조에 이르러 희생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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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강원 발전 15대 사업 예산 대거 반영 쾌거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춘천 및 강원도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강원도 15대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15대 사업은 춘천 소양8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설계용역비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용역비 춘천시 6.25 참전기념탑 건립 춘천 사북~오탄 국도 건설 사업 춘천 서부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원주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구축비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개발장비구입비 전기수소차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구축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비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사업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비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다.
이 중 춘천 소양8교 사업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기존 교량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으로 인해 신사우동, 우두동, 서면 등이 위치한 강북 지역의 교통난 개선은 물론, 도시확장과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천시에 들어설 세계태권도 연맹본부 건립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 본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허영의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사업비 예산도 추가 증액이 이뤄져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춘천의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강원대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백령아트센터 개선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허영의원은 지난 21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예산안 조정소위원으로 강원도 국비 8조원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두 번째로 예결특위 위원이자 조정소위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진다.
예결특위와 예산안 조정 소위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허영의원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영의원은“춘천과 강원도의 열악한 SOC를 개선하고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반영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예산 반영을 위해 함께 힘써준 강원도와 춘천시 공무원들께 특히 감사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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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이용빈의원,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AANEWS] 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하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월 법사위 여야 간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상정을 막아서더니 또다시 법안통과를 막아선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번 행태는 호남홀대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국정과제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인가”고 반문하며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와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AI 영재고 설립은 민선8기 들어 진행된 광주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광주의 핵심사안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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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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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AANEWS]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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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소소위 방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배진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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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임을 확인하며 “18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김포골드라인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제 눈앞에서만 두 분의 시민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1년간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미뤄졌다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살펴보겠다”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천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에서도 질의했으나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며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부총리 취임 후 함께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 또한 촉구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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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14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인 7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수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내년 1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공동주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