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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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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이기도 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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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촉진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전환 촉진정책 수립 시 고용안정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며 일방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통과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탄소중립위원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국회 기후특위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반대 세력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 등의 민주적 참여를 명확하게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제2기 탄녹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장 일터를 잃게 생긴 노동자는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3법의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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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확정”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확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보다 인구가 초과유입되며 초등학교 과밀문제가 심각”하다며 “선거때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과 협의해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8년전 인천시와 LH가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팔아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취학예정 학생수가 올해부터 급증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도성훈 교육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1,162세대,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더 많은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결정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첫 단추”며 “합리적인 재검토 결과를 이끌어내 초등학교 과밀해소와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최근 인천도시공사 서구 유치, 루원-강남행 M버스 개통 등 의정활동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며 “GTX-D·E, 서울2호선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현안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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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 살곳 마련 위해 국가지원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고딩엄빠 살곳 마련 위해 국가지원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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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협약 체결 발판삼아 과학고 유치 신속 추진”
김현정 국회의원 “협약 체결 발판삼아 과학고 유치 신속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평택에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정 국회의원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을 함께 하고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의 평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평택시가 경기 남부에 과학고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평택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로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 산업밸트를 잇는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와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같은 국가기관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미래차와 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9년에 KAIST캠퍼스가 들어서면 평택시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시를 넘어 인재를 키우는 과학도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 과학고를 거점 선도학교로 육성하고 과학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서로 연계한다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수학 교육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협업체계를 만든 만큼 산업도시 평택이 지속가능한 과학도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며 “조만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대토론회를 열고 학교별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이 함께 하는 ‘평택 과학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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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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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조정해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변동 추세 등에 따른 우체국 기능조정에 착수했다.
지자체를 달리하는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기능을 조정해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속국으로 전환시 직원들의 원거리 전보에 대한 불안, 소속국의 금융서비스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동두천 우체국 소속국 전환과 기능조정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표하고 총괄국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서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도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마저 총괄국 지위를 잃고 우편·금융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동두천의 현실이 더욱 각박해지고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전망을 고려해 동두천 우체국의 지위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은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한 동두천 우체국 직원들의 걱정과, 우편·금융서비스 질적 저하를 우려한 시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김성원 의원은 조해근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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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각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원내 현안을 논의 및 조율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영 의원은 곧 소집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 정부가 제출한 약 65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 전반과 예산안 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실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제22대 국회의 첫 예결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불요불급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 인구소멸위기·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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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